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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조례: ‘중국 송환 반대’등 알아야 할 5개 문제
-홍콩에서 체포, 중국 대륙에서 재판 및 복역
-베이징의 홍콩에 대한 영향력 강화
-홍콩 정부의 경솔한 처리
-중국의 개입 여부
-홍콩 정부 신뢰도 바닥
6월 9일, 주권 반환 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시위가 홍콩에서 발생했다. 홍콩정부의 수정 《범죄인 인도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1. 《범죄인 인도 조례》를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범죄인 인도 조례》가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킨 도화선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홍콩 정부가 초안을 만들고 수정한 유일한 조례는 아니다. 수정된 조례는 홍콩과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협의를 맺지 않은 국가 및 지역(타이완과 중국 대륙 포함)에서 수배된 사람도 홍콩에서 구류 및 인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정 제안된 2번째 조례는 《형사 사건 상호 법률 협조 조례(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條例)》이다. 이 역시 《범죄인 인도 조례》와 유사한 제한이 있었으나 수정 초안에서 삭제되어 홍콩 기관들이 중국에 형사 관련 협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 동결이나 몰수와 같은 것들 말이다.
2. “중국 송환”만 항의하는 이유는?
1997년 홍콩이 중국 대륙에 반환된 후 일국양제(一國兩制),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港人治港) 및 《기본법(基本法)》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성을 보장해주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홍콩 사람들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베이징의 압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자치를 보장해 주는 《기본법》이 점점 침식되어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심지어 홍콩 정부가 베이징 정부를 돕고 있다고 질책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다.
3. 홍콩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유는?
다시 말하자면 지금이 마침 비교적 민감한 시기라는 것이다. 바로 6월 초에 홍콩은 일년에 한 차례 열리는 촛불집회를 통해 “6.4” 베이징 텐안먼 광장 진압 사건 30주년을 기념했다. 이번 대규모 반《범죄인 인도 조례》 항의 시위는 자유가 침식 당하는 것에 대한 홍콩인들의 우려와 베이징의 간섭에 대한 분노 및 행동하지 않는 홍콩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한층 더 고조되어 나타난 것이다.
4. 중국이 “개입” 했는가?
베이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심지어 홍콩 정부에게 법 수정 의중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베이징은 줄곧 홍콩 정부를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耿爽)은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2개 조례” 수정 작업을 계속해서 굳건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5. 법이 있어야 법적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따를 법이 있다는 것은 “법치” 실현의 기본 아닌가? 하지만 중국의 인권과 사법 정의 기록은 이미 홍콩인들의 근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법부가 중국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을지 여부도 의심을 받고 있다. 결국 이것은 신뢰의 문제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BBC 중국어판 기사의 전문이다.
圖片版權 Reuters6月9日，香港爆發主權移交後最大規模的示威之一，抗議香港政府修訂《逃犯條例》。
6월 9일, 주권 반환 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시위가 홍콩에서 발생했다. 홍콩정부의 수정 《범죄인 인도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香港立法會原定星期三（6月12日）對《逃犯條例》修訂內容進行二讀。香港多個團體發起罷工、罷課、罷市以及包圍立法會的行動。
홍콩 입법회는 원래 수요일(6월 12일) 《범죄인 인도 조례》 수정 내용에 관한 2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홍콩의 여러 단체들이 파업, 수업 거부, 철시 및 입법회를 포위했다.
第一，為什麼更擔憂《逃犯條例》？
- 《범죄인 인도 조례》를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雖然引發抗議示威的導火索是《逃犯條例》，但這並不是港府草擬修改的唯一一部條例。
《범죄인 인도 조례》가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킨 도화선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홍콩 정부가 초안을 만들고 수정한 유일한 조례는 아니다.
先說《逃犯條例》。簡言之，修改後的條例將允許香港拘留和轉移在同它沒有正式引渡協議的國家和地區（包括台灣和中國大陸）遭到通緝的人員。香港目前和20個國家簽有長期的逃犯移交協議。相關法律也規定，香港可以與其他國家進行一次性移交。但目前條文訂明，香港的逃犯移交條例不適用於中國大陸、澳門和台灣，修改案將刪除這個限制。
우선 《범죄인 인도 조례》를 살펴보자. 간단히 말해 수정된 조례는 홍콩과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협의를 맺지 않은 국가 및 지역(타이완과 중국 대륙 포함)에서 수배된 사람도 홍콩에서 구류 및 인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홍콩은 20여 개 국가들과 장기간에 걸친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홍콩은 다른 국가와는 1회성 인도를 할 수 있다. 현행 조문에 따르면 홍콩의 범죄인 인도 조례는 중국 대륙, 마카오, 타이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삭제되게 된다.
