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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 어페어스, 문정인 ‘모두를 승자로 만든 싱가포르 회담’

포린 어페어스, 문정인 ‘모두를 승자로 만든 싱가포르 회담’

– 북, 미, 한, 중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은 성공적 회담
– CVID란 용어는 합의하에 ‘완전한 비핵화’로 바꾼 것
– 군사훈련 잠정 중단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보상
– 인권문제는 평화 구축이 선행돼야, 지금은 핵문제에 집중할 때

포린 어페어스는 There Were No Losers at the Singapore Summit (싱가포르 회담에 패자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 ‘북미회담의 비판자들이 틀린 부분’(What Critics of the U.S.–North Korean Meeting Get Wrong)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기고문은 크게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불거진 각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견해에 대한 지적과 연합군사훈련 중단,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해결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기고문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의 전문가들은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은 CVID라는 용어의 표기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전문가들에 비해 일반인들은 8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트럼프의 이미지가 180도 변신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북한 도발 중지에 대해 1차 경고를 보내는 한편, 9월 UN발언에서 미국은 동맹 위해 북한을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은 트럼프를 전쟁광으로 묘사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 갈등을 막을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트럼프는 평화적 영웅으로 부상했으며, 이것이 앞으로 변할 수 있지만 북한 이슈를 대화와 회담으로 풀려는 트럼프의 평화 의지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대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과연 북한이 승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외교는 전쟁과 달리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타협안을 찾는 것이 목표 라고 말하면서, 주로 불완전한 윈윈 결과를 수반하는 것이 최종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기고문은 이번 회담 결과가 미국은 북한에게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와 안전보장을 확인했으며 한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4월의 판문점 선언을 확인받는 결과를 낳았고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군사훈련 상호 중단,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향한 이중 경로 접근에 대한 중국의 제안이 서명된 합의문과 정상 회담 이후 발표에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싱가포르에서 패자는 아무도 없으며 이는 대단한 성취라고 말한다.

기고문은 또, CVID가 언급되지 않은 점과 비핵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지도자들은 CVID라는 용어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다. 그 용어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와의 협상 당시 만들어졌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항복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면서 북한이 그 용어에 매우 민감한 이유라고 밝혔다. 북한 및 한국과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CVID와 동의어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또, 정상회담에서는 일반적으로 양국 관계의 큰 그림과 전체적인 틀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한 핵 위협 제거를 위한 세부사항들은 실무급 협의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공동합의문에 CVID라는 용어가 없다고 전체 정상회담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무례한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다음은,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쟁게임을 중단할 것이며, 이것은 엄청난 비용을 절약해 줄 것이며 그 게임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분석이다. 이 말은 미국의 회의론자들과 한국의 보수적 비평가들이 크게 동요할 만한데, 그 이유는 트럼프의 발언이 전투 준비태세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비용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 결국 한미 간 70년 동맹체제를 심각하게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발언에 대한 또 하나의 비난은 북한에서 받는 것도 없이 미국이 큰 양보를 한 것은 협상에서 호혜주의의 개념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도발적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의 정규적이고 합법적으로 여겨져 온 군사연습을 비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비난이다.

문정인 특보는 이 문제에 대해 연합훈련의 일시적 중단이 훈련의 축소나 폐지로 이해되어선 안되며 동맹 및 전투 태세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런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훈련중단은 협상 진행 과정에 국한되어 있으며 상호적 행보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의 주도적 양보에 대한 보상이며 대가를 기대하며 미리 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국내외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결국 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댓가에 대한 의무는 이제 북한의 과감한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문정인 특보는 이것을 ‘평화를 위한 김정은의 투자에 지불된 일종의 착수금’이라고 표현했다.

기고문은 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는데,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겨우 수십 년 전 자국의 독재 정권을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 때문에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대한다고 말한다.  특히, 이 문제는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모든 한국인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권문제를 대북 교류의 전반적 전략으로 접목 시키는 방안에 대해 열심히 생각해 온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슬기로운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하고 있다.

기고문은 앞으로 남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의제의 수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실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위한 조건의 악화 같은 수많은 비판적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긴급한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되 지금은 핵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져야 인권 문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며 또 이것은 평화에서 인권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있다고 언급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인권 문제는 쉽고 빠르게 해결될 순 없겠지만 북한의 체제 개선을 독려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는 있다고 말한다.

