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는다

북은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는다
-로버트 캘리, 미국 고통스런 양보 수용 못해
-핵과 미사일은 북의 체제 안전 보장
-CVID, FFVD는 일방적인 군축 강요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교수로 재직하며 BBC, CCTV 방송 출연, 더 디플로마트와 포레인 어페어스, 워싱턴 포스트 기고 등을 통해 활발하게 한반도 문제를 다루어 온 로버트 캘리 교수가 북은 어리석지 않다며 ‘북한은 정말로 가치 있고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무엇인가를 대가로 받지 않고서는 핵만큼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는 5월 30일 네오콘의 거두인 ‘어빙 크리스톨’이 1985년 설립한 단체 ‘미 국익센터’를 근간으로 한 우파 매체 ‘내쇼널 인터리스트’에 “The Real Reason Negotiations Between America and North Korea Are Stuck- 북미간 협상이 교착에 빠진 진짜 이유”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북미 협상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출발점에서 서성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캘리 교수는 “두 번의 회담에서 미국은 아주 큰 양보를 먼저 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고, 그 대가로 모호한 미래의 양보를 제시했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군축(CVID)을 거듭 말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즈음에는 이 요구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군축(FFVD)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요구들은 같은 것, 즉 일방적인 군축이었다.”고 짚었다.

캘리 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양보의 대가로 미국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미국이 넌지시 제시한 (현재로서는 구속력이 덜한 휴전 대신)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 제재 완화, 외교적 인정, 원조, 모호한 안전 보장과 같은 것은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가치에는 필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캘리 교수는 북한과 같이 고립된 국가에게 핵무기는 훌륭한 전략적 선택이며 핵무기는 외세 공격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고 북에게 있어 핵무기의 중요성을 상기 시켰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이 고립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김위원장은 이를 위해 실제로 핵탄두나 혹은 미사일 중 일부를 기꺼이 포기할지도 모르지만 거의 확실히 김 위원장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캘리 교수는 ‘CVID는 환상’이라고 단정했다.

북한은 매우 진지한 미국의 역양보 없이는 핵무기의 그 일부라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캘리 교수는 그러한 역양보 속에는 한국과의 동맹 종료,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공군과 해군 군사력의 철수, 제재 완화 및 대규모 지원, 한국, 미국, 일본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 한국군의 규모와 군사력 축소 등을 포함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미국과 한국 측에서 본다면 엄청나고 정치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양보들이며 아무도 이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미국 정부는 그러한 가능한 양보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대신에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계속해서 CVID만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거절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북미협상의 교착에 빠진 원인을 분석하며 북한은 정말로 가치 있고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무엇인가를 대가로 받지 않고서는 핵만큼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캘리 교수는 미국이 진정으로 고통스러운 양보를 수용할 수 없기에 15개월간의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그래서 북한도 미국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가 시작했던 바로 같은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글, 이하로)

다음은 캘리 교수의 기고문 전문을 뉴스프로가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WCqDQX

The Real Reason Negotiations Between America and North Korea Are Stuck

북미간 협상이 교착에 빠진 진짜 이유

The North Koreans are not stupid. They will not surrender something as valuable as nukes without some really valuable and directly tangible in return. Could the Trump administration make such an offer, or just stick to so-called FFVD?

북한은 어리석지 않다. 북한은 정말로 가치있고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무엇인가를 대가로 받지 않고서는 핵만큼 가치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소위 FFVD에만 집착할 것인가?

by Robert E. Kelly

American-North Korean negotiations are at a stalemate. United States President Donald Trump met North Korean supreme leader Kim Jong-un twice—once in Singapore in 2018, and once in Hanoi in 2019. Neither summit returned much empirically. There was much goodwill expressed, a few minor swaps struck, and a lot of general relief that the two sides were talking rather than threatening each other as in 2017.

북미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를 두 차례, 한번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또 한 번은 2019년 하노이에서 만났다. 두 정상회담 모두 결과적으로 별 성과는 없었다. 서로에 대한 호의가 수시로 언급되었고, 몇 차례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양측 모두 2017년 당시처럼 서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안도감이 충만했다.

But there has been almost no movement on the core strategic issues, defined as nuclear warheads, the missiles to carry them, and the launchers from which to fire them. Denuclearization has not occurred, nor does it appear to be imminent. After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a few months ago, no one really quite knows where the process stands. U.S.-North Korea engagement seems to be drifting. There may yet be a third Trump-Kim summit, but after two summits with little to show for them, expectations should be correspondingly low for any further meetings.

