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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신경보’ 남북정상회담, 미 한반도 변화 주목해야

중 ‘신경보’ 남북정상회담, 미 한반도 변화 주목해야

– 남북정상회담, 가을의 결실 수확
– 연말 서울의 약속, 북미회담이 변수
– 미 강경파와 국회가 중요

20일 중국 유력 일간지 신경보(新京报)가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평론을 보도하였다.

9월 19일 오전, 문재인의 방북은 그가 기대했던 “가을의 결실”을 거두어들였다. 양측은 군사, 경제, 이산가족, 스포츠 문화 및 비핵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매우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향후 개최될 수도 있는 2차 북미회담 성과에 불만을 가질 경우 아무리 문재인이 마음을 쓰고 김정은이 의지가 있다고 할 지라도 연말 서울의 약속은 변수가 존재한다.

북한의 핵 정책은 북한의 전략 변화라는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봐야 한다. 북한은 사실상 국가 발전의 중심을 경제 건설에 두었다. 핵 포기로 더 많은 경제 발전 환경과 조건 및 자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경제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김정은의 집권 논리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미국이 이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는 한반도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이고 완전한 핵 포기라는 집념을 버리고 비핵화 일정과 절차 및 검증과 같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북 핵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궤도로 끌어들여야 한다.

공은 이미 미국에게 넘겨졌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공을 받는 것이 어쩌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대북 강경파와 미국의 국회 역시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트럼프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펜타곤과 국회의 편견이야말로 어쩌면 더 오래 지속되는 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신경보의 평론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QImQf0

文金会收获果实 美国应看到半岛局势变化
남북정상회담 결실 수확, 미 한반도 변화 주목해야

2018-09-20 02:30:36新京报

在朝鲜已做出一定让步的情况下,美国应摆脱朝鲜必须先完全弃核的执念,就无核化的时间、步骤与验证等问题达成现实的安排。

북한이 이미 어느 정도 양보를 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집념을 버리고 비핵화 일정, 절차, 검증 등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9月19日上午,文在寅的访朝之旅结出了他所期待的“秋天的果实”——双方发表了包括在军事、经济、离散家属、体育文化和无核化等内容在内的《平壤共同宣言》(下文称《宣言》)。

9월 19일 오전, 문재인의 방북은 그가 기대했던 “가을의 결실”을 거두어들였다. 양측은 군사, 경제, 이산가족, 스포츠 문화 및 비핵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양공동선언》(이하 《선언》)을 발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文金会成果落实,或取决于下次“特金会”
남북정상회담 성과 다음 “북미정상회담”에 달려

对于朝鲜半岛的政治安全以及无核化议题而言,《宣言》关键的内容有三项:一是停止包括非武装地带在内对峙地域的军事敌对关系;二是朝方决定在有关国家专家的见证下,永久废弃东仓里引擎试验场和导弹发射台,并承诺在美国采取相应措施后,采取永久废弃宁边核设施等追加措施;三是金正恩近期访问首尔。

한반도의 정치적 안전 및 비핵화 의제에 대한 《선언》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3개 조항이다. 1, 비무장지대 내 대치지역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한다. 2, 북한은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 3, 가까운 시일에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한다.

为了实现在非武装地带停止敌对的目的,朝韩此次还签署了《板门店宣言军事领域履行协议》,其中规定了缓解敌对关系的诸多措施。

비무장지대 내 적대관계 종식을 위해 남북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적대관계 완화를 위한 많은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다.

应该来说,此次“文金会”达成了很多实质性的成果。美国总统特朗普在《宣言》发布后不久,就在推特上发文表示对这一成果的兴奋之情。中国外交部发言人耿爽在19日的新闻发布会上表示,我们对此表示欢迎,对双方所作积极努力表示赞赏。作为半岛近邻,中方一贯支持半岛北南双方通过对话协商改善相互关系,推进和解合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매우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이 발표되자 잠시 후 이 성과에 대한 흥분의 감정을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중국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이를 환영하며 양측의 모든 적극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의 이웃인 중국은 한반도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관계를 개선하여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然而,考虑到美韩同盟关系以及美国控制的联合国军司令部对非武装地带的军事议题具有实际上的最高决定权。显然,朝韩能否实现停止军事敌对关系的目的,还有待美国的首肯。

하지만 한미동맹관계 및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군사의제의 실질적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은 그래도 역시 미국의 동의를 기다려야 한다.

无论如何,关于朝鲜同意采取的部分弃核及验证措施,无疑较前立场已体现一定的进步。特别是,《宣言》明确表示,在美国采取相应措施后还愿意采取追加措施,实际上是在向美国喊话——如果能够获得相应回报,朝鲜的弃核措施还可以再进一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부분적인 핵 포기와 검증 조치는 얼마 전까지의 입장보다 일정 부분 더 진척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선언》에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혔으며, 이는 사실 상응하는 피드백을 받을 경우 북한의 핵 포기 조치가 한 걸음 더 진행될 수 있음을 미국에게 소리 높여 알리는 것이다.

