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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I, ‘北 속임수라고? 뉴욕타임스 스스로 속이고 있다.’

TNI, ‘北 속임수라고? 뉴욕타임스 스스로 속이고 있다.’
-北은 핵개발 중단 합의한 바 없어, 미사일 기지 숨기지 않았다.
-잘못된 보도 치명적 결과 가져올 수 있다.
-전문가들 일제히 뉴욕타임스 기사 잘못 지적

뉴욕타임스가 북 관련 기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북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거대한 속임수를 썼다고 보도하자 아시아문제 전문가들은 물론 여러 언론매체들로부터 ‘거대한 속임수’보도 자체가 속임수라는 ‘거대한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뉴욕타임스의 보도의 근거를 제공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같은 보수적 싱크탱크인 미국이익센터(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가 발행하는 격월간지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 THE NATIONAL INTEREST)’는 19일 인터넷판에서 ‘What the New York Times Got Wrong About North Korea-뉴욕타임스가 북한에 대해 잘못 보도한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뉴욕타임스 보도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이 기사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TNI를 발행하는 미국이익센터가 미국의 신보수주의 계열의 싱크탱크여서 북한에 관한 미국의 이익을 두고 미국 신구(新舊)보수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TNI는 미국 군사안보 전문매체로 보수적 현실주의 성향의 미국 국제문제 전문지이며 워싱턴에 있는 신보수주의 계열의 싱크탱크 미국이익센터가 발행하는 격월간지이다.

이 기사는 첫머리에서부터 “뉴욕타임스 기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아주 많다.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었으며 문제의 장소들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었으므로 숨겨진 것이거나 비밀이 아니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2018년 자신의 신년 연설에서 공공연하게 핵탄두 대량생산을 지시했다”고 직접적으로 뉴욕타임스의 보도의 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뉴욕타임스의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한 것은 어리석다는 전형적인 미디어의 상투적 문구는 비참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이는 불완전하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즉 이 기사가 북한이 미국과 트럼프를 속이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이익을 볼수 있는 집단, 즉 미국 CSIS를 지원하고 그들의 발표를 통해 여론을 끌어내어 이익을 보려는 집단에 이익을 주는 것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TNI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의 결론 즉 “위성 사진은 북한이 거대한 속임수를 꾸며왔음을 암시한다. 북한은 주요 발사 기지를 철거하겠다고 제안했으며-이는 시작되었으나 그후 중단되었다-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재래식 탄두 및 핵탄두 발사를 가능하게 할 십여 개 이상의 다른 기지들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북한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던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들의 존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획기적인 외교술이 과거 북한이 미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로 이어진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길게 인용하며 이 기사가 문제가 아주 많다고 지적했다.

TNI는 뉴욕타임스의 이러한 보도에 대해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었으며 문제의 장소들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었으므로 숨겨진 것이거나 비밀이 아니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2018년 자신의 신년 연설에서 공공연하게 핵탄두 대량생산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단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기들이 제거되었다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 위협은 능력과 의도, 둘 다를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행정부들보다 자신이 북한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해냈다고 하는 주장에 많은 한국인들이 동의한다“고 잘못된 부분을 짚었다.

특히 TNI는 뉴욕타임스가 보도 후 많은 비난에 직면하자 이를 시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게 밀고 나갔다고 말한 뒤 이 기사를 쓴 생어 기자는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 스스로 속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뉴욕타임스는 자신들만이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세상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기사의 미심쩍은 성격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진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지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속임수에 대한 기사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TNI는 이어 북미 관계의 진실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싱가포르 회담은 단지 다음 네 가지 현실적인 목표에 대한 개괄적인 성명을 만들어냈을 뿐이며 미국 전쟁포로 송환, 이것은 이루어졌고 또 분명히 정의가 되지 않은,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 그리고 이 목록의 상단에 평화로운 북-미 관계 구축과 한반도의 “평화 체제” 등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 기사는 이후 북미 협상 과정 중에 미국고 북한 국내외 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환경에 대한 분석기사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TNI는 기사 말미에서 “물론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사례일 수 있다. 지난 2002-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나아가던 당시 자기들이 보인 지지에 대해 과잉 보상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의 대북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것은 수년 전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 즉 전쟁 욕구를 북돋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아이러니하다“며 ”마지막으로, “거대한 속임수”에 대해, 그래, 정치인과 정부들은 거짓말을 한다. 정치인들이 좋은 의도로 진실을 돌려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은 사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 형성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한다. 신문은 역사의 첫 초안을 작성한다. 만일 우리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언론 과잉 보도에 대한, 또는 의도된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글, 이하로)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qWB2W5

