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허쉰왕, 부동산 근본 해결책 한국을 배워야

중 허쉰왕, 부동산 근본 해결책 한국을 배워야

– 부동산 투기 정조준
– 공황에 빠진 부동산 시장, 투기꾼의 활동 무대
– 추가 세수 4200억 서민 주거 안정 사용
– 공전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세
– 투명한 세수 사용, 정책 정착의 밑바탕

1996년 창사 초기 경제 증권 정보로 두각을 드러낸 후 경제 정보 관련 영향력이 높은 허쉰왕(和讯网)이 15일 한국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시장을 교란시키고 손해를 입혔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로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집값이 고공행진하게 되고 집값 안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집값 안정이다. 집값이 안정되어 서민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 투기꾼들이 속일 수 있는 여지도 사라져 활동 무대가 사라지게 된다.

얼마 전 한국은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투기성 수요는 억제되어야 한다”라며 13일 오후 13개 부처가 공동 제정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여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3.2%의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으로 징수 되는 세수 4200억 원은 일반 서민의 주거 안정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금을 서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국민들이 세금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금 향방을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 세금을 어떻게 이용할 지 명확하게 이야기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 주택건설부는 부동산 교란 상황을 발견할 때마다 처벌하고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매우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은 언제 나올 것인가? 중국은 몇 년 동안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단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진압할 수 있겠지만, 다만 징수된 세금이 일반 시민들의 주택 공급에 쓰일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주택개발업체 대부가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줄 책임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허쉰왕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PKNgM6

韩国房价暴涨出大招断了房价上涨的根，有一点值得我们学习 
한국 집값 폭등으로 집값 상승 근본 해결책 나와, 배울 점 있어

2018-09-15 15:27:07

中国的高房价困扰着无数百姓，买不起房的问题曾经让很多人无奈，而在新一轮调控背景下，住房问题也正在逐步被解决。只是这次对传统居住观念改变有点大，所以接受过程将是一个非常长期的时间。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중국의 높은 집값 때문에 고뇌하고 있으며, 높은 가격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통해 부동산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다만 전통적인 거주 개념이 조금 많이 변해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虽然炒房者不能算作是房地产问题的根本，但是短期内对炒房的打击可以说是打到了七寸上，毕竟炒房对市场的扰乱及损害程度是无法想象的。住房难是个问题，但是在炒房思维的怂恿下，人们犯了恐慌症，对未来的预期存在极大的不安定感，这才导致房价居高不下，最重要的是难以稳定。在房子是用来住的而不是用来炒的这个定位下，房价稳定成为当下目标，而我说过无数次，炒房者最怕的就是房价稳定，一旦稳定住，老百姓不再恐慌，炒房者也就失去了忽悠的空间和余地，炒房也就失去了战场。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투기에 정확히 타격을 입혔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시장을 교란시키고 손해를 입혔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난이 문제이다. 부동산 투기로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집값이 고공행진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집값 안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집값 안정은 당면 목표가 되었다. 여러 번 말했듯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집값 안정이다. 집값이 안정되어 서민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 투기꾼들이 속일 수 있는 여지도 사라져 투기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사라지게 된다.

不止我们面临着高房价难题，其实全国各地都有高房价的困扰，只是程度不同，背景各异，虽然说不能完全效仿国外的打击高房价的手段，但是完全可以借鉴，并结合自身特点来治理市场难题。

높은 집값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다. 정도와 배경이 다를 뿐, 사실 전국 각 지가 모두 높은 집값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국외 부동산 정책을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조해 우리 특성에 맞게 시장의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다

韩国此前也提出过“住宅不应是投资品，而应该是家，任何投机性需求都应该予以遏制”。韩国还宣布将提高住房拥有者的资本利得税以抑制房地产市场上的投机和首尔、釜山等地的房市泡泡。是不是似曾相识的感觉？房子是用来住的而不是用来炒的。虽然我们认为房子兼具投资和居住属性，但是过去过分放大了投资属性，而忽略了居住功能，如今正在纠偏，让房子居住属性逐渐回归。