그러나 핵심전략 문제, 즉 핵탄두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 그리고 이 미사일을 발사할 발사대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비핵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다. 몇 달 전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비핵화 과정이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북-미 간 대화는 표류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김정은 3차 정상회담은 있을지 모르나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앞으로 있을 향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낮을 수 밖에 없다.

America’s natural impulse is to pin the blame for this on North Korea. And indeed, one could plausibly argue that Kim came to these meetings in bad faith. At Singapore, it was quite obvious that North Korea’s emphasis was on the symbolism of it all. In the run-up to the summit, the North dragged its feet in the technical groups for the final statement, while deeply stage-managing the presentation. At Hanoi, Kim suggested a preposterously one-sided bargain— near-ful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the deactivation of one aging nuclear production facility. Trump was broadly, and correctly, applauded for rejecting this ‘bad deal.’

미국의 자연적 충동은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회담에 임했다고 그럴 듯하게 주장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징성임이 상당히 분명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최종 성명을 위한 기술적 단계에서 시간을 끌었고, 그러면서 발표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며 최대로 연출했다.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은 한 개의 노후화된 핵 생산 시설을 불능화하는 대가로 거의 전면적인 제재 완화라는 터무니없이 일방적인 협상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이 ‘나쁜 거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광범위하게, 그리고 타당하게도, 갈채를 받았다.

But it is also the case that the Americans offered North Korea pretty poor deals at both summits too. At both meetings, the Americans demanded huge concessions from the North Koreans upfront, in exchange for vague future counter-concessions. In the run-up to Singapore, U.S. officials regularly talked about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armament (CVID) of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gram. By Hanoi, this had morphed into final, fully verified disarmament (FFVD). Effectively, however, these were the same thing—unilateral disarmament.

그러나 미국 역시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상당히 좋지 않은 거래를 제의한 것도 사실이다. 두 번의 회담에서 미국은 아주 큰 양보를 먼저 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고, 그 대가로 모호한 미래의 양보를 제시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군축(CVID)을 거듭 말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즈음에는 이 요구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군축(FFVD)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요구들은 같은 것, 즉 일방적인 군축이었다.

Yet in exchange for this massive concession, the Americans never offered anything commensurate. The U.S. variously hinted at counter-concessions such as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in the place of the current, less-binding armistice), sanctions relief, diplomatic recognition, aid, vague security guarantees, and so on. These are valuable to North Korea, of course, but none of them seriously measure up to the value of North Korea retaining its nuclear warheads and missiles.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양보의 대가로 미국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제시한 적이 없다. 미국은 (현재로서는 구속력이 덜한 휴전 대신)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 제재 완화, 외교적 인정, 원조, 모호한 안전 보장과 같은 다양한 역양보를 넌지시 암시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북한에게도 가치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가치에는 필적하지 못한다.

North Korea is a pariah. It is heavily sanctioned. It is surrounded by countries with little sympathy for it, if not open hostility. Other than a highly opportunistic relationship with China, the North has no allies. It basically stands alon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feared, distrusted, and loathed. For such an isolated country, nuclear weapons are an excellent strategic choice. They offer near-absolute regime security against external attack.

북한은 따돌림을 받는 존재이다. 북한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은 드러내서 북한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별로 동정적이지 않은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다.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중국과의 관계를 제외한다면 북한은 동맹국이 없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두려움, 불신, 그리고 혐오의 대상으로서 국제관계 속에 홀로 서 있다. 이런 고립된 국가에게 핵무기는 훌륭한 전략적 선택이다. 핵무기는 외세 공격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

Kim appears to be a negotiator. Unlike his father, he genuinely seems to want to bring North Korea in from the cold, at least a little. He seems to want a more stable, less fraught relationship with the region, where North Korea is at least somewhat accepted as a normal state. So he may, in fact, be willing to give up some of his nuclear warheads and/or missiles. He almost certainly will not give them all up—CVID is a fantasy—but he may be willing to give up some of the program.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가처럼 보인다.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진심으로 북한을 고립 상태에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주변 지역과 보다 안정적이고 덜 위험한 관계를 맺고 북한이 최소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국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듯하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실제로 핵탄두나 혹은 미사일 중 일부를 기꺼이 포기할지도 모른다. 거의 확실히 김 위원장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CVID는 환상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 프로그램의 일부를 기꺼이 포기할지 모른다.