What the New York Times Got Wrong About North Korea

뉴욕타임스가 북한에 대해 잘못 보도한 것

“The problems with the Times story abound. North Korea never agreed to stop its nuclear development, and the sites in question were not hidden or secret since there has been no official disclosure of the sites. Moreover, Kim had publicly ordered the mass-production of nuclear warheads in his 2018 new year’s speech.”

“뉴욕타임스 기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아주 많다.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었으며 문제의 장소들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었으므로 숨겨진 것이거나 비밀이 아니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2018년 자신의 신년 연설에서 공공연하게 핵탄두 대량생산을 지시했다.”

by Devin Stewart

In a rare moment of political consensus, the recent New York Times report on North Korea’s “great deception” on its continued ballistic missile program was “unanimously condemned” by Asia specialists. The universal condemnation was expressed by the readership of the Nelson Report, the gold standard newsletter on U.S. policy toward Asia. The typical media cliche that North Korea is tricking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Donald Trump is a fool for talking with Kim Jong Un is misleading, incomplete, and potentially dangerous as it could support a case for what would be a disastrous war.

정치적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아주 드문 사안으로서, 최근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거대한 속임수”를 썼다고 보도한 내용은 아시아 전문가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비난을 받았다”. 대대적 비난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 정책의 가장 권위있는 정보지인 넬슨리포트의 독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한 것은 어리석다는 전형적인 미디어의 상투적 문구는 비참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쪽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으므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불완전하고 위험할 수 있다.

As Korea specialist Harry Kazianis of the National Interest pointed out in The Hill, journalists David Sanger and William Broad inaccurately described the North Korean regime as deceiving the United States by continuing to develop its nuclear arsenal. The Times analysis was based on a report by th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 that used commercial satellite images of Sakanmol, North Korea, dated from March—before Trump even met Kim in Singapore. (Disclosure: I was previously a CSIS fellow.)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전문가가 더 힐(The Hill)에서 지적했듯이, 데이비드 생어 기자와 윌리엄 브로드 기자는 북한 체제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부정확하게 묘사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싱가포르에서 만나기 전인 3월의 북한 삭한몰 상업 위성 사진을 사용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필자는 전 CSIS의 일원이었다.)

The Times report concludes the following: “The satellite images suggest that the North has been engaged in a great deception: It has offered to dismantle a major launching site — a step it began, then halted — while continuing to make improvements at more than a dozen others that would bolster launches of conventional and nuclear warheads. The existence of the ballistic missile bases, which North Korea has never acknowledged, contradicts Mr. Trump’s assertion that his landmark diplomacy is leading to the elimination of a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at the North had warned could devastate the United States.”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위성 사진은 북한이 거대한 속임수를 꾸며왔음을 암시한다. 북한은 주요 발사 기지를 철거하겠다고 제안했으며-이는 시작되었으나 그후 중단되었다-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재래식 탄두 및 핵탄두 발사를 가능하게 할 십여 개 이상의 다른 기지들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북한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던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들의 존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획기적인 외교술이 과거 북한이 미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로 이어진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다.”

The problems with the Times story abound. North Korea never agreed to stop its nuclear development, and the sites in question were not hidden or secret since there has been no official disclosure of the sites. Moreover, Kim had publicly ordered the mass-production of nuclear warheads in his 2018 new year’s speech. While it is true that Trump asserted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arsenal was no longer a “threat,” he never claimed that the arms were eliminated. Threat comprises both capability and intent. As for Trump’s claim that he has gotten more done with North Korea than previous administrations, many Koreans agree.

뉴욕타임스 기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아주 많다.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었으며 문제의 장소들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었으므로 숨겨진 것이거나 비밀이 아니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2018년 자신의 신년 연설에서 공공연하게 핵탄두 대량생산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무기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단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기들이 제거되었다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 위협은 능력과 의도, 둘 다를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행정부들보다 자신이 북한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해냈다고 하는 주장에 많은 한국인들이 동의한다.

