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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교포 변호사 무더기 징계, 청구인 상대로 명예 훼손 제소

재일 교포 변호사 무더기 징계, 청구인 상대로 명예 훼손 제소

–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징계 청구

2017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8명의 재일 교포 변호사를 포함한 18명의 변호사에 대해 대량의 징계 청구가 일본 전국에서 있었다. 18명의 변호사 중 10명은 동경 변호사회 간부이며 나머지 8명은 모두 재일 교포라는 것 외에는 업무상 공통점이 없었다고 한다.

950명에 달하는 청구인들에 대해 명예 훼손으로 제소한 후 기자회견을 연 김 류스케 변호사는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인종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이뤄진 징계 청구는 2017년 말에 동경 변호사회가 발표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대한 반발이었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전국적인 청구의 발단은 ‘여명 삼 년 시사 일기’라는 블로그였다고 한다.

‘여명 삼년 시사 일기’라는 블로그는 병원에서 여명 3년 선고를 받은 발행인이 남은 인생을 걸고 재일 조선인이나 좌익 세력과 싸워 일본을 지키겠다는 설정의 블로그로이며, 그 블로그에는 재일 조선인에 대한 혐오적인 내용과 발언이 넘치고 블로그 외에 서적도 다수 출판하고 있다.

김 변호사 개인에게 어떤 청구인이 보내온 사과문에는 ‘(블로그 내용에) 세뇌됐었다.’라 쓰여 있었다고 한다. 다른 청구인들은 화해의 뜻을 밝히고 있지 않고, 단 한 통의 사과문에 대해서도 당사자 의식이 전혀 없는 오히려 더 화나게 하는 내용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한다.

다음은 변호사 닷 컴, 2018년 7월 12일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JnXtun

「堂々と人種差別された」大量懲戒請求を受けた弁護士が提訴「タガが外れている」
‘당연한 것처럼 인종 차별이 이뤄졌다.’, 대량 징계 청구를 받은 변호사가 제소, ‘한계를 넘었다.’

民族的マイノリティに属すること理由とする不当な懲戒請求で、名誉を傷つけられたなどとして、東京弁護士会に所属する弁護士2人が7月12日、複数の懲戒請求者を相手取り、東京簡易裁判所と静岡簡易裁判所に損害賠償をもとめる訴えを起こした。原告の1人、金竜介弁護士と代理人が同日、都内で会見して明らかにした。被告は数十人規模で、請求金額は非公表としている。

민족적 소수자라는 이유의 부당한 징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동경 변호사회에 소속한 두 명의 변호사가 7월 12일, 여러 징계 청구자를 상대로, 동경 간이 재판소와 시즈오카 간이 재판소에서 청구 배상 소송을 했다. 원고의 한 사람인 김 류스케 변호사와 대리인이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고는 수십 명 규모이며 청구액은 비공개라고 한다.

原告側によると、2017年11月から12月にかけて、約950人から、原告2人を含む東京弁護士会に所属する18人の弁護士に対して、懲戒請求があった。そのうち10人は、会長・副会長の役職にある立場だったりしたが、残り8人は名前から在日コリアンと推認されるだけで、業務上のつながりもなかったという。

원고 측에 의하면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950명이 원고 두 명을 포함한 동경 변호사회에 소속한 18명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한다. 그중 10명은 회장이나 부회장 등 간부였고, 나머지 8명은 재일 교포 한국인이라는 것 외에는 업무상 관련도 없었다고 한다.

金弁護士は会見で「弁護士の業務としてこういうことをやっている、こういう発言をしている、という理由ではなく、ただ日弁連の名簿から名前で選ばれた」「国籍ないし民族を理由として懲戒請求しており、人種差別にあたる」「得体の知れないおそろしさがあった。ほっておくという選択肢はなかった」と述べた。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변호사의 업무로 이런 일을 했다거나,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일본 변호사 연맹의 명부에서 (조선인) 이름을 보고 고른 것’, ‘국적, 혹은 민족을 이유로 한 징계 청구며,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얼굴이 안 보이는 만큼 두려움이 있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謝罪文も「神経を逆なでする内容だった」
사죄문 내용도 ‘오히려 화를 돋우는 내용이었다’

弁護士への懲戒請求をめぐっては、「余命三年時事日記」というブログが発端となって、全国レベルで大量におこなわれている。このブログは、朝鮮学校への補助金交付などを求める各弁護士会の声明に反発したもので、今回の懲戒請求者について、金弁護士は「ブログに煽られてやったのだと思う」と話した。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여명 삼 년 시사 일기’라는 블로그가 발단이 돼서, 전국 적으로 대량으로 이뤄졌다. 이 블로그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촉구하는 각 변호사회의 성명에 반발한 것으로, 이번 징계 청구 들은 이 블로그의 선동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한다.

金弁護士らに対する懲戒請求の理由には、次のような内容が書かれていた。

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었다.

「違法である朝鮮学校への補助金交付の会長声明に賛同、容認、その活動を推進することは、弁護士の確信犯的犯罪行為である。利敵行為としての声明のみならず、直接の対象国である在日朝鮮人で構成されるコリアン弁護士会(原文ママ)との連携も看過できない。この件は、別途外患罪で告発している。あわせてその売国行為の早急な是正と懲戒を求めるものである」

‘법에 위배되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주장하는 회장의 성명에 찬동, 용인, 그런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변호사의 확신적 범죄 행위다.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 성명뿐만 아니라, 직접 대상국인 재일 조선인으로 구성된 코리안 변호사회(원문에 이렇게 쓰여 있음)와 연대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청구는 별도 반역죄로도 고발했다. 그와 함께 매국 행위의 조속한 시정과 징계를 청구하는 바이다.’

金弁護士は、人種差別にあたることを強調した。「これまでも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おそろしい表現がネット上にあった。ネットで匿名でやるのではなく、自宅の住所と名前を書いて郵送する。そこまではやらないだろうというタガが外れてしまっている。堂々と人種差別、ヘイトスピーチ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と指摘した。

김 변호사는 이번 일이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제까지도 재일 조선인에 대한 끔찍한 표현이 인터넷에는 있었다. (이번 청구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소와 이름을 써서 우송한 것이다. 거기까지는 안 하겠지라는 한계를 넘어섰다. 당당하게 인종 차별, 헤이트 스피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原告側によると、懲戒請求者から和解の申し入れはないという。金弁護士のもとには、一部の懲戒請求者から謝罪文が届いたが、「『自分は(ブログで)洗脳された』と書かれており、当事者意識がなく、神経を逆なでする内容だった。社会的な経験がとぼしい若者ならわかるが、地位のある人だと思われる。お詫びの文書とは思えない」(金弁護士)。

원고 측에 의하면, 징계 청구자한테서 화해 신청은 없다고 한다. 김 변호사 개인에게 어느 징계 청구자의 사죄문에 도착했지만, ‘블로그에 세뇌됐었다는 내용으로, 당사자 의식이 없는, 오히려 화나는 내용이었다. 사회적 경험이 없는 젊은이면 이해가 가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인 듯했다. 사죄문으로 볼 수 없다’라고 김 변호사는 말한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떄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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