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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아베, 국내외 산적한 난제들과 4차 내각 구성의 어려움

3선 아베, 국내외 산적한 난제들과 4차 내각 구성의 어려움

-3선엔 성공했지만 난제가 산적한 4차 아베 내각
-미일 무역협상, 인물난과 파벌 간 균형 있는 4차 내각 구성의 어려움
-예상 이상으로 낮은 당원 지지에 구심력 저하 우려도
-개헌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 있어
-벌써 포스트 아베 경쟁 시작

아베 신조 총리가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여 연속 3선에 성공했다. 이미 전후 세 번째로 긴 기간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베 총리의 임기는 앞으로 3년이 늘어나며, 아무 일 없으면 전후 최장기간 재임한 총리가 된다. (현재, 전후 최장 재임 총리는 아베 신조의 숙조부인 사토 에사쿠, 두 번째는 아소 타로 부총리의 조부인 요시다 시게루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지만, 당원 투표에서 이시바 씨가 예상을 넘는 선전을 보였다. 아사히 신문의 시사 주간지 아에라(AERA)의 기사에서 정치 평론가인 고바야시 기치야는 당원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기긴 했지만, 자민당 당원의 민의라 할 수 있는 당원 투표에서의 이번 결과는 앞으로의 정권 운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아에라의 기사에 의하면, 당원 투표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한 것은 대부분이 도시 지역이었다. 정치 분석가인 이토 아쓰오 씨는 선거 기간에 아베 총리는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 도시뿐이고, 지방은 피폐한 상태라고 아베 지지표가 도시에 집중된 이유를 분석한다.

아에라는 4차 아베 내각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당장에 있을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일본의 무역흑자 삭감을 요구하면 매우 곤란해질 것이고, 30일에 있을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도 여당 후보가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에라는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새 내각의 인사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 아베 진영은 다섯 개 파벌이 손을 잡고 선거를 치르면서 파벌 간에 주도권 다툼을 보였었다. 이 파벌들이 새 내각의 자리를 놓고도 신경전을 보일 것이고, 또한 예상 이상의 당원 지지를 얻은 이시바 진영을 인사에서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염원인 개헌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에라는 말한다. 3선 결정 직후의 연설에서도 ‘개헌에 착수하겠다’라고 의욕을 표명했지만 국민 투표에서 개헌이 부결되면 아베 내각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고, 국회 내에서도 연립 내각인 공명당은 개각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중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고,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의 인상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듯 난제가 산재한 4차 아베 내각에 대해 정치 분석가인 이토 아쓰오 씨는 임기가 3년 늘어났지만, 이것은 아베 정권의 끝의 시작이며,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경쟁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사히 신문 시사 주간지 아에라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MO59HS

自民総裁選 安倍3選でも求心力低下 伏兵の小泉進次郎は入閣? 憲法改正にも黄信号
자민당 총재 선거, 아베 3선 했지만 구심력은 저하..복병 고이즈미 신지로의 입각은? 개헌에도 제동이..

連続3選を果たし、記者会見をする安倍晋三首相(撮影/田中将介)

연속 3선을 달성한 후, 기자회견을 하는 아베 신조 총리

安倍晋三首相(63)の自民党総裁の任期満了に伴う党総裁選が20日行われ、安倍氏が石破茂・元幹事長(61)を破り連続3選を果たした。国会議員票は石破氏の73票に対して安倍氏が329票で圧勝したが、党員票では石破氏が181票、安倍氏が224票と石破氏が善戦した。予想以上の健闘について、政治評論家の小林吉弥氏はこう分析する。

아베 신조 총리(63)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에 따른 20일의 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씨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61)을 꺾고 연속 3선에 성공했다. 국회의원 표는 이시바 씨가 73표였던 것에 비해 아베 씨는 329표로 압승을 거뒀지만, 당원 표에서는 이시바 씨가 181표, 아베 씨는 224표로 이시바 씨가 선전했다. 예상 이상의 건투에 대해 정치 평론가인 고바야시 기치야 씨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安倍陣営は当初、党員票でも7割以上の得票を目指していた。それが選挙戦で票が伸び悩んでいることがわかると、陣営幹部が55%まで目標を下げた。ギリギリで何とか名目は保ったが、党員票は自民党員の民意。この数字は今後の政権運営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でしょう」

“아베 진영은 처음에, 당원 표에서도 70% 이상의 득표를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선거전 도중에 당원 표가 늘지 않는 사실을 알자, 진영 간부는 목표를 55%로 내렸다. 그 덕에 겨우 명목은 지킬 수 있었지만. 당원 표는 자민당 당원의 민의. 이 숫자는 앞으로의 정권 운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各県別の党員票の得票数を見ると、安倍氏が優位となったのは37都道府県で、地元の山口以外では、東京、神奈川、大阪、広島、福岡など、票数の多い都市部で圧勝している。一方、石破氏は10県で上回り、地元の鳥取のほか、山形、茨城、島根、高知などで安倍氏を上回った。政治アナリストの伊藤惇夫氏は、こう分析する。