至于金正恩访问首尔如能成行,将是朝鲜领导人在朝鲜战争结束后首次踏上韩国的首都。这既具有重要的象征意义,标志着两国关系的进一步正常化,也必将通过相关的访问成果而进一步巩固半岛和平进程和推动南北政治经济文化合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 성사될 경우 이는 한국전쟁 후 최초로 북한 지도자가 한국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는 한 걸음 더 정상화된 양국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방문 성과는 한반도 평화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며 남북한 정치 경제 문화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但能否成行以及成行的成果内容,还是取决于之后的谈判成果。如果特朗普对此后可能举行的第二次特金会成果不满,即使文在寅有心、金正恩有意,年底的首尔之约恐怕还有变数。

그러나 방문 성사 및 방문의 성과와 내용은 앞으로의 협상 성과에 달려있다. 트럼프가 향후 개최될 수도 있는 2차 북미회담 성과에 불만을 가질 경우 아무리 문재인이 마음을 쓰고 김정은이 의지가 있다고 할 지라도 연말 서울의 약속은 변수가 존재한다.

美国做好准备了吗?
미국은 준비가 되었는가?

有人可能还在质疑金正恩的弃核诚意,在我看来,判断朝鲜的核政策应该置于朝鲜整体战略变化这一背景下来考虑。自去年劳动党的七届三中全会以来,朝鲜事实上把整个国家的发展重心放到经济建设上来,而多年的经验与教训表明,核问题已成为朝鲜经济发展的“负资产”。

누군가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성의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필자는 북한의 핵 정책은 북한의 전략 변화라는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 노동당 제7차 전당대회 이후, 북한은 사실상 국가 발전의 중심을 경제 건설에 두었으며 다년 간의 경험과 교훈은 핵 문제가 이미 북한 경제 발전의 “마이너스 자산”임을 보여주었다.

在当前的国内外条件下,金正恩可能已意识到发展经济比起核武器对其政权安全更加重要。如果通过弃核能够换取更多的经济发展环境、条件与资源,完全符合金正恩以经济建设为核心的执政逻辑。

현재 국내외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어쩌면 경제 발전이 핵 무기보다 자신의 정권 안정에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핵 포기로 더 많은 경제 발전 환경과 조건 및 자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경제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김정은의 집권 논리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而美国能否接收到这个信号,将影响到半岛局势的下一步发展。据韩联社19日报道,文在寅将于23日访美,25日会晤美国总统特朗普。预计文在寅访美也有试探特朗普对待此次“文金会”成果的态度的意图,双方肯定会就朝鲜问题进一步交换意见。

미국이 이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는 한반도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일 연합통신은 문재인이 23일 미국을 방문하며 25일에는 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갖는다고 보도하였다. 문재인의 방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를 타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미 양측은 분명히 북한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因此,美国应该看到朝鲜以及半岛局势的根本性变化,从根本上调整其半岛战略,在结束战争状态、建立和平机制方面做出更加开放的抉择。

따라서 미국은 북한 및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직시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근본적으로 조정하여 전쟁 상태 종식과 평화 기제 건설을 위한 더욱더 열린 선택을 해야 한다.

就当前而言,在朝鲜已做出一定让步的情况下,美国应该摆脱朝鲜必须先完全弃核的执念,就无核化的时间、步骤与验证等问题达成现实的安排,推进朝核问题的解决尽快进入不可逆的轨道。

북한이 이미 일정 수준의 양보를 한 현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이고 완전한 핵 포기라는 집념을 버리고 비핵화 일정과 절차 및 검증과 같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북 핵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궤도로 끌어들여야 한다.

球现在踢到了美国那里。对特朗普来说,接住这个球或许并不难。朝鲜已发出可在其任期内(还有两年多)弃核的信息,现在又承诺采取某些验证措施,如果特朗普再通过直接会晤金正恩“压榨”出一些成果,第二次特金会达成协议也未必没可能。

이제 공은 이미 미국에게 넘겨졌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공을 받는 것이 어쩌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트럼프 임기 중(아직 2년 이상 남았다)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냈으며 지금 또 검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트럼프가 다시 한 번 직접 김정은을 만나 성과를 “쥐어 짜” 낸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협의 달성이 불가능만은 아니다.

但或许更重要的是,那些对朝的强硬派、美国的国会是否也做好了准备?特朗普的任期终究是有限的,而五角大楼和国会山中的偏见或许才是更加持久的力量。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대북 강경파와 미국의 국회 역시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트럼프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펜타곤과 국회의 편견이야말로 어쩌면 더 오래 지속되는 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李开盛(上海社会科学院国际问题研究所研究员)
리카이성(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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