To be sure, Sanger and Broad are highly respected reporters in their fields of Asia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spectively. That’s why it was surprising that they would present the story in such a partisan and inflammatory way. The reaction to the article, however, was predictable. While experts roundly criticized the piece, the press circled the wagons, repeating a common trope that the North Koreans are tricking us, and Trump is a fool for believing them. To intuit that Trump is taking North Korean claims at face value is preposterous, and as is often the case, the situation is much more complicated.

생어 기자와 브로드 기자는 각각 아시아와 대량살상 무기 분야에서 분명히 매우 존경받는 기자들이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이 편파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기사를 쓴 것이 놀랍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에 대한 반응은 예측 가능했다. 전문가들이 그 기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반면, 언론들은 단단히 방어태세를 갖추고선 북한이 우리들을 속이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흔한 수사를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직관하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종종 그렇듯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

After the article was published, rather than retracting or correcting the flawed article, the Times doubled down. Their communications team defended the reporting on Twitter, to the glee of many non-experts, and the company aired a podcast episode of “The Daily” that repeated the same false claims. On that episode, titled “Diplomacy and Deception,” Sanger spoke about the article with host Michael Barbaro of the New York Times and claimed that the entire world was deceiving itself on North Korea.

기사가 발행된 후 뉴욕타임스는 결함있는 이 기사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더욱 세게 밀고 나갔다. 그들의 홍보팀은 트위터에서 해당 보도를 방어해 많은 비전문가들을 기쁘게 했으며, 뉴욕타임스는 똑같은 거짓 주장을 반복하는 “더데일리”의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내보냈다. “외교와 기만”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 에피소드에서, 생어 기자는 진행자인 뉴욕타임스의 마이클 바바로와 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 스스로 속고 있다고 주장했다.

Sanger tells Barbaro, “Everyone is deceiving everyone else. The North Koreans are deceiving us about what kind of facilities they are secretly keeping going even while they dismantle some. The Americans are deceiving themselves about how quickly and how sincerely the North Koreans will go about denuclearization because they are intent on showing the president’s one-on-one diplomacy worked. And the rest of the world may be averting its eyes from both the truth of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and what the administration is saying about it because they fear going back to the summer of 2017 when President Trump was still talking about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and seemed about to attack the North Koreans.”

생어 기자는 바바로 기자에게 “모두가 모두를 속이고 있다. 북한은 일부 설비를 철거하는 한편 어떤 설비들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를 속이고 있다. 미국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통령의 1대 1 외교가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와 미 행정부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진실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분노와 화염’에 대해 이야기하고 북한을 바로 공격할 것 같아 보였던 2017년의 여름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Is the New York Times implying that only it tells the truth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lying to itself? Having a monopoly on truth is quite a claim given the questionable nature of this very article. Ironically, an article about deception is itself deceptive.

뉴욕타임스는 자신들만이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세상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 기사의 미심쩍은 성격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진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지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속임수에 대한 기사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것이다.

The fact is that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last June only produced a broad statement of four realistic goals: the return of American POW remains, which has happened; the undefined long-term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t the top of the list, the establishment of peaceful U.S.-North Korea ties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list of goals conveys an important reality: i.e., the necessary condition for denuclearization is an improved security environment. At the very least, that will require a declaration by the U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fficially ending the Korean War, as former U.S. State Department official Joel Wit has argued on Twitter. Such a statement would come at no cost to the United States and yet dramatically change the political incentives for North Korea to meet American demands.

진실은 이렇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싱가포르 회담은 단지 다음 네 가지 현실적인 목표에 대한 개괄적인 성명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미국 전쟁포로 송환. 이것은 이루어졌다. 또 분명히 정의가 되지 않은,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 그리고 이 목록의 상단에 평화로운 북-미 관계 구축과 한반도의 “평화 체제” 등이 있다. 이 목표들은 중요한 현실을 전한다. 즉, 비핵화의 필요 요건은 개선된 안보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미국 국무부 조엘 위트 전 북한 담당관이 트윗으로 주장했듯,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는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선언은 미국으로서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일이지만, 북한에게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를 대단히 크게 부여할 것이다.

