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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진리교, 전 교주 아사하라 쇼코 외, 간부 7명 사형 집행

옴 진리교, 전 교주 아사하라 쇼코 외, 간부 7명 사형 집행
-1995년 ‘지하철 사린 사건’ 관련, 전후 최대 규모 사형 집행
-세계 각 언론, 비판의 목소리

‘지하철 사린 사건’은 1995년 동경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이다. 신경성 독가스인 사린 가스를 출근 시간 지하철 내에서 살포하는 형식의 잔인한 테러로, 승객과 승무원 13명이 사망, 수천 명이 부상했다. 얼마 후 테러를 일으킨 것이 종교 단체인 옴 진리교라는 것이 밝혀졌고, 주모자인 교주 아사하라 쇼코와 교단 간부 들이 체포됐다.

전례가 없던 규모의 화학 가스로 인한 무차별 테러였고, 그 후 수사 과정에서 교단의 간부나 실행범들이 매우 우수한 젊은이 들이라는 것이 알려져,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줬다.

오랜 재판 끝에 2006년에 아사하라에게 사형이 확정됐고, 그 외에도 9명에게 사형이 구형, 그중 7명의 사형이 2018년 7월 6일에 집행됐다. 왜 이날, 7명의 사형을 집행했는지, 자세한 이유를 법무성은 밝히고 있지 않다.

이번 사형 집행은 해외에서도 크게 보도됐고, 사형 집행을 비난하는 내용도 많았다. 아사히 신문 디지털의 기사에 의하면,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 들은 일본의 사형 제도를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일제히 비난했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도록 강하게 권고했다고 한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유럽 국가 중 아직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국가는 벨로루시 뿐이라 한다. G7 국가 중에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 두 나라뿐이고, 그 미국도 이번 일본의 사형 집행에 대해, 사형수의 변호사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일본의 사형 제도는 사형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비판하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사형 제도에 대해 비판하거나, 의문시하는 보도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80%가 사형 제도를 용인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일본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수 의견에 대한 반론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에서는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거의 들을 수 없는 것 같다.

다음은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한 아사히 신문 디지털 7월 7 일자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L3J9Zi

戦後最大規模の死刑執行、世界に衝撃 非人道的と批判も
전후 최대 규모 사형 집행, 전세계에 충격, 비인도적이란 비판도

オウム真理教元代表の松本智津夫死刑囚ら7人の死刑執行について、会見する上川陽子法相=2018年7月6日午後1時28分、東京・霞が関、北村玲奈撮影

옴 진리교 전 대표, 마쓰모토 지즈오 사형수 외, 7명의 사형 집행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는 가와카미 요코 법무상(2018년 7월 6일 오후 1시 28분)

オウム真理教元代表の松本智津夫(麻原彰晃)死刑囚ら教団元幹部7人の死刑執行を、海外の主要メディアも速報で伝えた。

옴 진리교 전 대표, 마쓰모토 지즈오(아사하라 쇼코) 사형수 외, 전 교단 간부 7명의 사형 집행을 해외 주요 언론이 속보로 전했다.

地下鉄サリン事件について、英BBCは「治安の良さを誇りにしていた日本にショックを与えた」と伝えた。またAFP通信は「日本の首都機能を麻痺(まひ)させた。人々が空気を求めて地上に出てくる姿はまるで戦場だった」と振り返った。一方で、死刑という手法には厳しいまなざしも向けられた。

지하철 사린 사건에 관하여, 영국 BBC는 ‘높은 치안을 자랑하던 일본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AFP 통신은 ‘일본의 수도 기능을 마비시켰다. 사람들이 공기를 마시려고 지상으로 기어 나오는 모습은 전장과도 같았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사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다.

独シュピーゲル電子版は「日本は死刑を堅持する数少ない先進国だ」としたうえで、「アサハラの死は、支持者には殉教と映り、新たな指導者を生みかねない」とする専門家の声を紹介した。

독일의 슈피겔 전자 판은 ‘일본은 사형을 견지하는 얼마 안 되는 선진국’이라 하면서, ‘아사하라의 죽음은, 지지자에게 순교로 받아 들여져, 새로운 지도자를 탄생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소개했다.

