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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한국 저녁 식사 앗아간 ‘주 52시간법’

가디언, 한국 저녁 식사 앗아간 ‘주 52시간법’
-없는 자들에게 더욱 노동시간 강요하게 돼
-노동자들 투잡으로 하루 19시간 일하기도

가디언이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법’이 육체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하는 삶 대신 저녁 식사를 생략해야 하는 새로운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14일 ‘Life without evenings: the people left behind by South Korea’s war on overwork-저녁이 없는 삶: 한국의 과로와의 전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7월 1일, 한국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감축했으나 강철과 유리로 지어진 서울의 오피스 타워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규정은 많은 육체 노동자 또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규제가 부실한 산업으로 옮겨가거나 임금 삭감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어든 임금으로 인해 비공식적인 투잡을 뛰게 되었다며 하루 19시간 씩 일하는 김모씨의 사례를 소개하고 노동 계층의 사람들은 투잡 또는 쓰리잡을 해야만 하도록 만드는 이 새로운 법을 조롱하며 “저녁 식사를 하는 삶 대신 저녁 식사를 생략해야 하는 새로운 삶이에요”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혜택은 주로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해당된다고 전한 가디언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를 위한 법적 보호는 어디에 있나요?”라고 묻고 있다며 ‘”이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가 노동자 계층을 어떻게 대우하고 평가하는지 반영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라는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 했다.

노동자들의 저녁있는 삶을 위해 마련된 주 52 시간 노동 법안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저녁을 앗아간 사람으로 내몰게 된 기이한 불평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글, 이하로)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가디언 기사 전문이다.

번역 : 이하라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KX7mju

Life without evenings: the people left behind by South Korea’s war on overwork

저녁이 없는 삶: 한국의 과로와의 전쟁에서 뒤쳐진 사람들

Those working irregular hours forced to take second or even third jobs after work week cut from 68 to 52 hours

시간제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 68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축소된 노동 시간 때문에 투잡 또는 쓰리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Benjamin Haas in Seoul @haasbenjamin

Tue 14 Aug 2018 00.00 BST Last modified on Tue 14 Aug 2018 00.47 BST

Some South Koreans working by the hour have had to take additional jobs as a result of legislation capping working hours. Photograph: Alamy Stock Photo

일부 한국인들은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법 때문에 추가 일자리를 가져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진: Alamy 제공

Kim Jeong-cheol wakes up every morning at 6am to deliver packages to Seoul’s wealthier residents, and spends every night ferrying those same people home after a night out, ending his working day well past midnight. He also works at a cosmetics distribution company he runs from his home with his wife.

김정철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서울 부촌의 거주자들에게 소포 배달을 하고, 밤 외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동일한 부유한 사람들을 매일 밤 실어 나르며 자정이 넘어서야 일을 마친다. 김씨는 또한 부인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유통 회사 일도 하고 있다.

South Korea cuts ‘inhumanely long’ 68-hour working week

한국의 ‘비인간적으로 긴’ 주 68시간 근무 축소

Kim is one of many in South Korea’s capital to have taken on extra jobs as part of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a law aimed at capping working hours and giving people more free time.

김씨는, 노동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 시간을 주기 위해 도입된 법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추가로 일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수도의 많은 사람들 중 하나이다.

On 1 July South Korea cut the maximum weekly work hours to 52, down from 68. But the new regulation intended to combat long hours in Seoul’s steel and glass office towers has backfired for many doing manual or irregular labour, with people flocking to poorly regulated industries and facing pay cuts.

7월 1일, 한국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감축했다. 그러나 강철과 유리로 지어진 서울의 오피스 타워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규정은 많은 육체 노동자 또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규제가 부실한 산업으로 옮겨가거나 임금 삭감에 직면하게 되었다.

Kim added his delivery job – for South Korea’s national post – after the new law meant more office workers went home early, reducing the number of driving jobs at night. Kim, who has three daughters to support through university, now works about 19 hours a day.

이 새로운 법안으로 더 많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일찍 퇴근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야간 운전직의 수가 감소되며, 김씨는 우체국 배달 업무를 추가로 시작했다. 세 딸의 대학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김씨는 이제 하루 19시간을 일한다.

