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김정은 신년사의 의미: 김정은 – 트럼프 원점으로 돌아가나

NYT, 김정은 신년사의 의미: 김정은 – 트럼프 원점으로 돌아가나

– 미국 제재 풀지 않으면 북한도 핵무기 포기 안할 것
– 김 위원장 인내심 한계에 다다른 듯 분석도
– 트럼프, 북핵 제로정책인지 억제정책인지 분명히 할 때

뉴욕타임즈는 Kim and Trump Back at Square 1: If U.S. Keeps Sanctions, North Will Keep Nuclear Program (김정은-트럼프 원점으로 돌아가: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북한도 핵무기 포기 안 할 것)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 놓았다.

기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메시지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서는 북한은 단 한 개도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미사일 기지를 해체하거나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보고 분석가의 입을 통해 김 위원장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같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기사는 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이면서 양국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모든 핵 무기고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미국의 능력에 대한 상호적인 철회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 때 이후로 비핵화에 대한 두 가지 팽팽한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고도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3개월 동안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지 않았으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외교적 노력의 결실로 여기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기사는 과연 이것이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목적과 부합하느냐를 물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취임 초기 강경한 자세로 틸러슨 국무장관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해체가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점을 천명해 왔다. 기사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제로 핵무기 국가로 만든다는 목표를 철회하는 것은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것일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김위원장의 신년 메시지가 미국이 답례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로 내려가겠다는 위협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은 12월 초, 북한이 약속한 바를 여지껏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번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신년사에 지도자 대 지도자 끼리의 협상을 제시했다.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자발적 미사일 및 핵실험 동결을 추켜세움으로써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방향이라면, 그것은 이란과의 핵협정과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분석도 덧붙인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협정에 불만을 품은 요인은 바로 핵능력을 제로화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또, 한 대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았던 이란에 비해 20기에서 60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직면해, 억제정책인지 본인이 고수하던 제로정책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일부 보좌관이나 지난 해 직위에서 물러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의 숫자는 의미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전쟁을 끝낸 인물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거듭했다고 전한다.

미국 외교관이자 전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회장인 에반스 J.R. 리비어는 김정은의 신년사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협상을 진행하며, 핵을 사용하지 않거나 확산시키지 않을 것임을 미국에 확약하고 미국과 더 나은 관계가 주는 이점을 얻기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상호 모순된 목적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nyti.ms/2RtnBff

Kim and Trump Back at Square 1: If U.S. Keeps Sanctions, North Will Keep Nuclear Program

김정은-트럼프 원점으로 돌아가: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북한도 핵무기 포기 안 할 것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delivering his New Year’s speech. “Kim seems to be saying outright that his patience is running thin,” an analyst said. Credit Ahn Young-Joon/Associated Press

신년사를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 분석가는 “김 위원장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y David E. Sanger
Jan. 1, 2019

Nearly two years into his presidency and more than six months after his historic summit meeting with Kim Jong-un of North Korea, President Trump finds himself essentially back where he was at the beginning in achieving the ambitious goal of getting Mr. Kim to relinquish his nuclear arsenal.

대통령 임기 거의 2년차,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이후 6개월이 넘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도록 하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다시 시작점으로 되돌아 와 있다.

That was the essential message of Mr. Kim’s annual New Year’s televised speech, where he reiterated that international sanctions must be lifted before North Korea will give up a single weapon, dismantle a single missile site or stop producing nuclear material.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TV로 방송한 연례 신년사의 핵심 메시지로서, 김 위원장은 국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서는 북한은 단 한 개의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미사일 기지를 해체하거나,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The list of recent North Korean demands was a clear indicator of how the summit meeting in Singapore last June altered the optics of the relationship more than the reality. Those demands were very familiar from past confrontations: that all joint military train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e stopped, that American nuclear and military capability within easy reach of the North be withdrawn, and that a peace treaty ending the Korean War be completed.

