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북핵 목록 신고 요구 ‘막다른 길’로 가는 것

번역 감수: 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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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nsisting on a North Korean Nuclear Declaration Up Front is a Big Mistake

북한이 핵 목록의 신고를 먼저 하길 요구하는 것이 큰 실수인 이유

BY: SIEGFRIED S. HECKER
NOVEMBER 28, 2018COMMENTARY, FOREIGN AFFAIRS

My reply to the frequently asked question if Kim Jong Un will ever give u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s, “I don’t know, and most likely he doesn’t know either. But it is time to find out.” However, insisting that Kim Jong Un give a full declaration of his nuclear program up front will not work. It will breed more suspicion instead of building the trust necessary for the North to denuclearize, a process that will extend beyond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김정은이 북한의 핵 무기를 과연 포기할 것인가를 묻는 빈번한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모른다. 그리고 아마 그 자신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낼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자신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온전한 신고를 먼저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연장될 절차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신뢰를 구축하는 대신 더 큰 의심을 낳게 할 것이다.

However, the time it will take to get to the endpoint should not obscure the progress that has already been made. Since this spring, Kim Jong Un has taken significant steps to reduce the nuclear threat North Korea poses. He has declared an end to nuclear testing and closed the nuclear test tunnels by setting off explosive charges inside the test tunnel complex. He also declared an end to testing intermediate- and long-range missiles includ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 I consider these as two of the most important steps toward reducing the threat North Korea poses and as significant steps on the path to denuclearization.

그러나 마지막 시점에 도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해서 이미 이루어 온 진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올 봄 이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가해온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는 실험 단지 터널 안에 폭약을 폭발시킴으로써 핵실험 종료를 선언하고 핵실험 터널을 폐쇄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을 포함하여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종료를 선언했다. 필자는 이것들이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치들 중 두 가지였으며 비핵화를 향한 길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Whereas the North still poses a nuclear threat to Japan and South Korea as well as US military forces and citizens in the region,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has been markedly reduced. In my opinion, North Korea needs more nuclear and ICBM tests to be able to reach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tipped missile. Freezing the sophistication of the program is a necessary precursor to rolling it back in a step-by-step process.

북한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군 및 시민들에게 여전히 핵 위협이 되는 반면, 미국에 대한 위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미국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이 필요하다. 그 프로그램이 정교해지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은 핵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감축시키는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할 사항이다.

At the September 2018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Kim also told President Moon that he would commit to dismantling the Yongbyon nuclear complex if the US takes commensurate measures—unspecified, at least in public. The Yongbyon complex is the hear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Shutting it down and dismantling it would be a very big deal because it would stop plutonium and tritium production (for hydrogen bombs) and significantly disrupt highly enriched uranium production.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만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영변 핵 시설을 철거하겠다고도 했다. 이 상응하는 조치들은 적어도 공개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영변 핵 시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를 폐쇄하고 철거하는 것은 매우 큰 성과이다. 왜냐하면 이는 플루토늄과 (수소 폭탄에 쓰이는) 삼중 수소 생산을 중단시킬 것이며, 고도로 농축된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에 큰 지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Yet, Kim’s actions have been widely dismissed as insignificant or insincere by both the left and the right of the American political spectrum. In many of these quarters, the sincerity of Kim’s denuclearization promise is judged by whether or not he is willing to provide a full and complete declaration and to agree on adequate verification measures. But Kim’s willingness to provide a full declaration at this early stage tells us little about his willingness to denuclearize. Moreover, I maintain that insisting on this approach is a dead end, certainly as long as Washington continues to apply “maximum pressure” instead of moving to implement the steps on normalizing relations that President Trump agreed to in the June Singapore statement.

그러나 김 위원장의 행동은 미국 정치권의 좌파와 우파 모두에 의해 대수롭지 않은 것이거나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 널리 묵살되어왔다. 이들 중 많은 이들에게 있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진실성은 그가 기꺼이 온전하고 완벽한 목록을 신고하고 적절한 검증 조치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김 위원장이 기꺼이 온전한 목록을 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핵화에 대한 그의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바는 거의 없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싱가포르 성명에서 합의했던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조치들을 이행하는 대신 워싱턴이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 사용하는 한, 필자는 이러한 접근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막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하다.

