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 2차 정상회담서 주한 미군 축소 선언 가능

트럼프, 북미 2차 정상회담서 주한 미군 축소 선언 가능

-디플로마트, 방위비 분담금 타결 불발 우려
-미군 감축 사안 통과 시 동맹 관계 큰 타격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긴 가운데 이를 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군병력(주한미군) 축소를 독단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고 아태지역 외교 안보 전문지 디플로마트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디플로마트는 4일 ‘The US-South Korea Military Cost-Sharing Agreement Has Expired. Now What?-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기간 만료. 앞으로 일어날 일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 중심적 접근법은 한미 동맹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기사는 한국과 미국 사이 현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재협상 마감기한인 12월 31일이 당연하게도 지나가버렸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은 여러 면에서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했다.

디플로마트는 미국이 150%에서 200%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한미 간에  간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상세하게 전하며 그 원인으로 미국 협상 입장의 급격한 변화는 어떤 면으로 보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곧 가지기를 계획하고 있고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비용 절약을 위해 2018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지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은 –이 때에도 그는 비용 때문에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재차 언급했다’고 언급한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호의의 표시로 군 병력 축소를 독단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기사는 물론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려면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그런 축소가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지만 차기 국방장관이 누가 되든 혹은 그들이 이 안건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이 사안이 통과된다면 동맹 관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플로마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독단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믿는 바를 밀어붙인다면 비용분담 협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한미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큰 난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트럼프의 과도한 방위분담금 요구가 뜻하지 않은 주한미국 감축이나 철수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VwcnWD

 

The US-South Korea Military Cost-Sharing Agreement Has Expired. Now What?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기간 만료. 앞으로 일어날 일은?

Trump’s cost-focused approach is taking its toll on the U.S.-South Korea alliance.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 중심적 접근법은 한미 동맹에 타격을 주고 있다.

By Kyle Ferrier
January 04, 2019

After a year of seemingly fruitless talks, the December 31 deadline for the renegotiation of the current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s unsurprisingly lapsed. Although it’s not the first time this has happened, the situation now is in many ways fundamentally different.

결실없어 보였던 1년 동안의 협상 후, 한국과 미국 사이 현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재협상 마감 기한인 12월 31일이 당연하게도 지나가버렸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은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The SMA outlines South Korea’s contributions to the non-personnel costs of hosting the U.S. military and has been updated every five years since 1991 to ensure Seoul shares about half of the burden. In 2018, South Korea paid around 960 billion won ($860 million) for the 28,500 American troops stationed there, which U.S. Forces Korea (USFK) claimed only amounted to about 41 percent of the non-personnel costs. However, rather than asking Seoul to again meet them halfway in a renewed deal, the White House is reportedly asking for a 150 to 200 percent increase. For reference, when the SMA was last renegotiated in 2013, Seoul’s initial contribution jumped up by only 6 percent. Washington is also reportedly looking to renegotiate the agreement every year.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미군 주둔의 비인건 비용에 대한 한국의 기여 부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이후 매 5년마다 갱신하여 한국이 절반 정도의 부담을 지도록 해왔다. 2018년, 한국은 28,500명의 미군 병사들을 위해 대략 9천6백억 원(8억6천만 달러)을 지불했으며, 주한 미군(USFK)은 이 비용이 비인건 비용의 약 41퍼센트에 미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개되는 협상에서 서울이 다시 절반의 부담을 지도록 요구하는 대신 백악관은 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에 이르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참고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지난 번 2013년 재협상되었을 때, 한국의 초기 기여금액은 단지 6퍼센트 증가했을 뿐이었다. 미국 정부는 또한 협정을 매년 재협상하려 한다고 전해진다.

The drastic shift in the U.S. negotiating stance is by all accounts driven by President Donald Trump himself. Throughout the presidential campaign he consistently criticized South Korea’s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e alliance, once claiming it was “peanuts compared to what the U.S. spends.” This same attitude has carried over into his presidency, where Trump has criticized costs seemingly every time U.S. troops in South Korea are mentioned. The most consequential incident was when this belief contributed to Trump’s unilateral decision to end joint U.S.-Korea military exercises at the conclusion of the Singapore summit with North Korean Kim Jong Un last June. Then-Defense Secretary Jim Mattis was left in the dark on this decision and his recent resignation was arguably at least partially in protest of how Trump treats allies like South Korea.

미국 협상 입장의 급격한 변화는 어떤 면으로 보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에 의해 추진되었다. 대선 운동 전반에 걸쳐 그는 동맹인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했으며, 한 번은 한국의 부담금은 “미국이 지출한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태도는 그의 대통령 임기로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며, 임기 중 트럼프는 주한 미군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분담 비용에 대해 비난하는 듯 보였다. 이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로서, 트럼프의 이러한 믿음은 지난 6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회담을 마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끝내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짐 매티스는 이 결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의 최근 사임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반발로 여겨진다.

South Korean opposition to the new term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rying to push through has been made quite clear in the public discourse there, where the negotiations are also receiving far more attention than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year, various media outlets have highlighted numerous studies and commentaries showing that the figures the United States is using for how much South Korea pays into the relationship are only a fraction of what the country actually contributes. One study by the state-run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found that once indirect support is accounted for – such as free rent for military bases, no taxes, and paying base relocation expenses – annual contributions have been as high as 5.4 trillion won in recent years. This is well over the total upkeep for American troops,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doesn’t seem willing to acknowledge indirect benefits provided by South Korea and Seoul is reluctant to let them be ignored.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조건들에 대한 한국의 반대는 한국의 공개 담론에서 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협상 또한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연중 내내 다양한 언론 매체들은 한국이 한미관계를 위해 얼마를 지불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미국이 사용하는 수치들이 실제 한국 기여액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들과 논평들을 강조해 보여주었다.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연구는 군사 기지 무상 대여, 비과세 및 기지 이전 비용 등과 같은 간접 지원을 고려할 경우, 최근 수년 동안 연간 기여액은 5조4천억 원이었음을 밝혔다. 이는 미군의 총 유지보수 비용을 월등히 뛰어넘는 금액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제공하는 간접적인 혜택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보이며, 한국은 이것들이 무시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아한다.