In the meantime, the de facto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 “ freeze for freeze ”—a freeze in missile testing by North Korea for a freeze in U.S.-South Korean military drills. There was no agreement on the cessation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f any actor is to blame for violating the current deal, it is the United States, which conducted drills with South Korea earlier this month. Often simulating the destruction of the regime in Pyongyang, those drills are threatening to North Korea and expensive for it to respond to.

한편, 양국 간의 실제 합의 사항은 예를 들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동결에 대한 한-미 군사 훈련 동결과 같은 “동결 대 동결”이다. 핵무기 개발의 중단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일 현재의 협상을 위반한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이는 이번 달 초 한국과 훈련을 실시한 미국이다. 종종 북한 정권의 파괴를 시뮬레이트하는 그 훈련은 북한에 위협이 되며, 그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As for the claim of deception, by any reasonable account, the U.S. government knew about the sites in question given its superior surveillance technology. Trump supported that notion in a tweet after the article was published: “The story in the New York Times concerning North Korea developing missile bases is inaccurate. We fully know about the sites being discussed, nothing new – and nothing happening out of the normal. Just more Fake News. I will be the first to let you know if things go bad!”

속임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탁월한 감시 기술을 고려할 때 미 정부가 해당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다. 트럼프는 이 기사가 발표된 후 트윗에서 이같은 주장을 지지했다.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정확하지 않다. 우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장소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며 새로운 것은 없으며 정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것도 없다. 그냥 또 하나의 가짜 뉴스일 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제일 먼저 알려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Beyond the technical points, what’s missing from the journalistic storytelling can be found by incorporating insights from political science. First, all negotiations, including the one in question, operates on at least two levels. Two-level game theory observes that when countries are bargaining, they are simultaneously negotiating with each other internationally and back home with their own domestic constituencies. That means Trump must negotiate with Kim while also negotiating with U.S. public opinion, the press, and the country’s bureaucracy; the same goes for Kim who must negotiate with Trump and his own people. That’s likely the reason Trump said of Kim, “We fell in love”—that’s rapport-building bargaining techniqu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both Kim and Trump must be seen as taking some “win” from the bilateral talks.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ceased threatening oblivion, some degree of political spin with domestic audiences is forgivable, especially when Trump’s advisors are more hawkish than he is, as former U.S. official Morton Halperin has pointed out .

기술적인 관점 외에 이 언론 기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정치학의 종합적인 통찰력으로 찾을 수 있다.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협상을 포함해서 모든 협상은 최소한 두 단계로 진행된다. 양면게임 이론은 국가들이 협상을 할 때 당사국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협상하는 동시에 자국내에서는 국내의 유권자들과 협상함을 일컫는다. 이 말은 트럼프는 김정은과 협상을 하는 한편 미국 여론, 언론 및 미국의 관료체계와 협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트럼프와 협상하고 자국민들과도 협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김 위원장에 대해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한 이유일 것이며, 이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협상 기술이다.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양자회담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과 북한이 위협적인 과거 행동을 멈춘 한, 특히 전 미국 관료인 모튼 할페린이 지적했듯이 트럼프의 보좌관들이 트럼프보다 더 강경파인 상황에서 국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정치적 해석을 들려주는 것은 용납이 된다.

The second missing piece of analysis is what political scientists call the security dilemma and the related concept of the Hobbesian trap. These concepts describe the state of U.S.-North Korean relations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Mutual suspicions have driven both countries to build up military defenses to prepare for a possible return to armed conflict. The unfortunate consequence of military build-up, as the theory predicts, is heightened suspicions and a paradoxical deterioration of security, thus driving the continuation of an arms race. While cooperation might be preferred, this vicious cycle will continue. Being the vastly stronger power, the United States is in the position to afford to break this terrible cycle. Again, that means issuing a statement on officially ending the state of war.

