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타임스’ 남녀동수법 발의 한국, 일본보다 잘하고 있다 

‘재팬 타임스’ 남녀동수법 발의 한국, 일본보다 잘하고 있다 
– 박영선 의원, 논쟁의 가치 통해 여성 대표성 향상에 기여할 것
– 20대 남성, 남녀동수법은 역성차별, 한국 페미니즘 도 넘어
– 일본, 하원의원 여성 비율 10% 가량, 각료 중 단 1명만 여성

재팬타임스가 There’s a radical plan to make South Korea’s legislature 50% female (한국 의회 50%를 여성으로 채우려는 급진적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남녀동수법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남녀동수법은 국회 의석수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해당 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sns 인증이 유행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낳고 있다.

한국은 OECD가입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다. 이러한 차이가 정치권으로 확대되어 현재 한국의 여성의원의 의석수는 17%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이 법을 프랑스에서 2000년에 통과된 파리테 (parité) 법과 멕시코의 정치 후보자들을 위한 성별 할당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공직 선거법은 각 선거구에서 최소 여성 한 명이 공천될 것을 요구하며 여성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전체 후보자 명부의 최소 30%를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일부 남성들은 이 법안에 대해 도를 넘는 페미니즘이라고 반발 했다. 특히 취업에 있어서 여성들보다 이미 뒤쳐진 25세에서 29세 사이의 남성들은 이 법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수십 명의 참가 남성들은 역성차별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으며 한국의 페미니즘이 도를 넘는다고 성토했다. 또, 한 남성은 정부는 불공평하게도 여성들에게 말할 권리를 더 많이 주고 있다고 기사는 말했다.

이 20대 남성들은 최근 리얼미터의 문대통령 국정 수행능력을 묻는 설문에서 29%만이 지지도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같은 연령대 여성의 48.5% 지지도와 대조된다. 문대통령은 취임 시 한국을 여성들이 살기에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사는, 박의원은 우리 사회는 아직 남성중심이며 성평등을 향한 다양한 움직임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설령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같은 논쟁이 국회에서 여성대표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 법안이 역성차별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자격 있는 여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정치권에, 확실한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재팬타임스는 이와같은 한국의 발의에 대해,한국은 이미 이웃 국가인 일본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OECD국가들 중 남녀 임극격차가 두번째로 크며 하원 의원들의 10%가량, 각료들의 경우 19명중 단 한명만이 여성의원이라고 말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재팬타임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이하라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GmAaEe

 

Parents pray for their children’s success at a Buddhist temple in Seoul on Nov. 15, 2018. | REUTERS

2018년 11월 15일, 부모들이 서울의 한 사찰에서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다.

 

There’s a radical plan to make South Korea’s legislature 50% female

한국 의회 50%를 여성으로 채우려는 급진적 계획

BY JIHYE LEE/BLOOMBERG
FEB 3, 2019

SEOUL – Some South Korean women are so frustrated by the country’s stubborn gender pay gap that they are seeking a radical shift: equal political representation.

서울 – 한국의 일부 여성들이 한국의 고질적인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로 인해 절망하며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평등한 정치 대표성의 실현이다.

A proposal recently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seeks to fill half the body’s seats with women — compared with 17 percent now. Under the measure, parties that fail to put forward female candidates in at least 50 percent of the districts they contest would face fines.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회 의석수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고자 한다. 현재 여성 의원들의 의석수는 17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법안대로라면, 경합하는 지역들의 최소 50퍼센트에서 여성 후보자를 내지 못하는 정당들은 벌금을 내게 된다.

While few expect the measure to pass this session, the bill is fanning an already intense debate over gender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Supporters are wiring money to the office of the bill’s author, Park Young-sun, and posting screen grabs of the bank transfers, accompanied by the hashtag #남녀동수법 (#malefemaleequalnumberlaw).

해당 법안이 금 회기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거의 없지만, 한국의 성별 및 정치 대표성에 대한 열띤 토론에 이미 불을 지피고 있다.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 사무실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 송금 내역이 담긴 스크린 인증샷을 #남녀동수법 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있다.

“Our society is a male-centric one,” Park, who represents a western Seoul district, said via email Wednesday.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movements pushing for gender equality, but it’s still not enough.”

“우리 사회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이다”라고 서울 서부 (역주: 구로 을) 지역을 대표하는 박 의원은 수요일 이메일로 말했다. “성 평등을 향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어왔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

The backlash has been almost as strong, with some men attending discussion groups to criticize the proposal and what they see as feminist overreach.