欧州連合(EU)加盟28カ国とアイスランド、ノルウェー、スイスは6日、今回の死刑執行を受けて「被害者やその家族には心から同情し、テロは厳しく非難するが、いかなる状況でも死刑執行には強く反対する。死刑は非人道的、残酷で犯罪の抑止効果もない」などとする共同声明を発表した。そのうえで「同じ価値観を持つ日本には、引き続き死刑制度の廃止を求めていく」とした。

EU 가맹 28개국과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는 6일,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는 진심으로 동정하며, 테러는 엄중히 비난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 집행에는 강하게 반대한다. 사형은 비인도적이고 잔혹하며, 억제 효과도 없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가치관을 갖는 일본에 대해 앞으로도 사형 제도 폐지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EUは死刑を「基本的人権の侵害」と位置づける。EUによると、欧州で死刑を執行しているのは、ベラルーシだけだ。死刑廃止はEU加盟の条件になっている。加盟交渉中のトルコのエルドアン大統領が2017年、死刑制度復活の可能性に言及したことで、関係が急激に悪化したこともある。法制度上は死刑があっても、死刑判決を出すのをやめたり、執行を中止していたりしている国もある。

EU는 사형을 ‘기본적 인권의 침해’라 규정한다. EU에 의하면 유럽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건 벨로루시뿐이라 한다. 사형 폐지는 EU 가맹의 조건이다. 가맹 협상 중인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7년, 사형 제도 부활의 가능성을 언급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기도 했었다. 법 제도상으로는 사형이 있어도, 사형 판결을 안 하거나, 집행을 중지한 나라도 있다.

ロシアでは、1996年に当時のエリツィン大統領が、人権擁護機関の欧州評議会に加盟するため、大統領令で死刑執行の猶予を宣言した。プーチン大統領もこれを引き継いだ。2009年には憲法裁判所が各裁判所に死刑判決を出すことを禁じた。 韓国では97年12月、23人に執行したのを最後に死刑は執行されていない。05年には国家人権委員会が死刑制度廃止を勧告した。

러시아는 1996년, 당시의 옐친 대통령이 인권 옹호 기관의 유럽 평의회에 가맹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사형 집행의 유예를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도 그걸 계승했다. 2009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각 법원에 사형 판결을 금지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23명이 집행된 이후,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2005년에는 국가 인권 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今回の死刑執行を伝えた米CNNは、日本の死刑執行室の写真をウェブに掲載。「日本では弁護士や死刑囚の家族に知らせないまま、秘密裏に死刑が執行される」と指摘した。またロイター通信は、「主要7カ国(G7)で死刑制度があるのは日本と米国の2カ国だけだ」と指摘。日本政府の15年の調査で、国民の80・3%が死刑を容認していると示す一方で、日弁連が20年までの死刑廃止を提言していることも報じた。

이번 사형 집행을 전한 미국 CNN은, 일본의 사형 집행장 사진을 웹에 게재하면서, ‘일본은 변호사나 사형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사형이 집행된다.’라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도, ‘G7 국가 중, 사형 제도가 있는 것은 일본과 미국, 두 나라뿐이다.’라 지적, 일본 정부의 15년 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80.3%가 사형을 용인하는 한편, 일본 변호사 연맹이 2020년까지의 사형 폐지를 제언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98年以降は4人が最多
98년 이후는 4명이 최다

「午後、面会に行く予定だったのに……」。中川智正死刑囚(55)の一審の弁護人を務めた河原昭文弁護士(岡山弁護士会)は、執行に驚きを隠せなかった。朝、広島拘置所に行った支援者から「面会の受け付けをしたが、会えなかった」と聞かされた。「国会が閉会したら執行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思い、17日にも面会を約束していた。「あまりに早かった。残念だ」

‘오후에 면회 갈 예정이었는데…’. 나카가와 도모마사 사형수(55)의 1심 변호인을 담당했던 가와하라 아키부미 변호사(오카야마 변호사회)는 집행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아침에 히로시마 구치소를 찾은 지원자에게 ‘면회를 신청했지만,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국회가 폐회하면 집행될 수도 있겠다.’라 생각하고, 17일에도 면회하기로 약속했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아쉽다.’