얼마 전 한국 또한“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투기성 수요는 억제되어야 한다”라며 유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올려 부동산 시장의 투기 및 서울과 부산 등 지역의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은가?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말 말이다. 집이 거주 및 투자 속성을 모두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집의 투자 속성이 과하게 확대되고 거주 기능은 하찮게 여져겼다. 지금은 이러한 관점이 교정되어 집의 거주 기능이 점차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经济日报报道，为了抑制房价韩国从去年8月起实施了史上最严的楼市新政，其中最让人关注的就是对于拥有多套住房的人在出售房产的时候，将收取最高为60%的转让税。此举一经颁布整个韩国楼市瞬间陷入冰冻期，交易量和房价都处于停滞状态。在2017年韩国楼市新政出台一周年之后，韩国继续“放大招”，从2018年开始，将对高价住宅拥有者征收的综合房地产税率从0.1-0.5%提高至2.0-2.5%。

경제일보는 한국은 집값 안정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역사상 가장 엄격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했으며, 그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은 바로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최고 60%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한국 전체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빙하기에 접어들었으며, 거래량과 집값 모두 정체되었다. 2017년 한국 부동산 정책 실시 1년 후, 한국은 계속해서 2018년부터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0.1-0.5%에서 2.0-2.5%로 상승 조정할 예정이라는 “필살기”를 선보였다.

果不其然，环球时报称，随着房价接连创下新高，韩国13日下午公布13部门联合制定的楼市降温举措，决定对在房价大幅上涨地区拥有多套住房的人征收最高达3.2%的综合房地产税，该税率是继卢府之后的最高税率。
예상대로 환구시보는 연이는 부동산 고가 갱신으로 한국이 13일 오후 13개 부처가 공동 제정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여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3.2%의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세율은 노무현 정부 이후 최고 세율이라고 보도했다.

由此可见，这个税率要比去年预计高出不少。至于效果姑且不说，有一点确实值得我们学习。

이번 세율이 작년 예상치보다 적지 않게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단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한 가지는 확실히 우리가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房产新政还规定，即便仅拥有一套住房者或未被纳入调整对象地区，如果房价超过18亿韩元(1000韩元约合6元人民币)，也将对其征收最高2.7%的综合房地产税。在上调综合房地产税后 ，税收将增加4200亿韩元，韩打算将这部分税收用于确保普通民众居住稳定。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또한 1주택자 혹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집값이 18억 원(한화 1000원은 인민폐 약 6위안)을 초과할 경우 최고 2.7%의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으로 징수 되는 세수 4200억 원은 일반 서민의 주거 안정에 사용될 예정이다.

虽然对刚需收税有待商榷，但是将税收还富于民还是值得肯定的。我们为什么老百姓担心收税？其实就是因为不知道收税的去向。我们的未来房地产格局其实已经非常清晰，不是所有人都有资格去买商品房，很多人可能需要依靠国家政策性住房解决居住问题。而这些带有保障性质的房子谁来出钱？羊毛出在羊身上，一定是纳税人的钱，这些钱又是谁出？我们房地产税开征是必然的，这些钱该如何利用，实际上如果能够给我们一个比较明确的说法，相信更多的人还是可以理解的。

비록 실거주자 세수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세금을 서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국민들이 세금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은 세금 향방을 모르기 때문이다. 미래 중국의 주택 상황은 사실 이미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다. 모든 사람이 분양주택(商品房)을 구입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국가의 정책적인 주택에 의존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다면 이러한 보장성 주택은 누가 그 돈을 부담하는가? 따지고 보면 결국 납세자의 돈인데 그렇다면 그 돈은 또 누가 내는가? 부동산세 세금 징수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 세금을 어떻게 이용할 지 명확하게 이야기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最近住建部表示，各地要把打击侵害群众利益违法违规行为，作为整治房地产市场乱象工作的重中之重，对投机炒房、房地产“黑中介”、违法违规房地产开发企业和虚假房地产宣传等房地产乱象发现一起，查处一起，并予以曝光。这些手段是必要的，但长效机制何时推出？我们对于大招出台慎之又慎，甚至空转了多年一直未出，一旦开征，对炒房者一定会有很大的震慑力，只是我们不知道收来的钱能不能用到普通百姓的住房供给上，因为开发商大佬说过，人家没有责任为穷人盖房。

최근 주택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는 각 지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 단속을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라앉히는 핵심 중의 핵심으로 삼아,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법 중개”, 불법 부동산 개발사 및 부동산 허위 선전 등 부동산 교란 상황을 발견할 때마다 처벌하고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매우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은 언제 나올 것인가? 우리는 필살기 발표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심지어 몇 년 동안 공전만 하고 있을 뿐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단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진압할 수 있겠지만, 다만 징수된 세금이 일반 시민들의 주택 공급에 쓰일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주택개발업체 대부가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줄 책임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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