문정인 특보는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과정이 완벽하진 않지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향한 건설적 토대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협상을 기대하면서 참을성 있고 신중하게, 어떤 최종 판단도 유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문정인 특보의 포린어페어스의 기고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s://fam.ag/2lm06Dq

There Were No Losers at the Singapore Summit

싱가포르 회담에 패자는 없다

What Critics of the U.S.–North Korean Meeting Get Wrong

북미회담의 비판자들이 틀린 부분

By Chung-in Moon

Immediately after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igned a joint declaration at the end of last week’s summit in Singapore, I received a harsh assessment of the meeting from a conservative colleague in South Korea. In his view, the summit was “a total failure. They failed to agree on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t is a victory for North Korea.” Other experts in Seoul raised concerns about the future of the U.S.–South Korean alliance following Trump’s abrupt announcement that South Korean–U.S. “war games” would be suspended, as well as his decision not to raise the issue of human rights with Kim. In this sense, there is a paradoxical similarity between South Korean conservatives’ and the American liberal mainstream’s criticisms of Trump and his agreemen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 끝부분에서 공동성명을 체결한 뒤, 한국에 있는 보수적인 내 동료는 회담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그의 관점에서 이 회담은 “완전한 실패작이었다. 그들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에 실패했다. 이것은 북한의 승리이다.” 한국의 다른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전쟁 게임”이 중단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표, 그리고 김 위원장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결정 후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보수와 미국의 주류 진보의 트럼프에 대한, 그리고 북한 지도자와의 합의문에 대한 비판에는 역설적 유사성이 있다.

Yet a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explained to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on June 13 during his visit to Seoul, public sentiment in South Korea is very different from that expressed by experts. According to one survey conducted a week before the meeting, 81 percent of South Koreans expressed an optimistic attitude toward the summit and its prospects. More important, Trump is now viewed as a champion of peace and denuclearization in the country. This represents an amazing transformation of his image.

그러나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3일 서울에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에게 설명했듯이 한국의 대중 감정은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회담 한 주 전에 집계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81%가 북미 회담과 그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욱 중요하게도 트럼프는 이제 한국에서 평화와 비핵화의 옹호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그의 이미지에 대단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South Koreans still vividly remember Trump’s remarks at the United Nations in September of last year: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The United States is ready, willing, and able, but hopefully this will not be necessary.” This came after his provocative statement in August: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These were truly frightening words. No wonder South Korean media portrayed Trump as a warmonger and the public shuddered at his rhetoric throughout 2017.

한국인들은 트럼프가 지난 9월 UN에서 했던 발언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한다: “미국은 대단한 힘과 인내심이 있지만, 만약 미국이 자국 혹은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선택권이 없을 것이다…. 미국은 준비되어있고, 실행 의사가 있으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8월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그의 도발적 성명 이후 나온 말이다: “북한은 미국에 더 이상의 위협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유래가 없는 화염과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매우 무서운 말들이었다. 한국의 언론이 트럼프를 전쟁광으로 묘사하고 대중은 2017년 내내 그의 언사에 몸서리를 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Contrast those comments to Trump’s stunning remarks after the Singapore summit. “When I came in, people thought we were probably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 If we did, millions of people would have been killed.” He went even further, saying, “the U.S. must pursue a chance to avert nuclear conflict at all costs.” With these words, Trump went from being a callous warmonger into an unlikely hero for peace in the eyes of many South Koreans. Of course, this could change at any time. For now, however, the South Korean public is deeply grateful to Trump for his peacemaking attitude and his determination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저 발언들을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트럼프의 놀라운 말들과 비교해보라. “내가 취임할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서 “미국은 핵 갈등을 막을 기회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말들과 함께, 트럼프는 한국인들의 관점에서는 냉담한 전쟁광에서 평화를 위한 예상 밖의 영웅이 되었다. 물론, 이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한국의 대중은 평화를 이루려는 트럼프의 자세와 북한 핵 이슈를 대화와 회담을 통해 풀려는 의지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A PROMISING PATH TO PEACE

평화를 향한 순조로운 길

My colleague’s characterization of North Korea as the winner of the summit seems misleading. In a war there are losers and winners but in diplomacy there are rarely black-and-white outcomes. Rather than keeping score, the goal is to find acceptable compromises for both sides. Although there might be differences in relative gains, diplomatic negotiation usually entails an imperfect win-win outcome. That was the case with the Singapore summit. The United States was assured that North Korea is committed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while the North was assured of a new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a security guarantee. South Korea was also a beneficiary of the summit, because the Singapore declaration explicitly reaffirmed the April 2018 Panmunjom Declaration between Seoul and Pyongyang regarding denuclearization and the building of a peace regime. So, too, was China a winner, because its proposal for a “double suspension” of bot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and U.S.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and the dual-track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were all reflected in the signed statement and post-summit announcements. In short, there were no losers in Singapore, which is quite an accomplishment.