A full declaration is a dead end because it is tantamount to surrender, and Kim has not surrendered, nor will he. A complete accou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materials, and facilities would, in Kim’s view, likely be far too risky in that it would essentially provide a targeting list for US military planners and seal the inevitable end of the nuclear program and possibly his regime.

완전한 신고란 막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은 항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며, 김 위원장은 항복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재료 및 시설의 완전한 목록은 김 위원장의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위험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군사기획자들에게 표적 목록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핵 프로그램을 불가피하게 봉쇄시키고 어쩌면 그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

Furthermore, a declar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robust verification protocol. That, in turn, must allow inspections and a full accounting of all past activities such as production and procurement records as well as export activities. And, once all these activities are complete, an inspection protocol must provide assurances that activities that could support a weapons program are not being reconstituted. This would be a contentious and drawn-out affair.

더 나아가, 신고는 강력한 검증 프로토콜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이는 결국 수출 활동뿐만 아니라 생산 및 조달 기록과 같은 모든 과거 활동들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허용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완료되면 검사 프로토콜은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재구성되고 있지 않다는 확증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는 논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을 지체되게 만들 것이다.

It is inconceivable that the North would declare all of its nuclear weapons, their location, and allow inspections of the weapons or of their disassembly up front. But in addition to the weapons themselves, a nuclear weapon program consists of three interlocking elements: 1) the nuclear bomb fuel, which depending on the type of bomb includes plutonium, highly enriched uranium (HEU), and forms of heavy hydrogen—deuterium and tritium; 2) weaponization—that is, designing, building and testing weapons, and; 3) delivery systems, which in the case of North Korea appear to be missiles, although airplane or ship delivery cannot be ruled out. Each of these elements involves dozens of sites, hundreds of buildings, and several thousand people.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와 위치에 대해 신고하고 무기 검사 또는 해체를 먼저 허용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한편, 무기 그 자체 외에, 핵 무기 프로그램은 다음 세 가지 연동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1) 핵 폭탄 연료. 이는 폭탄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HEU), 중수소 및 삼중 수소와 같은 중수소 형태들을 포함한다. 2) 무기화. 무기 설계, 제작 및 실험이 포함된다. 3) 전달 시스템. 북한의 경우 미사일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한 시스템 또한 배제될 수 없다. 이러한 요소들 각각은 수십 개의 장소, 수백 개의 건물,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시킨다.

Let me give an example of what is involved just for verification of plutonium inventories and means of production. Plutonium is produced in reactors by the fission of uranium fuel. We estimate that most of the North’s plutonium has been produced in its 5 MWe (electric) gas-graphite reactor at the Yongbyon complex. A complete declaration must provide for the entire operations history (along with its design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going back to its initial operation in 1986 to correctly estimate how much plutonium was produced.

예를 들어 플루토늄의 목록과 생산 수단 검증을 위해 어떤 것들이 관여하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플루토늄은 우라늄 연로의 분열에 의해 원자로에서 생산된다. 우리는 북한의 플루토늄 대부분이 영변 기지에 있는 5메가와트(MWe)(전기) 가스흑연원자로에서 생산되었다고 추정한다. 완전한 신고라면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이 생산되었는지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1986년 초기 운영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운영 기록을 (설계 및 운영 특성과 함께) 제공해야만 한다.

In addition, North Korea has operated the Soviet-supplied IRT-2000 research reactor at the Yongbyon site since 1967. Although little plutonium has likely been produced there, this would have to be verified by providing the complete operating history along with performance characteristics since its initial operation. North Korea has also constructed an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 (ELWR) that is likely not yet operational. Its status would have to be checked to see if it was configured to favor weapon-grade plutonium production. Finally, North Korea began to build but never completed 50 MWe and 200 MWe gas-graphite reactors, whose construction operations were stopped by the Agreed Framework in 1994. Their status would have to be verified.

