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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인터레스트,  비핵화의 유일한 길 남북평화, 트럼프 함께 지지해야 

내셔널 인터레스트, 
비핵화의 유일한 길 남북평화, 트럼프 함께 지지해야 

– 남북한 화합 진심으로 지지하는 것이 트럼프 역할
–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이자 미국에 이익
– 비핵화 이상에 사로잡혀 평화와 안정 볼모 잡아선 안돼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Trump Should Let South and North Korea Build Peace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이 평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남북한의 평화가 미국의 공동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9월 24일에 있었던 미 중앙정보부 국장 지나 하스텔의 연설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인만큼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에는 미국의 엄청난 노력과 매력적인 제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1년 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적 태도와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를 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변함없는 대북태도를 지적했다.

기사는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중 무엇이 우선인가를 질문하면서 북한이 미국주도의 무력적 정권 교체에 항시적인 두려움을 갖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미국이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또, 미국은 남북한 화해를 환영하지만, 규모와 범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와 엄격한 국제사찰을 관철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과 경제 정상화, 대사 교환은 김정은 위원장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결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입장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신뢰가 쌓이고 평화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우선이며 문대통령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올 한해 차근차근 북한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비핵화와 화해, 그 두 가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사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 파괴와 국제 사찰을 허락한 뒤에 평화와 화해의 카드를 꺼내들 생각을 한다면, 한국전쟁의 종식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미국의 국가 안보 목표이며, 비핵화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일 뿐임을 기사는 역설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가가는 일을 진심으로 지지해야 하며, 남북 화합은 당사자들 뿐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비핵화라는 이상에 사로잡혀 평화와 안정을 볼모로 잡는 역사적 실수는 결코 일어나선 안된다고 끝맺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OrnGi7

Trump Should Let South and North Korea Build Peace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이 평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That is the only real path towards denuclearization.

그것이 비핵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다.

by Daniel R. DePetris

Imag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rrive for a banquet in Pyongyang, North Korea, September 18, 2018. Pyeongyang Press Corps/Pool via REUTERS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9월 18일 북한 평양에 있는 연회장에 도착하고 있다.

Addressing the McConnell Center at the University of Louisville on Monday, September 24, CIA Director Gina Haspel stated something the vast preponderance of Korea analysts in the United States have generally taken as fact. Haspel warned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likely won’t be giving up his nuclear weapons program anytime soon, if ever. Pyongyang views their nuclear weapons stockpile as “ essential to their regime’s survival,” Haspel said, so any American effort to separate Kim from those weapons will have to be incredibly appealing.

미 중앙정보국 국장인 지나 하스펠은 9월 24일 월요일 루이스빌 대학의 맥코넬 센터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에 있는 압도적 수의 한국 분석가들이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인 내용을 언급했다. 하스펠 국장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까운 시일에, 혹은 아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당국은 핵무기 비축을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고 하스펠 국장은 말했으며, 따라서 김 위원장을 이러한 무기들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북한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이여야만 할 것이다.

Apparently, Haspel’s boss, President Donald Trump, didn’t get the memo. More than seven hundred miles away in New York, Trump spoke about a blanket of optimism and promise that usually don’t go hand-in-hand with discussions about North Korea. Reminded by reporters that a year earlier, he threatened to destroy the North if it dared threaten the United States, Trump replies about how great the atmosphere now is. “That was a dangerous time. This is one year later, a much different time.”

하스펠 국장의 상사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메모를 전달받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700마일이 넘게 떨어진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은 북한에 대한 논의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만연한 낙관론과 약속에 대해 말했다. 기자들이 1년 전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경우 북한을 파괴시키겠다고 위협했던 것을 상기시키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가에 대해 답했다. “그 때는 위험한 시기였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매우 다른 시기이다.”

A much different time indeed. While North Korea is still a nuclear weapons state that may be producing five to eight bombs per year, the dynamic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this year is markedly more upbeat. American policy remains unchanged —only through the North ’s total and final denuclearization will the country be able to re-enter the community of nations and become an economic participant in the East Asian architecture. But the last nine months, direct diplomacy with the Kim regime is no longer a taboo. That period has seen three meetings between Kim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first summit between a North Korean leader and an American president in history. Furthermore, President Trump deserves some of the credit for breaking the ice and changing the narrative.

정말로 매우 다른 시기이다. 북한은 여전히 매년 5개에서 8개의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역학 관계는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낙관적이다.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오직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를 통해서만 북한은 여러 국가들로 이루어진 세계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며 동아시아 체제의 경제적 일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9개월 동안 김정은 정권과의 직접적인 외교는 이제 더 이상 금기사항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 김 위원장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세 차례의 회담이 있었으며 북한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 사이에 역사상 최초로 회담이 열렸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냉랭한 분위기를 깨고 이야기의 방향을 바꾼 데 대한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한다.