“We used to be a happy family, I spent a lot of time with my daughters and when I had some free time I read the Bible,” the 59-year-old said. “Lawmakers are just passing new laws which only benefit the powerful and wealthy.”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었고, 저는 제 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여유 시간이 있을 때는 성경책을 읽기도 했고요”라고 59세의 그가 말한다. “입법하는 사람들은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한테만 좋은 새로운 법들을 그냥 통과시켜요.”

Kim Jeong-cheol from Seoul works about 19 hours a day now after a law meant to reduce working hours was enacted. Photograph: Benjamin Haas for the Guardian

서울의 김정철씨는 노동 시간을 축소하는 법이 제정된 이후 하루 19시간을 일한다. 사진: 가디언 Benjamin Haas

Kim, whose income dropped 40% after the law came in, is not alone. A woman who would give only her surname, Park, began working in a convenience store after she lost about 500,000 won ($445) a month due to the cap on working hours. A builder named Seo took a second job working as a type of unofficial bus service when hours were cut to comply with the law.

해당 법이 도입된 후 임금이 40% 줄어든 이는 김씨 혼자가 아니다. 박씨라고 자신의 성만 밝힌 한 여성은 노동 시간 축소 때문에 월 50만원 정도를 손해보게 된 후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건설업 노동자 서씨는 법에 따라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종의 비공식적인 버스 서비스를 투잡으로 하게 되었다.

The National Assembly estimated that 150,000 labourers would face an average pay cut of 410,000 won a month when the law was passed due to working less overtime. About a third of South Korea’s labour force works in jobs with irregular hours, such as construction, driving, cleaning or convenience store clerks, according to government statistics.

국회는 법안이 통과될 당시 초과 근로시간 축소로 인해 15만 명의 노동자들이 월 평균 41만 원의 임금 삭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동 인력의 약 3분의 1이 건설, 운전, 청소 또는 편의점 점원 등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Life with evenings’

‘저녁이 있는 삶’

In the 1960s, the nation’s economy expanded rapidly, turning a country still reeling from the 1950-53 Korean war into the 12th largest economy in a generation. It has produced national champions like Samsung, Hyundai and LG, massive conglomerates that wield significant political influence, but that achievement has come at the expense of leisure time.

1960년대에 국가 경제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1950-53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 아직 휘청거리던 나라는 한 세대 안에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한국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거대 기업들, 삼성, 현대, 및 LG와 같은 국가적 챔피언들을 배출해냈지만, 그러한 업적은 여가 시간의 희생이라는 대가로 이루어졌다.

South Korean workers have some of the longest working weeks among member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ehind only Mexico. Last year the average person worked 2,024 hours, or about 38.9 hours a week. The group of mostly developed economies does not include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and developing countries tend to work more.

한국 노동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멕시코의 뒤를 이어 주당 근무 시간이 가장 길다. 작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 시간은 2,024 시간, 즉 주당 약 38.9시간이었다. 중국, 인도 등은 대부분의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발도상국들은 더 장시간 일하는 경향이 있다.

This gruelling work environment has been blamed for a host of societal problems, from a low birth rate to plummeting productivity. Chung Hyun-back, the family and gender equality minister, has called working hours “inhumanely long” and said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South’s rapidly ageing society.

이 열악한 근무 환경은 낮은 출산율에서부터 생산력 하락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회 문제들의 주범이 되어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이 ‘비인간적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에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But South Koreans still work about 340 more hours a year compared with workers in the UK and Australia – about nine additional standard work weeks – despite having relatively similar average incomes. They work about six additional weeks compared with counterparts in the US.

한국인들은 영국 및 호주의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비슷한 평균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340시간 이상 더 일하며, 이는 약 9주 정도 더 일하는 셈이 된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약 6주를 더 일하는 셈이다.

Kim Jong-yong, a driver and labour organiser, says he has been banned by a taxi app for advocating for workers rights. Photograph: Benjamin Haas for the Guardian

운전기사이자 노조 조직책인 김정용씨는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한 택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말했다. 사진: 가디언 Benjamin Haas

There is a strong case for tackling the culture of long hours. Working more than 50 hours a week causes a drop in productivity, according to researchers at Stanford University, and there was little different in output for employees who worked between 56 and 70 hours.