戦後最大規模の執行だった。戦前には、社会主義者が弾圧された「大逆(たいぎゃく)事件」で1911年に12人が執行された例はある。48年にはA級戦犯7人が絞首刑になったが、連合国の裁判による死刑だった。現行刑法のもと、法務省が執行を公表するようになった98年以降は4人が最多。刑場が一つという東京拘置所では、午前中だけで松本死刑囚ら3人が立て続けに執行されたことになる。

전후 최대 규모의 사형 집행이었다. 전쟁 전에는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는 ‘대역 사건’으로 1911년에 12명의 사형이 집행된 적이 있다. 1948년에는 A급 전범 7명이 교수형이 됐지만, 일본이 아닌 연합군에 의한 사형이다. 현행 형법에 의해 법무부가 집행을 공표하게 된 98년 이후는 4명이 최다. 사형장이 한 군데라는 동경 구치소에서는 오전에만 마쓰모토 사형수 외 세 명이 연속으로 집행됐다.

同じ組織の一連の事件という事情もあり、当初から大量執行は想定されていた。法務省は今年3月、東京にいた死刑囚13人のうち7人を刑場のある仙台、名古屋、大阪、広島、福岡の拘置所に分散して移送。複数箇所での同時執行ができる状態になっていた。70年代に刑務官を務めた野口善国弁護士(兵庫県弁護士会)は、「当時もこれほどの人数を同時執行した例は聞かない」という。

같은 조직의 관련 사건이라는 사정도 있어, 처음부터 대량 집행은 예상됐었다. 법무성은 올해 3월, 동경에 있던 사형수 13명 중, 7명을 집행장이 있는 센다이,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의 구치소에 분산 이송,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집행 가능한 상태였다. 70년대에 형무관으로 근무했던 노구치 요시쿠니 변호사(효고현 변호사회)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여러 명을 동시에 집행한 적은 없었다.’라 말한다.

1度だけ執行に立ち会った。別の刑務官が死刑囚に手錠と目隠しをして首に縄をかけ、3人が絞首台の足場を開く3本のレバーをそれぞれ引いた。誰が直接に命を奪ったか分からないようにする仕組みだった。野口弁護士は、落ちた勢いで揺れる縄を押さえていた。この間、数十分。絞首刑という方法は当時から変わっておらず、午前中だけで3人の執行をすることは可能とみる。「ただ心理的負担は重く、刑務官には人を殺しているという実感がある。1人の執行で耐えるのがやっとだろう」

딱 한 번 사형 집행에 참여했다. 다른 형무관이 사형수에게 수갑을 채우고 눈을 가린 후, 목에 줄을 매고, 세 명의 형무관이 교수대의 바닥을 여는 세 개의 레버를 동시에 당긴다. 누가 직접 목숨을 빼앗았는 지 모르게 하는 방법이다. 노구치 변호사는 집행된 후 흔들리는 밧줄을 안 흔들리게 잡았다고 한다. 걸린 시간은 수 십분. 지금도 사형 집행 방법은 그대로 교수형이다. 오전에 세 명의 집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심리적 부담은 크고, 형무관은 사람을 죽였다는 실감을 갖는다. 한 명 이상의 집행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国際人権団体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日本は6日、声明を発表。「1日に7人の大量処刑は近年類を見ない。罪を償うのは当然だが、真相究明の機会を奪う死刑は、正義とは程遠い」と批判した。この日に会見したNPO法人監獄人権センター代表の海渡雄一弁護士は、日弁連が今年6月に上川陽子法相に対し、松本死刑囚らには心神喪失やその疑いがあり、執行をやめるよう勧告していたと指摘。「精神状態をきちんと判定もせず7人の執行をしたのはきわめて重大な人権侵害」と述べた。

국제 인권 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6일, 성명을 발표, ‘하루에 7명의 대량 처형은 근래에 볼 수 없는 일이다.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상 규명의 기회를 없애는 사형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라 비판했다. 이날 회견을 한 NPO 법인 감옥 인권센터 대표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는, 일본 변호사 연맹이 올해 6월에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에 마쓰모토 사형수들은 심신 상실 상태거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 집행을 그만두도록 권고했었다고 지적, ‘정신 상태를 제대로 판정하지 않고 7명의 형을 집행한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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