또한 북한은 1967년부터 영변 기지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공급한 IRT-2000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시켰다. 그곳에서 플루토늄이 생산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것 또한 초기 가동된 시점부터 완전한 운영 기록을 성능 특성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검증받아야만 할 것이다. 북한은 또한 아직 작동 가능성이 작은 실험용 경수로(ELWR)를 건설했다. 이 경수로의 상태가 무기 등급의 플로토늄 생산에 유리하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50메가와트(MWe)와 200메가와트(MWe) 가스흑연원자로를 짓기 시작했지만 결코 완공하지 못했다. 이 건설 작업은 1994년 미·북한 핵동결 협약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들의 상태도 검증받아야 한다.

The 5 MWe reactor fuel consists of natural uranium metal alloy fuel elements. Tracking the entire history of fuel fabrication would be an important verification step for plutonium production. It starts with uranium ore mining, milling and conversion to uranium oxide. This is followed by a few additional steps to produce the uranium metal that is formed into fuel elements for the reactor to produce plutonium. Some of these same steps would also be used, but then complemented by turning the uranium into a compound that serves as the precursor gas (uranium hexafluoride) for centrifuge enrichment to produce low enriched uranium for light water reactors or highly enriched uranium for bombs.

5메가와트(MWe) 원자로 연료는 천연 우라늄 합금 연료 요소로 구성된다. 연료 제조 전체 기록을 추적하는 것은 플루토늄 생산의 중요한 검증 단계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늄 광석을 채굴 및 정련하여 우리늄 산화물로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금속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단계들이 뒤따르며, 금속 우라늄은 연료 요소로 구성되어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된다. 이 동일한 단계들 중 일부가 또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우라늄을 가스 상태의 복합물(우라늄 헥사플루오라이드)로 바꿈으로써 이 공정은 완전해진다. 우라늄 헥사플루오라이드는 원심분리기를 통해 경수로용 저농축 우라늄 또는 폭탄용 고농축 우라늄으로 생산된다.

A complete and accurate accounting of fuel produced would also likely show a discrepancy that indicates that more fuel was produced at Yongbyon than was consumed. The difference could be accounted for by the fuel that North Korea produced for the gas-graphite reactor it built in Syria, a project that was terminated by Israel’s air raid on the Al Kibar site in September 2007. North Korea is unlikely to acknowledge the illicit construction of the Syrian reactor as part of its own plutonium declaration.

또한 생산된 연료의 완전하고 정확한 수치는 영변에서 소비된 연료보다 생산된 연료가 더 많음을 나타내며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 차이는 북한이 시리아에 건설한 가스흑연원자로용으로 생산된 연료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 9월 이스라엘이 알 키바르 현장을 공습함으로 인해 종료되었다. 북한이 불법적으로 건설한 시리아 원자로를 자신들의 플루토늄 신고 목록의 일부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Once produced in the reactor, plutonium has to be extracted from the used or spent fuel after a sufficient period of time that allows the spent fuel to cool thermally and radioactively. The extraction or separations process is accomplished in a reprocessing facility using mechanical and chemical methods. The North’s reprocessing facility became operational in the early 1990s. All of its operations records would have to be examined and verified. In addition, it is likely that some small amount of plutonium that may have been produced in the IRT-2000 reactor was separated in the hot cell facilities in that complex. Its records would have to be examined and verified.

원자로에서 일단 생산이 되면, 플루토늄은 연료가 열과 방사능으로 냉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사용된 연료로부터 추출되어야만 한다. 이 추출 또는 분리 공정은 기계 및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재처리 시설에서 완료된다. 북한의 재처리 시설은 1990년대 초에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운영 기록들은 검사 및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IRT-2000 원자로에서 생산되었을 수도 있는 소량의 플루토늄은 영변 기지의 방사성 물질 취급 시설에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기록들 역시 검사 및 검증이 필요하다.

