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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한국 63위에서 43위로
– 이명박-박근혜 시대 30 계단 뒤로 밀려
– 박근혜 탄핵과 파면은 투쟁하던 언론인들의 승리
– 명예훼손죄, 국보법 폐지 촉구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2018년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7년 63위에서 43위로 20계단이 상승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명박-박근혜 집권 기간 험난한 10년을 거쳐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점을 언론이 오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라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인권변호사이지 정치범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진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경없는 기자회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도 촉구했다.
번역 감수 : 임옥
바로가기 : https://rsf.org/en/south-korea
Distinct improvement after a bad decade
험난했던 10년 후 뚜렷한 향상
The election of Moon Jae-in, a human rights activist and former political prisoner, as president has been a breath of fresh air after a bad decade in which South Korea fell more than 30 places in RSF’s World Press Freedom Index. The South Korean media showed their grit in the course of the battle they waged with President Park Geun-hye from 2014 and 2016, and finally won when she was impeached for corruption and removed. The Moon administration managed to end the decade-old conflict at the public broadcasters MBC and KBS, where journalists objected to have bosses foisted on them by the government. Nonetheless, structural problems remain. The system of appointing managers at the public broadcasters needs to be revised in order to guarantee their independence. Defamation is still punishable by seven years in prison and must be decriminalized. South Korea also needs to repeal laws that,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provide for extremely severe penalties for the dissemina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especially if it involves North Korea.
인권 운동가이자 전 정치범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이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30위 이상 밀려난 험난했던 10년의 세월 후에 신선한 공기와 같았다. 한국 언론은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벌인 싸움에서 투지를 보여주었으며, 결국 박근혜가 부패혐의로 탄핵당하고 파면되며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인 MBC와 KBS에서 언론인들이 정부가 앉혀놓은 사장들에 반발하며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던 갈등을 종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영방송사의 운영진을 임명하는 제도는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은 여전히 7년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에서 이는 제외되어야 한다. 한국은 또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히 북한과 관련된 경우 민감한 정보의 유출에 대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