장시간 노동 문화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한 사례가 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들에 따르면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56시간에서 70시간 사이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생산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Despite hardships faced by workers paid by the hour, office workers have rejoiced at the new law. Some have long complained of a culture that expected employees to stay late despite a lack of work. Others say bosses would routinely assign extra tasks outside normal hours, leading many employees to procrastinate all day since they knew they had to stay late regardless of workload.

시간제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노동자들은 새로운 법을 환영했다. 어떤 이들은 일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있기를 기대하는 문화에 대해 오랜 시간 불평해왔다. 또 어떤 이들은 직장상사들이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 과업을 할당함으로써 작업량에 상관없이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온종일 미적거리게 된다고 말한다.

Seoul’s city hall cuts electricity to the building at 7pm on Fridays and some private companies broadcast reminders throughout the week telling people to go home earlier. Retailers and bakeries have reduced opening times by an hour in some cases and more aggressive tactics include CCTV cameras monitoring offices for stragglers and limiting hours when employees can use swipecard systems. Employers who violate the law face up to two years in prison and hefty fines.

서울 시청은 금요일 오후 7시가 되면 건물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며, 일부 민간 기업들은 일주일 내내 직원들이 일찍 귀가하도록 알림 방송을 한다. 소매업자들과 제과점들은 영업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인 경우도 있고,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쓰는 경우 CCTV 카메라를 통해 남아있는 직원들을 감시하고 직원들이 전자 출입카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기도 한다. 법을 어기는 고용주는 무거운 벌금을 내며 최대 2년동안 감옥에 수감될 수 있다.

“It’s very difficult to tell your boss or other people above you that you’re going home earlier than them when they’re still in the office. I even had to tell them that I was sorry to leave if I had plans,” says Jay Jung, 27, who works in hospital management. Beforehand, he typically did at least two to three hours of overtime a day. “The so-called ‘life with evenings’ is possible now because we can go home on time,” he adds.

“상사나 다른 사람들이 아직 사무실에 있을 때 일찍 퇴근하겠다고 말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다른 계획이 있는 경우 일찍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까지 했고요”라고 병원 관리자인 제이 정씨(27 세)가 말했다. 이전에 그는 보통 적어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초과 근무를 해왔다. “이제 제 시간에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저녁있는 삶’이 가능해졌어요”라고 그는 덧붙인다.

‘A last resort’

‘최후의 수단’

But working-class people have largely mocked the new law for forcing them to take second or third jobs, saying: “Instead of a life with dinner, there’s a new life where you have to skip dinner.”

그러나 노동 계층의 사람들은 투잡 또는 쓰리잡을 해야만 하도록 만드는 이 새로운 법을 조롱하며 말한다. “저녁 식사를 하는 삶 대신 저녁 식사를 생략해야 하는 새로운 삶이에요.”

About 20,000 people have flocked to become on-demand chauffeurs since the new law passed, according to Kim Jong-yong, head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 Companies have lowered fares amid the influx of new workers, and Kim says he has been blocked by the largest app after advocating for workers rights.

약 20,000명의 사람들이 새 법이 통과된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되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전했다. 기업들은 새로운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요금을 인하했으며, 김씨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한 이후 가장 큰 앱에 의해 차단되었다고 말한다.

All the fanfare about the cap on working hours has left Kim wondering: “Where are the legal protections for us?”

노동 시간 제한을 환영하는 온갖 이야기들은 김씨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키게 했다. “우리를 위한 법적 보호는 어디에 있나요?”

“The 52-hour law was meant to benefit all workers, however it’s only positively affecting people working in stable, high-paying jobs such as civil servants and people working in corporate companies,” he said. “Taking a second job is the only thing keeping these people off the streets, it’s a last resort.

“주 52시간 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야 하지만, 공무원들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안정적이고 고임금 직종의 사람들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잡을 하는 것만이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며 최후의 수단이 되었어요.

“Their struggles are a reflection of how Korean society treats and values working-class people.”

“이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가 노동자 계층을 어떻게 대우하고 평가하는지 반영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Additional reporting by Junho Lee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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