提議修改的第二個條例是《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條例》。現行條例規定，香港以外的司法管轄區可以要求香港機構提供刑事協助、搜集證據。修改草案也移除與《逃犯條例》類似的限制，使香港機構可向中國提供與刑事相關的協助，比如，凍結或者沒收資產。
수정 제안된 2번째 조례는 《형사 사건 상호 법률 협조 조례(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條例)》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홍콩 밖의 사법관할구역은 홍콩 기관들에게 형사 협조와 증거 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역시 《범죄인 인도 조례》와 유사한 제한이 있었으나 수정 초안에서 삭제되어 홍콩 기관들이 중국에 형사 관련 협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 동결이나 몰수와 같은 것들 말이다.
二者之中《逃犯條例》在香港人中間引發更大焦慮，因為修改後條例將允許在香港被捕的人移送中國大陸受審、服刑，在港人看來，這是一個事關人人的重大政策轉變。
이 두 가지 중 《범죄인 인도 조례》가 홍콩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수정된 조례에 따르면 홍콩에서 체포된 사람이 중국 대륙에서 재판을 받고 복역하게 되기 때문이다.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적 변화이다.
그림 제목: 현재 홍콩과 장기적인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은 20개 국가(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체코, 헝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중국 송환”만 항의하는 이유는?
既然香港已經和20個國家有引渡協議，中國也同許多西方民主國家有引渡協議，為什麼把逃犯移交中國會在香港引起這麼強烈的反彈，以至於”反送中”成了示威的一個主要口號呢？
홍콩은 이미 20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또한 수 많은 서방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왜 홍콩은 범죄자 중국 송환에 강력히 반발하고 “중국 송환 반대”가 시위의 주된 구호로까지 등장하게 되었을까?
香港1997年主權移交中國大陸之後，一國兩制、港人治港、《基本法》是保障香港高度自治的基石。但是，北京政府逐步加大在香港的影響，多次高調批評香港反北京中央政府、要求民主、普選等集會示威；港府亦多次被指屈從中央壓力、加強對政治活動的管控。
1997년 홍콩이 중국 대륙에 반환된 후 일국양제(一國兩制),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港人治港) 및 《기본법(基本法)》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성을 보장해주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베이징 정부는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반 베이징 중앙정부, 민주주의 요구, 보통선고 등 홍콩의 집회와 시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했다.
特別是習近平執政以來，中國當局進一步加強打壓異見令人擔憂，有悠久的抗議示威傳統、廣大的民運群眾基礎的香港也會成為目標。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당국이 다른 의견들을 더 철저히 탄압하면서 우려는 낳았다. 유구한 항의 시위 전통과 폭 넓은 민주화 운동 대중 기반을 가지고 있는 홍콩 역시 목표가 될 것이다.
港人感覺，面前的”北京壓力”越來越大，保障自治的《基本法》被一步步侵蝕、削弱，甚至有人指責港府在這一方面助紂為虐。
홍콩 사람들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베이징의 압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자치를 보장해 주는 《기본법》이 점점 침식되어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심지어 홍콩 정부가 베이징 정부를 돕고 있다고 질책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다.
圖片版權 AFP Image caption 大批民眾出席維多利亞公園的燭光晚會紀念六四北京天安門鎮壓三十週年- 홍콩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유는?
再說，目前恰好也處於一個比較敏感的時期。就在六月初，香港剛剛舉行一年一度的燭光晚會，紀念”六四”北京天安門廣場的鎮壓事件三十週年。
다시 말하자면 지금이 마침 비교적 민감한 시기라는 것이다. 바로 6월 초에 홍콩은 일년에 한 차례 열리는 촛불집회를 통해 “6.4” 베이징 텐안먼 광장 진압 사건 30주년을 기념했다.
此次規模浩大的反《逃犯條例》抗議示威，也可以說是香港人對自由受侵蝕的擔憂、對北京干涉的憤怒、對港府缺乏作為的不滿進一步上升的表現。
이번 대규모 반《범죄인 인도 조례》 항의 시위는 자유가 침식 당하는 것에 대한 홍콩인들의 우려와 베이징의 간섭에 대한 분노 및 행동하지 않는 홍콩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한층 더 고조되어 나타난 것이다.
具體講，在修訂《逃犯條例》上，港府被指敷衍了事，沒有給立法會、公眾足夠長的討論時間，不重視各界深入審議、增加更多保障條款的呼籲。香港政府提出修改案是在今年二月，之後只有二十餘天的時間給公眾參與討論，給出的論據也缺乏說服力。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범죄인 인도 조례》 수정안 사안에 관해 홍콩 정부는 적당히 얼버무리기만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입법회와 민중들이 토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으며, 각계각층의 심도 깊은 심의와 더 많은 보장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호소를 중요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콩 정부는 올해 2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후 대중이 토론할 시간을 20여 일 밖에 주지 않았으며 그 논거 역시 설득력이 떨어졌다.
對於這樣一個在公眾眼裏影響重大、深遠的修法草案港府如此草率，也給民眾的怒火添了柴。
대중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법 개정안 초안을 홍콩 정부가 이토록 경솔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圖片版權 Getty Images Image caption 港人擔憂習近平更加鐵腕，香港會成為目標- 중국이 “개입” 했는가?