북한의 최근 요구 사항들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어떻게 양국 관계의 시각을 실제보다 더 많이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였다. 그러한 요구들은 과거의 대립 시기에도 매우 유사했는데 즉, 모든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미국의 핵과 군사력을 철수하고,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조약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It’s fair to say that not much has changed, although we now have more clarity regarding North Korea’s bottom line,’’ Evans J.R. Revere, a veteran American diplomat and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Society, wrote in an email.

경험이 많은 미국 외교관이자 전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회장인 에반스 J.R. 리비어는 이메일에서 “우리는 북한의 기본 노선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지만, 그 점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 할 수 있다”고 했다.

“Pyongyang refused to accept the United States’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in Singapore,’’ he wrote. To the United States, that means the North gives up its entire nuclear arsenal; in the North’s view, it includes a reciprocal pullback of any American ability to threaten it with nuclear weapons. “The two competing visions of denuclearization have not changed since then.”

리비어는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비핵화’ 정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모든 핵 무기고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미국의 능력에 대한 상호적인 철회도 포함하고 있다. “그 때 이후로 비핵화에 대한 두 가지 팽팽한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Mr. Trump and Mike Pompeo, the secretary of state, who is supposed to turn Mr. Trump’s enthusiasms into diplomatic achievements, dispute such conclusions. They note that the tone of one of the world’s fiercest armed standoffs has improved. It has, and both leaders say they want to meet again.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을 외교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같은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격렬했던 무력 교착 상황 중 하나였던 당시에서 분위기가 개선되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실제로 그렇고 양국 지도자는 모두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In a tweet on Tuesday night, Mr. Trump cited Mr. Kim’s offers not to produce or proliferate weapons, without mentioning the many caveats. He went on to say that he looked forward “to meeting with Chairman Kim who realizes so well that North Korea possesses great economic potential!”

화요일 밤 트윗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단서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무기 생산, 혹은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제안을 인용했다. 이어서 트럼프는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 Jong Un says North Korea will not make or test nuclear weapons, or give them to others – & he is ready to meet President Trump anytime.” PBS News Hour. I also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Chairman Kim who realizes so well that North Korea possesses great economic potential!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않을 것이며 타국에 핵무기를 주지도 않을 것이며,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PBS 뉴스아워. 나 또한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Mr. Kim’s message, delivered in the style of a fireside chat from what appeared to be his library, had none of the old-style threats of turning Seoul into a “sea of fire” or striking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 sword of justice.”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서재에서 마치 난롯가에 앉아 담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으로 전달한 메시지에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거나 미국을 “정의의 핵 검”으로 치겠다는 식의 옛날 방식의 위협은 전혀 없었다.

It was full of olive branches. The toughest Mr. Kim got was a warning that “if the U.S. does not keep its promises” and continues “with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then we, too, have no choice but to seek a new path for our country’s sovereignty.”

그의 메시지는 화해의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위원장의 가장 거친 경고의 메시지는 “만일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그러면 우리 역시 국가의 주권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였다.

Mr. Trump, for his part, has never returned to his 2017 warning that any hostile moves by the North would be “met by a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적대적인 어떠한 움직임도 “전 세계가 여태 경험해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2017년 당시의 경고로 되돌아 간 바 없다.

He swung to the other extreme, declaring after Singapore that the nuclear threat from the North was over — a statement even his most loyal aides have not repeated — and that he and one of the world’s most notorious dictators “fell in love.”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후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끝났다고 선언하고-심지어 그에게 가장 충성스런 보좌관들조차도 이를 재창한 바 없지만-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들 중 한 명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등 그 정반대로 돌아섰다.

By some measures there has been modest progress. It has been 13 months since the North tested a nuclear weapon or a long-range missile, a change that Mr. Trump and Mr. Pompeo cite as the first fruits of what some officials now concede will be a long diplomatic push.