After plutonium is separated, it must be purified, alloyed, cast and machined into final bomb components. Each of these steps generates residue and waste streams that must be monitored and assessed for their plutonium content. Based on my visits to Yongbyon and discussions with the North’s technical staff, I believe that the steps beginning with delivery of yellowcake to Yongbyon (from the uranium mining and milling sites), plus all steps for fuel fabrication, reactor production of plutonium, spent fuel cooling, reprocessing, plutonium purification and alloying into metal ingots are conducted at Yongbyon.

플루토늄이 분리된 후, 이것은 최종 폭탄 성분으로 정제, 혼합, 주조 및 가공되어야 한다. 각 단계에서 잔류물과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에 남아있는 플루토늄 함량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가 영변을 방문하여 북한의 기술진과 나눈 논의를 토대로 본다면, 이 공정은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추출 공장에서) 영변으로 옐로우케이크(우라늄염)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연료 제조, 플루토늄의 원자로 생산, 사용된 연료 냉각, 재처리, 플루토늄 정제, 그리고 금속괴와 혼합하는 모든 과정들이 영변에서 이루어진다.

During my visits to Yongbyon, I was told that the plutonium ingots are then taken off site (of an undeclared location) in which the plutonium is cast into bomb components—which would then be followed by machining and assembling into pits, the plutonium cores of the weapons. In 2010, I was also told that all plutonium residues and wastes from reprocessing and plutonium metal preparation were still stored at Yongbyon (under questionable safety conditions). Very little had been done to prepare the spent fuel waste for final disposition. This is likely still the case and, hence, most of the reprocessing facility must remain operational after the rest of Yongbyon is shut down in order to prepare the hazardous waste for safe, long-term disposition. This will also complicate the plutonium inventory verification.

영변을 방문하는 동안 필자는, 플루토늄괴가 풀루토늄이 폭탄 성분으로 주조되는 (미신고 된) 모처로부터 꺼내어진 후 기계 가공 및 조립되어 핵무기의 플루토늄 중심부인 피트로 만들어진다고 들었다. 2010년 필자는 재처리 및 플루토늄 금속 처리에서 생긴 모든 플루토늄 잔류물과 폐기물이 (의심스러운 안전 조건하에) 여전히 영변에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 들었다. 최종 처분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에 대한 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안전하고 장기적인 처분을 위한 유해 폐기물에 대비하기 위해 영변의 나머지 시설이 폐쇄된 후 재처리 시설의 대부분은 가동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 또한 플루토늄 재고 검증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A complete declaration must also include how much plutonium was used during underground testing. In addition to the six known tests at Punggye-ri, North Korea also claims to have conducted “subcritical” experiments (stopping just short of a nuclear detonation), which I consider to be unlikely. If it did, however, North Korea would have to declare the amount of plutonium used and its current state, particularly since such experiments could leave plutonium in a usable form unlike the case for nuclear detonations. To verify the nuclear test history of plutonium, as well as for highly enriched uranium,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r allow drill-back inspections into the test tunnels at Punggye-ri to ascertain the type and amount of nuclear material used in the test.

또한 완전한 신고는 지하 실험에서 플루토늄의 양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알려진 풍계리에서의 핵실험 6건 외에, 북한 당국은 (핵폭발 직전까지 간) ‘미임계’ 실험을 했다고도 주장하지만, 필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그런 실험을 했다면, 북한은 플루토늄의 사용량과 현재 상태를 신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그러한 실험을 통한 핵폭발의 경우와는 달리 플루토늄을 사용가능한 형태로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고농축 우라늄은 물론 플루토늄의 핵실험 기록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에서 사용된 핵물질의 양과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풍계리 실험 터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추검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To complicate matters even further, if one or more of the North’s test devices failed to produce a nuclear explosion, then plutonium (or HEU) could still be resident in the tunnels. Both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experienced such test failures. This is also possibly the case for North Korea because there is still some uncertainty as to whether or not a nuclear test was conducted in May 2010 when a faint seismic signal was observed from the test area. For the most part, the jury is still out on that event, but the North would now have to allow inspections and verification.