While the previous renegotiations in 2013 also ran past the end of year deadline, the prospects of both sides once again reaching an agreement in January appear slim. Not only are both countries still quite far apart on what the final deal should look like, but there are a number of other possible complicating factors. Even though the American military service members in South Korea aren’t at risk of being furloughed in the ongoing government shutdown, the State Department, which is in charge of negotiating the SMA, is. It is unclear if the shutdown will hinder the ability of U.S. negotiators to engage in talks, but the risk that it does increases as the shutdown endures, and it doesn’t seem as if there is an end in sight. Further, if Trump compromises on funding for the border wall, he could entrench his position with Seoul in an effort to not give in on back-to-back negotiations.

2013년에 있었던 지난 재협상도 연말 기한을 지나 이루어진 반면, 양측 모두 1월 다시 합의에 이를 전망은 얕아 보인다. 최종 협상안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양국이 상당히 견해를 달리할 뿐만아니라, 다른 많은 복잡한 요인들의 가능성도 있다. 비록 한국에 있는 미군 장병들이 계속되는 미 정부의 업무 중단 때문에 휴가를 가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는 그럴 수 있다. 업무 중단이 협상에 가담하는 미국 협상가들의 능력을 방해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그러한 위험은 업무 중단이 지속될수록 증가하며, 이는 곧 끝이 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을 위한 자금 조달에서 양보한다면, 연이은 협상에서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 굳히려 할 수도 있다.

Though talks may drag on, they are unlikely to directly and immediately impede the ability of the alliance to respond to threats. According to an official in Sou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rovisions of the expired SMA require Seoul to cover costs until the new agreement is reached, which will come from a pool of reserve funds. This – along with 8,700 Koreans employed by USFK being notified they would be laid off in mid-April if a deal isn’t reached – certainly adds more pressure for South Korea to budge, but shouldn’t necessarily affect military readiness in the interim.

회담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것이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동맹의 능력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훼방할 것 같지는 않다. 한국 외무부에 의하면, 만료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합의가 도달될 때까지는 한국측에서 비용을 충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충당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소속 8천7백 명의 한국인들은 4월 중순경에 모두 해고 통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더불어 한국이 양보하도록 더 큰 압박을 줄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간 동안 군의 준비태세에 꼭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However, the most significant cost of the stalled negotiations is the erosion of trust in the United States as a reliable security partner. While there is room for Seoul to pay more into the relationship, the approach taken by the Trump administration – namely, leveraging troop withdrawal for short-term economic gains in SMA talks – risks long-term U.S. strategic interests by potentially driving South Korea to look elsewhere for its security needs, opening a potential gap to exploit for competitors.

하지만, 협상이 지연되며 생기는 가장 큰 손실은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것이다. 한국은 이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취한 접근 방법, 즉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단기적 경제이득을 보기 위하여 군 병력 철수를 협상카드로 이용한 점은 한국으로 하여금 국가 안보를 위해 다른 가능성을 찾도록 할 수 있고, 경쟁 국가들이 뛰어들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In the context of the ongoing diplomacy with Nor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main starkly divided in the cost-sharing renegotiations is particularly alarming. Despite Pyongyang’s continued rejection of working-level talks, Trump is still planning on holding a second summit with Kim Jong Un soon. Trump’s 2018 move to suspend joint military exercises to save money after the first summit – where he also reiterated his desire to ultimately bring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 home over their cost – was well ahead of the SMA deadline.

북한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교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남한과 비용분담에 관한 재협상으로 인하여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실은 특히 우려스럽다. 북한이 실무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곧 가지기를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비용 절약을 위해 2018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지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은 –이 때에도 그는 비용 때문에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재차 언급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최종기한 보다 훨씬 전 일이었다.

Now that the deal has expired and Seoul does not look willing to meet his high demands, Trump could conceivably singlehandedly announce a troop drawdown at the second summit as a goodwill gesture to Pyongyang and claim that he gave Seoul a chance to address his budgetary concerns. The U.S. Congress has attempted to limit the scope for the president to take such action by tying funding for withdrawing troops below a 22,000 threshold to the endorsemen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hat “such a reduction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United States allies in the region.” Regardless of who the next secretary of defense is and how they judge the issue, it would still be a major blow to the alliance if this ever came to pass.

현재 협상 기한은 만료되었고 한국이 그의 높은 요구를 기꺼이 들어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호의의 표시로 군 병력 축소를 독단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고 예산 문제를 처리할 기회를 한국에 주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려면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그런 축소가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차기 국방장관이 누가 되든 혹은 그들이 이 안건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이 사안이 통과된다면 동맹 관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Any strain on the relationship caused by the SMA discussions so far can certainly be mended, but a solution to cost-sharing that is at the very least tolerable to both sides is still needed. If Trump goes unchecked and holds to his convictions, unresolved burden-sharing negotiations could lead to a much bigger hurdle in the relationship.

현재까지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양국 관계에 입힌 손상은 물론 개선될 수 있지만, 양측 모두 최소한 용납할 수 있는 비용분담의 해결책은 여전히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독단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믿는 바를 밀어붙인다면 비용분담 협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한미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큰 난관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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