어떤 측면에서 약간의 진전은 있었다. 북한은 지난 13개월 동안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를, 몇몇 관료들이 말한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치게 될 외교적 노력의 첫 결실로 여긴다.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re warming, though there is considerable evidence that Mr. Kim sees his outreach to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as a way to split the United States from its longtime ally.

김 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므로써 이를 미국과 오랜 동맹국인 한국을 분리시키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긴 해도 남북한 관계는 좋아지고 있다.

But Mr. Trump’s strategic goal, from the moment he vowed to “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rather than repeat the mistakes of past presidents, has been to end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not suspend it in place.

그러나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실수를 반복하기 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언한 순간부터 트럼프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잠시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President Trump and Mr. Kim at their summit meeting in Singapore last June. Credit Doug Mills/The New York Times

지난 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Mr. Trump dispatched his first secretary of state, Rex W. Tillerson, to Seoul in March 2017 to declare that a mere nuclear freeze would not be enough. Back then, Mr. Tillerson declared there would be no negotiations, and certainly no lifting of sanctions, until the North’s dismantling had begun. A nuclear freeze would essentially enshrine “a comprehensive set of capabilities,” he argued.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핵무기 동결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첫 번째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을 2017년 3월 서울로 파견했다. 당시 틸러슨은 북한 정권의 핵무기 해체가 시작되기 전에는 협상은 없을 것이며 당연히 제재 또한 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핵무기 동결은 본질적으로 “핵 능력의 정합체”라고 그는 주장했다.

The decision Mr. Trump must make now is whether to backtrack on the objective of zero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even if that means accepting the North as a nuclear-armed state, as the United States has done with Pakistan, India and Israel.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확실하게 해야 할 결정은 북한을 제로 핵무기 국가로 만든다는 목표를 철회할 것인가의 여부이며, 이는 미국이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행한 바와 같이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Mr. Kim’s speech seemed infused with a sense that Mr. Trump is now facing that critical choice — one the president has never talked about publicly — at a moment of considerable internal disarray, especially at the Pentagon.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적 혼란의 시점, 특히 국방부에서의 혼란이 가중된 지금 아주 중대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이점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말한 바 없다-을 느끼게 했다.

“Kim seems to be saying outright that his patience is running thin at the continued insistence on unilateral disarmament,” Vipin Narang, a professor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who follows North Korea closely, wrote in an email. “The stick was the threat to go down a ‘new path’ if the U.S. doesn’t reciprocate.”

“김정은 위원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내심이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북한에 관심이 많은 MIT 공대의 비핀 나랑 교수가 이메일에서 말했다. “요는 만약 미국이 답례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로 내려간다는 위협이었다.”

This may all be a negotiating tactic, just as the American insistence that sanctions stay in place until the North is disarmed is a way of maintaining leverage.

이것은 북한이 무장해제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것이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 것과 똑같이 하나의 협상 전략일 수도 있다.

To hard-liners like Mr.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R. Bolton, who excoriated past administrations for making concessions ahead of disarmament, capitulating to Mr. Kim on this issue is anathema.

과거 정부가 무장 해제가 되기 전에 양보하느것에 대해 맹비난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튼과 같은 강경파 인사들로서는 이 사안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굴복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It was Mr. Bolton who opened his tenure by suggesting that the North must follow the “Libya model” of surrendering its nuclear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first, as Col. Muammar el-Qaddafi did in 2003. (To Mr. Kim, the Libya model means something very different. North Korea media has periodically noted that eight years later, Colonel Qaddafi was bombed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ultimately assassinated by Libyan revolutionaries.)

2003년 무아마르 엘 카다피 대령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먼저 핵무기 장비와 사회기반 시설을 포기하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기를 시작한 사람은 볼튼이었다.(김정은 위원장에게 리비아모델은 아주 다른 의미가 있다. 북한 매체는 카다피 대령이 8년 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포격을 받았고 결국 리비아의 혁명가들 손에 암살당한 사실을 주기적으로 보도했다.)