설상가상으로, 만일의 하나 북한의 실험 장치 중 하나 이상이 핵폭발을 일으키는 데에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면 플루토늄 (혹은 고농축 우라늄)이 여전히 그 터널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그러한 실험 실패를 경험했다. 북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실험 장소에서 미미한 지진 신호가 감지되었던 2010년 5월 핵실험이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판단은 아직 이르지만 북한 당국은 이제 조사와 검증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It should be apparent that the declaration plus commensurate verification of the amount of plutonium North Korea possesses, which I believe is only between 20 and 40 kilograms, will be an enormous job. I cannot see it being accomplished in the current adversarial environment and certainly not within the timeframe that has been specified by the US government.

신고와 함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필자는 20kg에서 40kg 정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플루토늄의 양에 대한 상응하는 검증을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그것이 현재의 적대적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으며 확실히 미국 정부가 지정한 시일 내에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A similar sequence of declarations, inspections, and verification measures would have to be developed for the other bomb fuels, namely HEU and the hydrogen isotopes, deuterium and tritium. Verification of HEU inventories and means of production will be particularly contentious because very little is known about the centrifuge facility at the Yongbyon site. As far as we know, my Stanford colleagues and I are the only foreigners to have seen that facility, and then only in a hurried walk-through in 2010. In addition, there exists at least one other covert centrifuge site.

다른 폭탄 연료들, 즉, 고농축 우라늄 및 수소 동위원소, 중수소 및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신고, 사찰 및 검증 조치의 유사한 순서를 만들어야 한다. 영변에 있는 원심분리기 시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에 관한 재고와 생산수단 검증은 특히 많은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스탠포드 동료들과 필자는 그 시설을 본 유일한 외국인들이었으며, 2010년 당시의 시찰은 다급하게 진행되었다. 덧붙인다면 그곳에는 최소 한 개의 다른 비밀 원심분리기 부지가 있다.

The situation is even more problematic for the second element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that of weaponization, which includes bomb design, production, and testing because we know nothing about these activities or where they are performed. Although we have some information regarding the nuclear test site at which six nuclear tests were conducted, we do not know if there are other tunnel complexes that have been prepared for testing.

상황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두 번째 요소인 무기화에서 훨씬 더 큰 문제가 된다. 무기화에는 폭탄 설계, 생산 및 실험이 포함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또는 이러한 활동들이 어디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비록 6차례의 핵실험이 실시된 핵 실험장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실험 준비가 되어 있는 다른 지하터널 복합 시설물들이 있는지는 모른다.

The third element includes all of the North’s missiles and its production, storage and launch sites and complexes. These will also represent a major challenge for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s, inspections and verification.

세 번째 요소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과 생산, 보관, 발사 장소 및 복합 시설물들을 포함한다. 이는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조사 및 검증에 있어 주요한 난제이기도 하다.

Once all of the elements have been declared and the dismantling begins, then the focus will have to change to verifying the dismantlement and assessing the potential reversibility of these actions—a challenge that is not only difficult, but one that must be ongoing.

일단 모든 요소들이 신고되고 해체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핵심은 해체를 검증하고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잠재적 가역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초점이 바뀔 것이다. 이는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과제이다.

Verification was one of the sticking points during the 2007-2008 diplomatic initiative pursued late in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In 2008, the North turned over copies of 18,000 pages of operating records of the reactor and reprocessing facilities in Yongbyon. The veracity of that disclosure has never been established because diplomatic efforts fell apart when the United States insisted on more declarations up front and North Korea accused Washington of having moved the goal posts. That declaration constituted only a small part of what I outlined above as being necessary for a full accounting of plutonium, not to mention the other component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at was 10 years ago, and much has happened since to make future declarations and verification much more problematic.

