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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주한미군 감축 거론하나?

북미 정상 주한미군 감축 거론하나?
-미 의회 전문지 <더 힐> ‘주한 미군 축소, 고려할 가치 있어’
-전문가 기고문 통해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북 양보 위한 협상용으로 활용해야

“2019년은 김정은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 제목을 뽑아 북미 문제를 주목했던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이 이번에는 아시아 문제 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주한미군 축소’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비록 기고문 앞에 ‘기고자가 밝힌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더 힐>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북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공론화하는 것이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더 힐>은 19일 레스터 크라운 센터(the Lester Crown Center on Foreign Policy at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의 아시아 정책 연구원인 칼 프레드호프(Karl Friedhoff)의 ‘US troop drawdown in South Korea worth considering-한 미군 축소, 고려할 가치 있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 기고문은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 분석가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수를 줄이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어떤 중요한 것도 받아내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일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미군 병력 축소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신뢰할 만한 절차에 동의한다면, 비록 완전한 철수는 아닐지라도 부분적 주한 미군 축소는 협상 테이블에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 프레드호프 는 1954년 약 22만3천 명 이었던 주한미군이 현재는 2만 8천 5백 명이라며 앞으로 주한미군이 더 감축될 가능성을 열려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군의 병력이 강화되고 한국군의 예산이 세계 10위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한미군이 전쟁을 억지한다는 역할을 더 적은 수의 미군 병력으로 충족할 수 있다면 부분적 축소는 일리가 있다고 감축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칼 프레드호프 는 만약 트럼프 정권이 대중에 비춰지는 모습과 그와 더불어 전달하고자 하는 대북 메시지를 둘 다 잘 양립시킬 수 있다면 이번 병력 감축을 계기로 삼아 북한으로부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받아냄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세력을 재평가 받는 일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을 좀 더 진전시키고, 훗날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며, 또한 한미동맹이 완전히 파손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 이하로)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더 힐>의 기고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NhNFpf

US troop drawdown in South Korea worth considering

주한 미군 축소, 고려할 가치 있어

BY KARL FRIEDHOFF, OPINION CONTRIBUTOR — 02/19/19 02:00 PM EST 73

THE VIEWS EXPRESSED BY CONTRIBUTORS ARE THEIR OWN AND NOT THE VIEW OF THE HILL

기고자가 밝힌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더힐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 Getty Images

As a second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 Un approaches, concern lingers about what the president may agree to when he meets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One primary worry among U.S. and South Korea analysts is that he will offer to reduce the number of U.S. troops in Korea and receive no meaningful concessions from North Korea in return. A U.S. force reduction long has been considered taboo. But if North Korea agrees to credibl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a partial reduction of U.S. troops in South Korea — though not a complete withdrawal — should be on the table.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 무엇에 동의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미국과 한국 분석가들 사이의 주된 걱정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수를 줄이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어떤 중요한 것도 받아내지 못할까 하는 것이다. 미군 병력 축소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신뢰할 만한 절차에 동의한다면, 비록 완전한 철수는 아닐지라도 부분적 주한 미군 축소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has drawn down troops in South Korea before. In 1954, one year after the Korean War ended in an armistice, there were an estimated 223,000 troops in the country. The number since then has fluctuated but continued a steady downward trend to the current 28,500. There have been four drawdowns of 4,000 troops or more, happening 13 to 21 years apart. It has been 14 years since the last drawdown; the window is open.

미국은 이전에도 주한미군의 병력을 축소한 바 있다. 한국전쟁이 휴전 협정으로 중단된 후 1년이 지난 1954년 한국에는 약 22만3천 명으로 추정되는 미군이 있었다. 그 수는 이후 오르락내리락했지만 현재의 2만8천5백 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왔다. 13년에서 21년 간의 간격으로 그 동안 4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군들의 수가 네 차례에 걸쳐 축소되었다. 마지막 병력 감축이 있었던 때는 14년 전이었으며, 앞으로 그럴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

As these drawdowns have taken place, South Korea has stepped up. For decades, Seoul has been increasing its defense budget in line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military budget is now the 10th largest in the world. In 2019, it is set to spend $42 billion, an 8.2 percent increase from 2018 and the largest year on year increase in more than a decade.

