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전쟁선포, 언론자유 침해인가? 

NYT 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전쟁선포, 언론자유 침해인가? 

– 가짜뉴스 조직배포 수사 및 처벌, 통로 미디어소스 조치 지시
– 야당, 허위 사실 유포죄 적용할 수 있어. 언론자유 탄압 시도
– 문대통령, 한국인들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 누리는 예 없어

뉴욕타임스가 South Korea Declares War on ‘Fake News,’ Worrying Government Critics(한국, ‘가짜 뉴스’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비평가들은 우려)라는 기사를 통해 이낙연 총리의 가짜뉴스 전쟁선포에 관해 보도했다.

기사는, 이낙연 총리가 얼마 전, 베트남 방문 시 호치민 주석 기념관 방명록에 쓴 헌사가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배포되는 상황을 겪은 바 있다고 보도하면서 “가짜 뉴스는 언론의 자유라는 겉모습 뒤에 숨은 공공의 적”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선언하면서 경찰과 검찰에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이들을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명했다고 말했다. 또,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짜 뉴스의 통로” 역할을 하는 온라인 미디어 소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가짜 뉴스를 사법당국에 신고하여 수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하는 하편 허위 정보의 규제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의하면, 이에 야당의원들은 일련의 조치는 유튜브를 통해 보수 비평가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대철 의원은 “ 이것은 보수파의 팟캐스트를 단속하려는 시도” 라는 요지의 성명을 냈다고도 말한다.

기사는 또, 이러한 언론탄압에 대한 비판은 박근혜 정권이 직면했던 것으로, 문대통령도 같은 노선을 걸을 것인지 묻고 있다. 특히 문대통령 집권 후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TV에 나와서 현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열성적이면서도 북한의 인권침해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처럼 TV프로그램이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북단체와 탈북자들이 정부허가 없이 북한에 적대적인 내용의 선전문구가 든 풍선을 띄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달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서로의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 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탈북자를 억압하거나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아마 한국인들이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예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뉴스와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뉴스”조차도 “제약 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문대통령 집권 후 인권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집계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올해 180개국 중 43위로 작년보다 20계단 상승했다. 하지만 단체는 “한국 공영방숭국에서의 경영인 임용제도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s://nyti.ms/2NjbqLX

South Korea Declares War on ‘Fake News,’ Worrying Government Critics

한국, ‘가짜 뉴스’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비평가들은 우려

By Choe Sang-Hun
Oct. 2, 2018

Prime Minister Lee Nak-yon of South Korea in Seoul in August. He said misinformation about his visit to Ho Chi Minh’s compound in Vietnam had been “vicious.” Credit Credit Yonhap/EPA, via Shutterstock

8월 서울에서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 그는 베트남 호치민 주석 거소 방문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악의적”이었다고 말했다.

SEOUL, South Korea — South Korea announced a sweeping crackdown on “fake news” on Tuesday, calling it “a destroyer of democracy.” Conservative critics of the government, however, cried foul, accusing it of trying to impede freedom of speech.

한국, 서울 – 한국은 화요일 “가짜 뉴스”를 “민주주의의 파괴자”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선언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정부 비평가들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peaking at a cabinet meeting, Prime Minister Lee Nak-yon said that fake news had spread so widely in South Korea that it was stymying not only citizens’ privacy but also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ies, including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한국에 가짜 뉴스가 만연하여 시민들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Mr. Lee did not offer examples. But he was furious last week after he visited Vietnam for the state funeral for its president, Tran Dai Quang. While in Hanoi, he visited the stilt house of Ho Chi Minh and wrote in the visitors’ book at the compound that he felt “humble” before the “great” Vietnamese leader. South Korea fought against his Communist forces alongside the Americans during the Vietnam War.

이 총리는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장례식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이후 몹시 화가 났다. 그는 하노이에 있는 동안 고 호치민 주석의 수상 가옥을 방문하였으며 베트남의 “위대한” 지도자 앞에서 “부끄러워짐”을 느꼈다고 방명록에 썼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중 미국과 나란히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싸웠다.

When the photo of Mr. Lee’s tribute was reported in South Korea, conservative critics called him a “commie” on social media. Some even falsely suggested that Mr. Lee made the tribute not to Ho but to Kim Il-sung, the founder of North Korea and the grandfather of its current leader, Kim Jong-un. Mr. Lee has called the misinformation “vicious.”

이 총리의 헌사 사진이 한국에서 보도되었을 때, 보수 비평가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그를 “빨갱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일부 비평가들은 이 총리가 고 호치민 주석이 아닌 북한의 창건자이자 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조부인 김일성에게 헌사를 바친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했다. 이 총리는 이 잘못된 정보가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Fake news is a public enemy hiding behind the cover of free speech,” Mr. Lee said Tuesday. “We can no longer turn a blind eye to it.”