現在還不知道，北京是否直接影響、甚至授意香港政府修法，但是，北京一直公開力挺港府，中聯辦、港澳辦、主管港澳事務的中國國務院副總理韓正都曾高調表態支持修訂《逃犯條例》。
베이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심지어 홍콩 정부에게 법 수정 의중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베이징은 줄곧 홍콩 정부를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 중앙인민정부 주 홍콩 특별행정구 연락 판공실(中聯辦),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 판공실(港澳辦) 그리고 홍콩 마카오 사무를 주관하는 중국 국무원 부총리 한정(韓正) 모두가 《범죄인 인도 조례》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中共政治局常委韓正五月間曾讚揚特區政府推行《逃犯條例》修訂”合憲和彰顯法治”。他說，這符合《基本法》相關規定，有利於彰顯香港社會的法治和公平正義，”中央政府完全支持特區政府的工作”。
지난 5월 중공정치국 상무위원 한정은 특별행정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조례》 수정이 “합헌이며 법치주의를 분명히 드러낸다”고 찬양하였다. 이것이《기본법》 관련 규정에 부합되며 홍콩 사회의 법치주의와 공평함 및 정의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므로 “중앙 정부는 특별행정구의 업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香港大遊行的次日，中國外交部發言人耿爽對美方就香港事務”不斷說三道四”表示強烈不滿和堅決反對，要求美方停止以任何形式干預香港事務和中國內政。他說，中央政府將繼續堅定支持香港特區政府推進修訂”兩個條例”的工作。
홍콩 대규모 시위 다음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耿爽)은 홍콩에 관한 미국의 “끊임없는 이러저러한 언급”에 강한 불만과 굳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미국이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섭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겅솽은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2개 조례” 수정 작업을 계속해서 굳건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耿爽還提到，香港回歸以來，”一國兩制”、”港人治港”、高度自治方針得到切實貫徹落實，香港居民享有的各項權利和自由依法得到充分保障，香港繼續被眾多國際機構評選為全球最自由經濟體和最具競爭力的地區之一。
그는 또 홍콩 반환 이후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그리고 고도의 자치성이라는 방침이 확실하게 실현되었으며, 홍콩 주민들이 누리는 각종 권리와 자유는 법에 의해 충분히 보장을 받고 있으며, 홍콩은 수 많은 국제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이자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圖片版權 Getty Images Image caption 抗議聲勢浩大，凸現港人對中國和港府的不信任- 법이 있어야 법적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換個角度想問題，有法可依，不才正是實現”法治”的基礎嗎？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따를 법이 있다는 것은 “법치” 실현의 기본 아닌가?
國際特赦組織香港分部總幹事譚萬基日前在接受法國廣播公司採訪時說，國際特赦對引渡協議本身並不反對，”我們甚至認為引渡協議會對某些國家的人權改善帶來益處，比如說中國。”
국제사면기구 홍콩 본부 총간사 탄완지(譚萬基)는 얼마전 프랑스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면기구가 범죄인 인도 협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인도 협약이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但是，中國的人權和司法公正紀錄已經令港人十分擔憂，司法是否獨立於中共也引起港人質疑。
하지만 중국의 인권과 사법 정의 기록은 이미 홍콩인들의 근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법부가 중국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을지 여부도 의심을 받고 있다.
歸根結底，這還是一個信任問題。
결국 이것은 신뢰의 문제이다.
簽訂引渡協議，前提應該是信任第二個司法轄區。而在香港，港人對中國大陸當局的信任現在處於稀缺狀態。
범죄인 인도 협약 체결에는 제2의 사법 관할구역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홍콩에서 중국 대륙 당국에 대한 홍콩인들의 신뢰도는 이미 매우 낮은 상태이다.
譚萬基還提及香港的另外一個”特殊性”。香港是中國的一部分，香港當局是否擁有足夠的能力承受北京的壓力呢？這也是抗議示威者一個”最大的擔心所在”。
탄완지는 홍콩의 또 다른 “특수성”도 언급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인데 홍콩 당국이 베이징의 압력을 견딜 충분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 역시 항의 시위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為安撫民意，港府官員已經表示，香港法庭對引渡要求有決定權；政治、宗教犯罪疑犯不會被移交；只有罪行可能被判處至少最高七年監禁的逃犯才會被移交，但是這些承諾並沒有換來民眾的支持。一個原因可能是，港人對港府的信任也處於比較缺稀的狀態。
민심을 달래기 위해 홍콩 정부 관료가 이미 범죄인 인도에 관한 결정권이 홍콩 법정에 있기 때문에 정치 및 종교 범죄 피의자는 인도하지 않고 최소 7년형 이상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 인도된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약속은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 원인은 아마도 홍콩 정부에 대한 홍콩인들의 신뢰도 역시 비교적 낮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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