이 분석이 놓친 두 번째 점은 정치 학자들이 안보 딜레마와 그와 관련된 홉스비언 트랩(역주: 서로 상대를 불신하여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제 공격을 취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의 개념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개념들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 대 북한 관계의 상태를 설명해준다. 즉, 상호 의심은 양국이 무력 충돌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방어능력을 구축하도록 만들었다. 그 이론이 예측하듯, 군사력 증강의 불행한 결과는 고조된 의심과 역설적인 안보의 악화이며 그로 인해 군비 경쟁이 지속되었다. 협력이 보다 선호될지 몰라도 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은 이 끔찍한 순환을 깰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Finally, American journalists often omit the critical role of regional politics in East Asia, where I travel frequently and have conducted opinion interviews for more than a dozen years. For all its flaws, Trump’s approach toward North Korea enjoys support among the policy communities in the countries that have the most skin in the game. Japan and South Korea—the countries that are most vulnerable to a North Korean attack—broadly support the reduction of tensions. Moreover, North Korea is surrounded by strong, heavily-armed, hostile states. For instance, Japan has the world’s fifth largest navy. U.S. press reports that ignore those critical points appear myopic and narcissistic to many Asians, and the unrealistic demand for instant denuclearization by U.S. officials such as John Bolton and Mike Pence looks petulant and blinkered to many regional specialists. Sure, it may be part of the American negotiating strategy—Trump is the good cop and Pence is the bad cop—but it should be geared toward a realistic outcome.

마지막으로,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은 필자가 지난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빈번히 방문하고 의견을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던 동아시아에서의 지역 정치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한다.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대북 접근 방식은 북미 관계에 가장 관심이 많은 국가들의 정책 공동체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북한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일본과 한국은 긴장 완화를 대대적으로 지지한다. 더욱이 북한은 강력하고 중무장한 적대적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세계 5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핵심들을 무시하는 미국 언론 보도들이 대다수 아시아인들에게는 근시안적이며 자아도취적으로 보이고 존 볼튼과 마이크 펜스와 같은 미국 당국자들의 즉각적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는 많은 지역 전문가들에게 주제넘고 무지해 보인다. 물론, 이것이 미국의 협상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 즉 트럼프는 훌륭한 경찰 역할을 하고 펜스는 나쁜 경찰 역할을 하는 식으로. 하지만 협상 전략은 현실적인 결과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North Korea knows that keeping its nuclear arsenal under current conditions is a matter of survival. Until those conditions change, you’d have to pry the weapons from its cold dead hands. It is up to the United States to create a security environment conducive to changing North Korea’s behavior. Creating a peace regime is requisite for the long-term process of denuclearization. The correct model for peace is U.S. arms talks with the Soviet Union during the end of the Cold War or Nixon’s rapprochement with China, not the draconian approach toward Libya or Iraq. History shows that the United States can negotiate with a country that possesses nuclear weapons.

북한은 현 상황에서 자체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차갑게 죽은 손에서 무기를 빼앗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미국에 달려 있다. 평화 체제를 조성하는 것은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평화를 위한 올바른 모델은 리비아와 이라크에 대해 보였던 가혹한 접근방식이 아니라 냉전 종식 당시 소비에트와의 군축회담 혹은 닉슨의 중국과의 화해이다. 역사는 미국이 핵무기 보유국과 협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o be sure, it’s possible the New York Times’ story might be a case of “once bitten, twice shy.” The newspaper may be overcompensating for its support of the 2002-2003 build-up to the Iraq War. This explanation would be ironic, however, since criticizing Trump’s approach toward North Korea today could have the same effect of supporting Bush’s approach toward Iraq years ago: whetting the appetite for war. Finally, as for the “great deception,” well, yes politicians and governments lie. Sometimes politicians spin the truth with good intentions. But the press has a special role in shaping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events; newspapers write the first draft of history. If we don’t have a precise account of the events, the consequences could be deadly.

물론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사례일 수 있다. 지난 2002-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나아가던 당시 자기들이 보인 지지에 대해 과잉 보상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의 대북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것은 수년 전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 즉 전쟁 욕구를 북돋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아이러니하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속임수”에 대해, 그래, 정치인과 정부들은 거짓말을 한다. 정치인들이 좋은 의도로 진실을 돌려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은 사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 형성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한다. 신문은 역사의 첫 초안을 작성한다. 만일 우리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Devin Stewart is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the Asia program at Carnegie Council for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a Truman Security Fellow. He has served as an adjunct professor of international affairs at Columbia University and New York University.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his own. Follow him on Twitter: @Devintstewart.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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