검증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말기에 추진된 2007-2008년 외교 방안의 쟁점 중 하나였다. 북한은 2008년 영변의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에 관한 운영 기록으로 18,000쪽에 달하는 자료를 넘겨주었다. 미국이 더 많은 선 신고를 고집하고 북한은 미국이 조건을 바꾸었다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이 무산된 탓에 그러한 공개의 진위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 신고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다른 요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플루토늄에 관한 상세 설명에 필요한 것으로 필자가 위에서 간추려 서술한 내용 중 아주 작은 부분을 구성했을 뿐이다. 그것은 10년 전의 일이었고,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 앞으로의 신고와 검증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At this time, the level of trust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required for North Korea to agree to a full, verifiable declaration up front does not exist. Hence, my colleagues Robert Carlin and Elliot Serbin and I have suggested a different approach. Negotiations should begin with an agreed end state: North Korea without nuclear weapons or a nuclear weapon program. Civilian nuclear and space programs would remain open for negotiation and possible cooperation. But all facilities and activities that have direct nuclear weapons applicability must eventually be eliminated.

현재 북-미 사이의 신뢰도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사전 신고에 동의하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동료인 로버트 칼린과 엘리엇 서빈, 그리고 필자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해왔다. 협상은 합의된 최종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 즉, 핵무기 혹은 핵무기 프로그램이 없는 북한의 상태 말이다. 민간용 핵과 우주 프로그램은 협상 및 협력 가능한 상태로 둘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핵무기 적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설과 활동은 결국 제거되어야만 한다.

Rather than insisting on a full declaration up front, the two sides should first agree to have the North take significant steps that reduce the nuclear threat it poses in return for commensurate movements toward normalization—the details of which would have to be worked out during negotiations. A good next step for the North would be the destruction of the 5 MWe plutonium production reactor, which would be part of the package that Kim proposed to Moon at the Pyongyang Summit. If these actions are matched by US steps toward normalization as pledged in the Singapore statement, they will serve to build the trust required for the North to initiate a phased declaration process that initially covers operations in Yongbyon and eventually includes the entire nuclear program discussed above.

양국은 완전한 선 신고를 고집하기 보다는 우선 북한이 정상화를 향해 적절한 움직임을 위한 대가로 그들이 가하는 핵 위협을 줄이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협상 과정 중에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선의로 취할 다음 단계는 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 계획의 일부가 될 5메가와트(MWe)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의 파괴가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싱가포르 선언문에서 약속한 대로 정상화를 향한 미국의 발걸음과 일치한다면, 그들은 북한이 단계적 신고 절차를 시작하게 하는데에 필요한 신뢰 구축을 원활하게 할 것이며, 이는 영변에서의 운영 시설을 시작으로 하여 결국 위에서 논의된 핵 전체 프로그램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Unfortunately, the strategic opening created by the Singapore and North-South summits has not been followed by such tactical steps to get the negotiation process off the ground. The North and the South are ready to create a commonly acceptable path forward, but we have the worst of environments in Washington. The Trump team claims progress is being made but insists on maintaining maximum pressure. The North’s Foreign Ministry has pointed out that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and sanctions are incompatible.” Also, most US North Korea watchers are either wedded to old think that you can’t negotiate with Pyongyang or they are determined to prove President Trump’s claims on North Korea wrong.

불행하게도, 싱가포르와 남북 정상회담에 의해 만들어진 전략적인 시작 이후 협상 과정을 순조롭게 만들 전술적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았다.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앞으로의 길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미국은 최악의 환경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팀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대 압박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 북한 외무상은 “관계 개선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의 미국 및 북한 관측통들은 평양과는 협상할 수 없다는 낡은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뿐이다.

With nuclear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dramatically reduced, it is time to find out if Kim’s drive to improve the economy will eventually lead to denuclearization. He may determine that his nuclear arsenal poses a significant hindrance to economic development that outweighs the putative benefits it confers. Washington and Seoul should work together to encourage rather than inhibit this potential shift.

한반도에서의 핵 긴장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경제를 개선하려는 김 위원장의 노력이 마침내 비핵화로 이어질지 여부를 알아내야 할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보유가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며 이 걸림돌이 핵무기가 가져다주는 추정가능한 혜택을 능가한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잠재적 변화를 억제하기 보다는 장려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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