But the warheads and missiles are extremely valuable. They give North Korea long-sought regime security against its many opponents. They also cost a large fraction of North Korea’s very small GDP to make, and Pyongyang has sought them for almost fifty years. The North even wrote its nuclear weapons into its constitution as a point of national security and pride.

그러나 핵탄두와 미사일은 매우 가치가 있다. 그것들로 인해 북한은 많은 적국에 맞서 오랫동안 추구해온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 그들은 또한 북한의 매우 낮은 GDP의 상당 부분으로 제조되었으며, 북한 정부는 거의 50년 동안 이를 추구해왔다. 북한은 심지어 핵무기를 국가 안보와 긍지의 항목으로 헌법에 넣기까지 했다.

As such, the North simply will not surrender them—even some of them—without very serious counter-concessions from the Americans. Such concessions would include ending the U.S. alliance with South Korea; removing U.S. forces from South Korea; removing U.S. air and/or naval power from the South; sanctions relief and a huge aid package; full normalization with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rinking the size and/capabilitie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so on.

따라서 북한은 매우 진지한 미국의 역양보 없이는 그것들을, 심지어 그 일부라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양보는 한국과의 동맹 종료,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공군과 해군 군사력의 철수, 제재 완화 및 대규모 지원, 한국, 미국, 일본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 한국군의 규모와 군사력 축소 등을 포함할 것이다

All of these are large, politically painful concessions from the U.S.-South Korean side, which no one wants to make. So Washington does not debate such possible concessions; instead, American policymakers just keep demanding CVID over and over again—and the North keeps saying no. At best, America is willing to append some vague talk about North Korean modernization or U.S. security guarantees. But the North Koreans are not stupid. They will not surrender something as valuable as nukes without something really valuable and directly tangible in return.

이 모든 것들은 미국과 한국 측에서 본다면 엄청나고 정치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양보들이며 아무도 이를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러한 가능한 양보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계속해서 CVID만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거절한다. 기껏해야 미국은 북한의 현대화나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몇몇 모호한 얘기를 첨가할 용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어리석지 않다. 북한은 정말로 가치있고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무엇인가를 대가로 받지 않고서는 핵만큼 가치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So it is a mark of how unserious the U.S. debate is on North Korea, that there is almost no discussion in the administration, Congress, or U.S. op-ed pages on what painful, upfront, tangible concessions America might make. Is it worth it to trade U.S. air wings in South Korea for twenty North Korean warheads? Maybe thirty? If the North Koreans will surrender 80 percent of their missiles in exchange for the closing of all U.S. bases in South Korea, would that be a good deal? Maybe should try to buy North Korea’s nukes from them? Would a cash-for-nukes deal be a good one? Or are these deals all so bad, that the status quo is preferable?

그래서 미국이 고통스럽고, 가시적인 어떤 양보를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행정부나 의회, 또는 미국 신문의 기고란 페이지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사실은 미국의 대북 논쟁이 얼마나 진지하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의 북한의 탄두와 주한 미공군을 교환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30개는 어떤가? 만약 북한이 남한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를 폐쇄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미사일 80%를 포기한다면, 그게 좋은 거래가 될 것인가? 아마도 북한의 핵을 구매하는 것은 어떤가? 현금으로 핵을 사는 것은 좋은 거래일까? 아니면 이런 모든 거래가 아주 좋지 않아서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좋은가?

That no one is even talking about these types of deep, painful swaps in the United States is a bright red flag that Washington is not serious. Instead, policymakers just keep demanding and demanding that North Korea give their weapons away. Of course, they will not, and so America is stuck. Fifteen months of negotiation has generated no progress because the Americans can not bring themselves to countenance a genuinely painful concession. So the North Koreans give Washington nothing real in return, and here we are, at that same place everyone started.

이런 깊고 고통스러운 맞바꿈에 대해 미국에서 그 누구도 말도 꺼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미국 정부가 심각하지 않다는 분명한 경고이다. 대신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에 무기를 없애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고통스러운 양보를 수용할 수 없기에 15개월간의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북한도 미국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가 시작했던 바로 같은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Robert E. Kelly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More of his work may be found at his website, AsianSecurityBlog.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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