이 총리는 화요일 “가짜 뉴스는 언론의 자유라는 겉모습 뒤에 숨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Mr. Lee ordered the police and prosecutors to investigate and punish those who “generate fake news with malicious intent and systemically spread it.” He also tol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 government regulatory agency, to act on online media sources that serve as “avenues for fake news.”

이 총리는 경찰과 검찰에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이들을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짜 뉴스의 통로” 역할을 하는 온라인 미디어 소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Mr. Lee encouraged government agencies to report fake news to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or investigation. He also called for a new law regulating such information, which some lawmakers in his Democratic Party had already been advocating.

이 총리는 정부관계기관들에게 가짜 뉴스를 사법당국에 신고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의 규제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법안은 그가 속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미 주장해왔다.

Opposition lawmakers denounced the government’s move as an attempt to silence criticism, especially YouTube videos used by conservative critics to attack the progressive government of President Moon Jae-in, whom they often call a North Korean stooge. Progressives have long criticized those channels as a main source of inaccurate and unfair information.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조치가 정부에 대한 비판, 특히 보수 비평가들이 종종 북한의 꼭두각시라고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튜브 비디오와 같은 형태의 비판을 잠식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진보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채널들을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정보의 주요 출처로 비판해왔다.

“They can already punish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under the existing laws,” Park Dae-chul, a legislator affiliated with the conservative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said in a statement. “I cannot help suspecting that this is an attempt to crack down on right-wing podcasts. They want to shut down the voices the government doesn’t want to hear.”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박대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는 이것이 보수파의 팟캐스트를 단속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를 차단하길 원한다.”

President Moon, Mr. Lee’s boss, took power last year after Park Geun-hye was impeached as president and ousted on corruption and other criminal charges. While in office, Ms. Park was also widely accused of plotting to silence her critics.

이낙연 총리의 상관인 문 대통령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탄핵되고 부패와 다른 범죄 혐의로 파면된 후 지난 해 집권했다. 집권 당시 박근혜는 자신의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도록 은밀히 계획했다는 비난도 널리 받았다.

Now, Mr. Moon faces the same accusations.

이제 문 대통령이 같은 비난을 마주하고 있다.

After he took power, defectors from North Korea asserted that TV and cable channels feared hiring them as commentators because they tended to accuse Mr. Moon of ignoring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while eagerly negotiating with it. Lawmakers in his party have introduced a bill that would ban defectors and other anti-North Korean activists from sending negative leaflets via balloon into the North without government permission.

문 대통령이 집권한 후,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문 대통령에 대해 북한과 열성적으로 협상하면서도 북한의 인권 침해를 못본 체 한다고 비난하곤 하기 때문에 TV와 종편 방송국들이 자신들을 논평자로 고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은 탈북자들, 그리고 기타 반-북 활동가들이 정부 허가 없이 북한으로 풍선을 이용해 부정적인 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These balloons carry leaflets that contain Christian messages and bitter criticism of the North’s leader, Mr. Kim, often calling him a “bloody pig.” North Korea has lashed out, calling the sending of such fliers an act of hostility. When Mr. Moon met Mr. Kim in Pyongyang last month, they agreed to cease all hostilities along the border.

이 풍선들은 기독교적 내용들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종종 그를 “잔인한 돼지”라고 부르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싣고 있다. 북한은 그런 전단지를 보내는 것은 적대적인 행위라고 말하며 이를 맹렬히 비난했다. 지난 달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들은 국경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In an interview with Fox News last week, Mr. Moon vehemently denied that his government was muzzling North Korean defectors or undermining free speech.

지난 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탈북자들을 억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Probably South Koreans have never enjoyed the freedom of speech as much as they do now,” said Mr. Moon, who argued that even “fake news” was overflowing “without restraint” in news and social media.

문 대통령은 “아마 한국인들이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예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뉴스와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뉴스”조차도 “제약 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In the World Press Freedom Index compiled by the human rights group Reporters Without Borders, South Korea was ranked 43rd of 180 countries this year, rising 20 notches from last year.

인권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집계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올해 180개국 중 43위로 작년보다 20계단 상승했다.

“The election of Moon Jae-in, a human rights activist and former political prisoner, as president has been a breath of fresh air after a bad decade in which South Korea fell more than 30 places in RSF’s World Press Freedom Index,” the group said. “Nonetheless, structural problems remain. The system of appointing managers at the public broadcasters needs to be revised in order to guarantee their independence.”

국경없는 기자회는 “인권활동가이자 과거 정치범이었던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30위 이상 아래로 떨어졌던 험난한 10년을 겪은 후, 신선한 공기와 같았다”라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 공영방숭국에서의 경영인 임용제도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t also criticized the country’s anti-defamation laws, under which statements deemed not in the public interest can result in imprisonment: up to three years for statements that are true and up to seven for those considered false.

아울러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명예훼손법도 비판했다. 그 법은 공익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진술을 했을 경우 그 진술이 사실로 밝혀지면 최대 3년, 허위일 경우 최대 7년까지의 구속형을 받게 한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