각 현의 당원 표 득표수를 보면, 아베 씨가 이긴 곳은 37군데로, 아베 씨 본거지인 야마구치현 이외로는, 동경, 가나가와,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표 수가 많은 도시부에서 압승했다. 한편 이시바 씨는 열 군데에서 승리했는데, 본거지인 도토리 외에, 야마가타, 이바라기, 시마네, 고치 등에서 아베 씨를 웃돌았다. 정지 분석가인 이토 아쓰오 씨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安倍氏は選挙戦で経済の成果を強調していたが、経済がうまく回っているのは都市部だけで、地方は疲弊している。この面でも安倍一強が決して盤石ではないことが示された」

“아베 씨는 선거전에서 경제 성과를 강조했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은 도시부일 뿐, 지방은 피폐한 상태. 이 점만으로도 아베가 결코 견고하지 만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安倍氏の3期目は、早くも難題が林立している。前出の小林氏は言う。「来週には日米首脳会談があり、トランプ政権から日本の貿易黒字削減を迫られたら、安倍内閣は対応に苦慮する。30日の沖縄県知事選は与党候補が劣勢で、負ければ求心力が下がる。その中で来月上旬に内閣改造と党役員人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安倍陣営は党内5派相乗りで主導権争いをしてきたから、ポストをめぐる駆け引きも複雑。かといって、石破派を無視することもできない。人事で失敗すれば、党内の反発が強まることは間違いない」

아베 씨의 3기째는 벌써부터 난제가 산적해 있다. 앞에서 나온 평론가 고바야시 씨는 “다음 주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있다. 트럼프 정권이 일본의 무역 흑자 삭감을 요구하면, 아베 내각은 그 대응에 고심하게 된다. 30일에 있을 오키나와 현지사 선거는 현재 여당 후보자가 열세, 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구심력이 저하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달 초에는 새 내각과 당 임원 인사를 해야 한다. 아베 진영은 당내 다섯 파벌이 손을 잡고 (선거 때) 서로 주도권 싸움을 펼쳐왔기 때문에, 새 내각의 자리를 둘러싼 신경전도 복잡하다. 그렇다고 이시바 씨 진영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 인사에서 실패하면 당내에서 반발이 심해질 것은 틀림없다.”

小泉進次郎衆院議員がぶら下がり取材に応じると、現地は記者ですし詰め状態に(撮影/田中将介)

고이즈미 준이치로 의원이 인터뷰에 응하자, 몰려드는 기자들.

 注目されているのは、投開票日当日に石破氏への支持を表明した小泉進次郎衆院議員だ。

주목받고 있는 건 투표 당일 이시바 씨 지지를 표명한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이다.

「官房副長官に登用されるという情報が流れているが、この役職は安倍政権の良い情報も悪い情報も入ってくるポストで、本当に信頼できる人物にしか任せられない。となると、農水相や地方創生相などで閣僚になってもらった方が新内閣の花になり、安倍氏と適度な距離感を保てることになる。入閣の可能性はあるでしょう」(小林氏)

“관방 부장관에 등용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 자리는 아베 정권의 좋은 정보도 나쁜 정보도 모두 들어오는 자리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 없는 자리. 그렇다면, 농수산 장관이나 지방 창생 장관 등의 관료를 맡기는 게 새 내각의 이미지에는 도움이 되면서, 아베 씨와 적절한 거리감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입각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고바야시)”

人事を乗り切ったとしても、安倍氏にはさらなるハードルが待ち受けている。来年10月に予定されている消費税の引き上げについては、今年中に実施か延期かの結論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来年春には統一地方選、夏には参院選が待ち受けている。安倍首相は3選を決めた後のスピーチで「憲法改正に取り組みたい」と意気込んだが、それも容易ではない。前出の伊藤氏は言う。

인사를 무사히 넘겨도, 아베 씨에게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린다. 내년 10월에 예정된 소비세 인상에 관해서, 올해 안으로 실시할지, 연기할지 결론을 내야 한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전국 지방선거,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3선 결정 직후의 연설에서 ‘헌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다. 앞에 나온 이토 씨는 말한다.

「国民投票で憲法改正案が否決されたら、安倍内閣は退陣せざるをえない。そもそも、憲法改正の発議には公明党が慎重姿勢を崩していない。今後は、憲法改正を言い続けることで求心力を保ちながら、国会での発議は後回しにせざるをえないのではないか」

“국민 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아베 내각은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 개정 발의에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아직도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앞으로는 헌법 개정을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구심력을 유지하면서, 국회 발의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安倍首相は、選挙に勝ち続けることによって党内の求心力を保ってきた。それが、党総裁選で党員から思わぬ冷や水をかけられたことで、党内の政治力学が大きく変化する可能性がある。前出の伊藤氏は、こう言う。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승리를 거듭하는 것으로 당내 구심력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 총재 선거 당원 투표에서 예상한 것 이상의 낮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내 정치 역학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토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この選挙結果は、安倍政権の“終わりの始まり”となる。安倍氏の任期はあと3年あるが、今日から『ポスト安倍』のレースが始まる」

“이번 선거 결과는 아베 정권의 <끝의 시작>이다. 아베 씨의 임기는 앞으로 3년이지만, 오늘부터 <포스트 아베>의 경쟁이 시작한다.”

(AERA dot. 編集部・西岡千史 편집부/니시오카 치후미)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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