이러한 병력 감축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병력은 강화되어 왔다.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정부는 경제 개발과 더불어 국방 예산을 증가시켜왔으며, 한국의 군예산은 이제 전세계 10위의 큰 규모이다. 2019년 한국은 4백2십억 달러를 소비할 예정이며 이는 2018년에 비해 8.2퍼센트 증가한 수치로 지난 10여년에 걸쳐 가장 큰 전년 대비 증가이다.

With an increasingly capable South Korea, amid hardware and technological gains for both countries, the United States must answer the evolving question of what force levels are required to achieve its security goals. U.S. forces in Korea are not expected to single-handedly defeat a North Korean invasion. Instead, they carry the grim “tripwire” moniker, indicating that they are meant to slow down an invasion and amass sufficient casualties in the process to ensure a larger U.S. military response. If the goals of deterring North Korea and responding to an emergency in the region can be met with a smaller U.S. force presence, a partial drawdown makes sense.

양국의 장비 및 기술이 성장하는 가운데, 점점 더 커져가는 한국의 군사력을 고려할 때 미국은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병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새롭게 던져지는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 주한 미군 병력이 북한의 침략을 단독으로 물리치는 것이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그들은 “트립와이어(역주: 인계철선. 침입하는 적이 건드리면 덫이나 폭발물을 자동으로 터지게 하는 철선)”라는 섬뜩한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공격 속도를 더디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더 큰 군사적 대응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사상자들을 내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북한을 제지하고 한반도에서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더 적은 수의 미군 병력으로도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면 부분적 축소는 일리가 있다.

In the past, drawdowns have taken place in consultation with South Korea. President Trump, however, has shown through past behavior that he may be open to a complete withdrawal without any significant, measurable concessions by North Korea. Doing so would be a lasting strategic mistake. It would irreversibly damage the U.S.-South Korea alliance, embolden North Korea, and do lasting damage to the U.S. force posture in the region.

과거 병력 감축은 한국정부와 협의 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과거의 행동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하고 가시적인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도 완전 철수에 동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략적 실수일 것이다. 이는 한미 동맹관계를 영국적으로 해치고 북한의 기를 살릴 것이며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A reduction in U.S. troop strength is especially sensitive now 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cently concluded a new agreement on host nation support. Details have not been released, but early reports indicate South Korea will pay nearly $900 million in 2019, up from $850 million under the previous five-year agreement. This is roughly 50 percent of the total non-personnel costs. Japan pays a similar percentage to base U.S. troops and has been called a model of host nation support.

미군 감축은 미국과 한국이 최근 주둔국 지원금에 대해 새롭게 합의한 가운데 특히 지금 민감한 사안이다. 세부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선 보도에 의하면 한국측은 2019년에 9억 달러 가까이 지불할 예정으로, 이는 이전 5년간의 협의에서 체결된 8억5천 달러에서 증가된 액수이다. 이는 전체 비인원 비용의 약 50%이다. 일본은 미군기지 주둔에 대해 비슷한 비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주둔국 지원의 본보기로 여겨져왔다.

President Trump had called for South Korea to pay 100 percent of the costs, an unpopular demand for the South Korean public. In that context, a troop reduction could be seen as a punishment for South Korea. That need not be the case.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측에 100% 비용 부담을 요구하였으며, 이 요구는 한국 국민들에게는 썩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병력 축소는 한국에 대한 징벌로 보일 수도 있다.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Throughout the process of reducing U.S. forces in South Korea,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remained effective. But previous reductions gained zero concessions from North Korea. If the Trump administration can manage the optics and messaging — major challenges for this White House — it could position a troop reduction as leverage to gain meaningful concessions from North Korea as well as part of reevaluating the global force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In doing so, it could mov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forward, seek to collect those concessions in the future, and avoid completely wrecking its alliance with South Korea.

한국에서 미군 축소 전 과정을 통해 북한을 저지시키는 일은 항상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이전의 감축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양보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히나 취약한 방면이긴 하나, 만약 트럼프 정권이 대중에 비춰지는 모습과 그와 더불어 전달하고자 하는 대북 메시지를 둘다 잘 양립시킬 수 있다면 이번 병력 감축을 계기로 삼아 북한으로부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받아냄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세력을 재평가받는 일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을 좀 더 진전시키고, 훗날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며, 또한 한미동맹이 완전히 파손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Karl Friedhoff is a fellow in public opinion and Asia policy in the Lester Crown Center on Foreign Policy at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Follow him on Twitter Karl Friedhoff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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