반발도 상당하다. 일부 남성들은 토론 그룹에 참여하여 이 법안을 도를 넘는 페미니즘으로 여기며 이를 비판했다

The debate could have ramifications for President Moon Jae-in, a progressive who vowed to make South Korea a “safer place for women to live in” after helping impeach the country’s first female leader, conservative Park Geun-hye. Although the promise helped Moon’s popularity among women — with 48.5 percent of women in their 20s approving of his performance — only 29 percent of men of the same age group express support, according to Real Meter.

논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첫 번째 여성 지도자인 보수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도운 이후, 한국을 “여성들이 살기에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여성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지지를 얻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20대 여성들의 48.5퍼센트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인정했으며, 이에 반해 같은 연령대 남성들은 단 29퍼센트만이 지지를 표현했다.

The bill has 16 sponsors, including four male legislators.

법안은 16명의 후원인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네 명의 남성 국회의원들이 포함된다.

South Korea has long lagged other developed economies in terms of pay equity an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workforce. The country has the worst gender pay gap among the 36 member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한국은 임금 평등 및 여성의 노동 참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제가 발전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 뒤쳐진다. 한국은 OECD에 속한 36개국 중 남녀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The gap extends into politics, with women holding about 17 percent of South Korea’s assembly seats,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That compares to 48.2 percent in Mexico, 39.6 percent in France and 23.7 percent in the U.S.

이러한 차이는 정치권으로도 확대되며, 국제 의회 연맹으로부터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 비율이 한국 국회 의석수의 17퍼센트 정도이다. 이는 멕시코의 48.2퍼센트, 프랑스의 39.6퍼센트 그리고 미국의 23.7퍼센트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Park said her bill was inspired by France’s parite legislation passed in 2000 and Mexico’s gender quotas for political candidates. Currently, South Korea’s Fair Election Law requires at least one woman to be nominated for each constituency and recommends that female candidates make up at least 30 percent of the total slate in running in an election.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은 프랑스에서 2000년에 통과된 ‘파리테’ (parité: 동일) 법과 멕시코의 정치 후보자들을 위한 성별 할당제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각 선거구에서 최소 여성 한 명이 공천될 것을 요구하며 여성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전체 후보자 명부의 최소 30퍼센트를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South Korea already fares better than neighboring Japan, which has the second-largest gender wage gap in the OECD. Just over 10 percent of the members of the Lower House are women, and only one out of its 19 Cabinet ministers is female.

한국은 이미 이웃 국가인 일본보다 더 잘 하고 있다. 일본은 OECD 국가들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두 번째로 크다. 하원 의원들의 10퍼센트가 조금 넘는 수가 여성 의원들이며, 각료들의 경우 19명 중 단 한 명 만이 여성이다.

Still, the proposal has touched a nerve among some younger men, particularly those age 25 to 29 who already lag women in employment.

그러나 이 법은 일부 젊은 남성들, 특히 취업에 있어서 여성들보다 이미 뒤쳐진 25세에서 29세 사이의 남성들의 신경을 거슬렀다.

The criticism was strong enough for one male lawmaker supporting the proposal, Pyo Chang-won, to host a seminar to “listen to men in their 20s” at the National Assembly on Wednesday. The few dozen men who attended told him they were concerned about “reverse sexism” and complained that South Korean feminism was “going too far.”

이들의 비판은 아주 거세어서 이 법안을 지지하는 남성 국회의원인 표창원 의원은 수요일 국회에서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십 명의 참가 남성들은 “역 성차별”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으며 한국의 페미니즘이 “도를 넘는다”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The men in our generation cannot empathize with the discrimination that women say they feel,” Choi Jung-won, 27, told the gathering. “The government is being unfair by giving women more say.”

“우리 세대의 남성들은 여성들이 느낀다고 말하는 차별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고 27세의 최정원씨는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말했다. “정부는 불공평하게도 여성들에게 말할 권리를 더 많이 주고 있다.”

The bill’s sponsor, Park Young-sun, said she hoped the debate would spur policies to increase female representation in parliament, even if the legislation didn’t pass.

법안의 후원자인 박영선 의원은 설령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논쟁이 국회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정책들에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 don’t agree that this is reverse sexism,” she said. “There should be qualified people in politics, but women who are qualified aren’t given the chance. So I want to make sure that chance is given.”

“나는 이것이 역 성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정치권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 자격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확실히 주어지도록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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