However, nuclear talks with North Korea have always been afflicted by timing and synchronization. What comes first, denuclearization or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f denuclearization comes first, which party —the Americans or the North Koreans—is required to provide the first concession? Should the negotiations be comprehensive and resemble a grand bargain which may appeal to Trump? Or should the process be slow and cautious, where confidence is built before big offers are made?

그러나 북한과의 핵 협상은 항상 그 시기와 동기화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비핵화인가 혹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인가? 만일 비핵화가 선행된다면,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이 첫 번째 양보할 것을 내주어야 하는가? 이 협상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유리한 거래여야 하는가? 아니면 절차를 느리고 신중하게 이행하여 큰 제안들이 오고가기 전 신뢰가 구축되도록 해야할 것인가?

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 Moon would undoubtedly prefer a denuclearized North Korea over a Kim would(역주: would는 with의 잘못된 표기로 여겨짐) a nuclear weapon, Seoul’s top priority is avoiding an armed calamity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South Korean capital about forty miles from North Korean artillery, establishing a permanent calm may be even more valuable than bleeding Pyongyang of its unconventional weapons. For Moon, it is simply unrealistic for the United States to expect Kim to give everything up on the front end (unilateral disarmament) when the regime remains forever terrified of forceful, U.S.-led regime change. The North Koreans will not part with their insurance policy unless trust goes up and peaceful relations are established. Moon has spent the year on precisely this objective, signing political understandings and military de-escalation agreements , and letting it be known to the North Korean side that a return to economic normalcy is not far off.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국 정부는 핵무기가 있는 북한보다 비핵화된 북한을 더 선호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한국의 최우선 사항은 한반도 내 무장 충돌로 인한 참사를 피하는 것이다. 남한의 수도가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약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평온함을 확립하는 것은 평양으로부터 핵무기를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에게 있어, 북한이 미국 주도의 무력적 정권 교체에 대해 항시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일방적 무장 해제) 미국이 기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신뢰가 쌓여지고 평화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북한은 그 보험증서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정략적 이해와 군비축소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정상화로의 회귀가 멀지 않있음을 북한측에 알리며 올 한 해를 보냈다.

Although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welcomed the inter-Korean thaw, it’s also concerned about the scale and scope of the reconciliation. To Washington, the objective is about dismantling Pyongyang’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ensuring there is a rigorous international inspection regime in place to keep Pyongyang disarmed. A peace treaty with the North, economic normalization, and the exchange of ambassadors can only happen once Kim makes the strategic decision to return his regime into full compliance with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not a moment before.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한 해빙을 환영하긴 했지만 동시에 남북한 화해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북한의 무장해제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국제 사찰 제도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경제 정상화, 대사 교환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온전히 준수하도록 복귀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에야 있을 일이고 그 이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In short, Trump and Moon have the same goal. They just disagree on how to get there. Should denuclearization come before or after reconciliation? This is the million dollar question that could make or break this diplomatic opportunity.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그들은 단지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비핵화가 화해에 앞서 이루여져야 할 것인지, 혹은 그 후인지? 이것은 이번 외교적 기회를 성사시킬 수도 있고 깨버릴 수도 있는 백만 불짜리 질문이다.

Politically, striking a hard line in the sand would be the easy position for Trump to take. Yet it’s also likely to continue a diplomatic logjam that has persisted since June 12, when Trump and Kim met in Singapore. If the White House remains opposed to any movement on peace and reconciliation until after the North Koreans begin the process of destroying their warheads and letting IAEA inspectors prowl around their declared (and undeclared)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facilities, the sixty-five-year old Korean War will never end.

정치적으로 말해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은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쉬운 태도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6월 12일 이후 게속되어 온 외교적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북한이 핵탄두를 파괴하고 IAEA 사찰단이 신고된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시설을 마음대로 오가도록 허락하는 과정을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평화와 화해에 대한 움직임을 허용한다면 65년된 한국 전쟁은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As the saying goes, we should not miss the forest for the trees. Ultimately,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merica’s national security objective —denuclearization is merely a way to get there. In the weeks and months ahead, President Trump should wholeheartedly support President Moon’s outreach to Kim Jong-un because inter-Korean harmony is as beneficial to Washington as it is to Seoul and Pyongyang.

속담에도 있듯이, 우리는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국가 안보 목표이며, 비핵화는 단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몇 주,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다가가는 일을 진심으로 지지해야 한다. 남북한 화합은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If denuclearization is indeed possible, it likely won’t take place until years down the road. Making the Korean Peninsula more stable and predictable place can take place right now. To hold the prospects of peace and stability hostage to the ideal of denuclearization would be a lost opportunity and bungling of epic proportions.

만약 비핵화가 정말로 가능하다 해도 앞으로 수 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일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다. 비핵화라는 이상에 사로잡혀 평화와 안정의 전망을 볼모로 잡는다면 소중한 기회를 잃을 것이고 이는 역사적인 대실수가 될 것이다.

Daniel R. DePetris is a columnist for the Washington Examiner and the American Conservative .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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