Mr. Bolton argued in early December that because North Korea had “not lived up to the commitments so far,” Mr. Trump “thinks that another summit is likely to be productive.” In other words, that the only deal to be made is leader-to-leader, something Mr. Kim seemed to suggest in his New Year’s speech.

12월 초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약속한 바를 여지껏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유일하게 가능한 협상이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도자 대 지도자끼리의 협상이라는 것이다.

But to those who have viewed Mr. Trump’s “maximum pressure” as a strategy bound to fail, Mr. Kim’s offer of a step-by-step approach is the only pathway to success — though maybe a success that constrains, rather than eliminates, the North’s nuclear ambitions.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을 결국 실패할 전략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단계적 접근방안과 같은 김 위원장의 제안은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비록 그 성공이 북한의 핵 야심을 제거하기 보다는 억제하는 것이라 해도 그렇다.

“When zero weapons is not on the table — and it’s not — then something less than 100 nuclear weapons seems better than the alternative,’’ said Robert S. Litwak, author of “Preventing North Korea’s Nuclear Breakout” and a scholar at the Wilson Center in Washington.

워싱턴에 있는 윌슨 센터의 학자이자 “북한의 핵 도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저자인 로버트 리트왁은 “제로 핵무기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 없을 경우-그리고 실제로 없다- 100개가 안 되는 핵 무기가 그 대안보다 더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Mr. Trump seems to have taken the first step in that direction by celebrating the North’s voluntary freeze on missile and nuclear testing, which has kept it from solving the last physics problems in delivering a nuclear weapon across the Pacific, able to target American cities.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자발적인 미사일 및 핵실험 동결을 추켜세움으로써 그 방향으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도시들을 겨냥하여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핵무기 발사의 마지막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했다.

Oddly, Mr. Litwak noted, merely constraining a nuclear capability — rather than eliminating it — was Mr. Trump’s complaint about the Iran nuclear deal, which he abandoned last year. Mr. Trump argued that the Iran deal was not a permanent solution and that the United States was safer reimposing sanctions rather than sticking with an accord that would allow Iran to resume enriching nuclear material — but not build weapons — in 2030.

이상하게도, 핵 능력을 없애기 보다는 단지 억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협정에 대해 가진 불만이었고 그래서 지난해 이를 파기했음에 리트왁은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협정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었고, 다시 제재를 가하는 편이 2030년에 이란이 핵물질 농축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핵무기 제조는 아니고-을 고수하는 것보다 미국에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Now, facing a North Korean state that already has 20 to 60 such weapons — Iran never had any — Mr. Trump must decide whether it is better to constrain the growth, or stick with the position he defended so hotly as a presidential candidate and into his first year in office.

이제 그런 무기를 이미 20기에서 60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이란은 한 대도 보유하지 않았다-에 직면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취임 첫 해까지 그렇게 열렬하게 고수하던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지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Some advisers around Mr. Trump, including some who have left in the past year, believe that the number of weapons means little to the president; he wants to be seen as the man who ended the Korean War. That is why, one former adviser said recently, Mr. Trump kept repeating the suggestion that he might win a Nobel Peace Prize.

지난 해 직위에서 물러난 몇몇 사람들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일부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 숫자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믿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전쟁을 끝낸 인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 어느 전직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거듭 말했다”고 말했다.

“The bottom line is that Pyongyang wants to keep its nuclear program, engage the United States in a process designed to improve relations, reassure the United States that it will not use its nukes or proliferate,” Mr. Revere noted, and “reap the benefits of better ties with Washington.”

리비어는 “결국 핵심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핵을 사용하지 않거나 확산시키지 않을 것임을 미국에 확약하길 원한다”며 “즉 미국과 더 나은 관계가 주는 이점을 얻기 원한다”고 말했다.

“Are these disparate and contradictory goals reconcilable?” he asked. “Probably not.”

리비어는 “이러한 이질적이고 상호모순된 목적들이 서로 잘 맞을 것인가?”라고 그는 물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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