내 동료가 북한을 정상회담의 승자로 평가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외교에서는 좀처럼 이분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득점이 목표가 아니라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는 것이 목표이다. 상대적 이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교협상은 주로 불완전한 윈-윈 결과를 수반한다.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해내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고 북한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안전보장을 확인받았다. 한국 역시 정상회담의 수혜자였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한국과 북한 간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명쾌하게 재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시 중국도 승자였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과 한미 공동 군사훈련의 “상호 중단”,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향한 이중 경로 접근에 대한 중국의 제안은 서명된 합의문과 정상 회담 이후 발표 모두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싱가포르에서 패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이는 대단한 성취이다.

Although there might be differences in relative gains, diplomatic negotiation usually entails an imperfect win-win outcome. That was the case with the Singapore summit.

상대적 이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교협상은 주로 불완전한 윈-윈 결과를 수반한다.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다.

The concern my colleague expressed about the absence of CVID in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as well as other experts’ concerns about the lack of a timeline on denuclearization, are well taken. Yet these should not be considered signs of failure. During the Panmunjom summit,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had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issue of CVID, but they agreed to use the term “complete denuclearization” instead. CVID was coined during the time of the U.S. negotiations with Libya in 2003, and carries with it a semantic connotation of unilateral surrender on the part of North Korea. That is why Pyongyang has been extremely sensitive about the use the term CVID. At the same time, Pyongyang, Seoul, and Washington have a common understanding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as synonymous with CVID. As far as the lack of a detailed timeline, summits usually deal only with the big picture and general framework of bilateral relations. The first summit in the history of U.S.–North Korean relations was no exception. Specifics such as the scope, contents, methods, and timeline for building a peace regime and getting rid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should be dealt with at working-level talks. Thus, it seems premature and even presumptuous to say that the lack of a CVID clause in the document represents a failure of the entire summit.

싱가포르 공동 선언문에 CVID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내 동료가 나타낸 우려, 그리고 비핵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다른 전문가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실패의 신호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지도자들은 CVID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지만 이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CVID라는 용어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와의 협상 당시 만들어졌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항복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바로 그것이 북한이 CVID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매우 민감한 이유이다. 동시에 북한, 한국 및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CVID와 동의어로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점에 있어서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양국 관계의 큰 그림과 전체적인 틀을 다룰 뿐이다. 북미 관계에 있어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범위, 내용, 방법 및 일정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급 협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동 합의문에서 CVID 구절이 없다는 것이 전체 정상회담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심지어는 무례한 것으로 여겨진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ith South Korea],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It is very provocative,” Trump said after the summit. Of all the news coming out of Singapore, this probably caused the biggest commotion among conservative critics in Seoul, as well as skeptics in Washington. First, they argued that Trump’s remark seriously weakens the 70-year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ot only because it undermines combat readiness but also because his mentioning of the costs of joint military training puts American credibility as an ally into question. Second, some experts argue that stopping war games is a mistake because it amounts to a major concession by Trump for little in return from Kim. To them, it is a serious violation of the concept of reciprocity in negotiations. Finally, by using the term “provocative,” Trump is accused of having delegitimized what have always been seen as legitimate military exercises and training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우리는 [한국과의] 전쟁 게임을 중단할 것이며, 이는 엄청난 비용을 절약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은 매우 도발적이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발 모든 뉴스 중 이것은 미국의 회의론자들뿐 아니라 한국의 보수적 비평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동요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첫째, 그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전투 준비태세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합군사훈련의 비용을 언급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한미 간의 70년 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둘째, 일부 전문가들은 전쟁 게임을 중단하는 것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는 것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양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그것은 협상에 있어 호혜주의 개념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의 합법적인 군사 훈련 및 연습으로 항상 여겨져 왔던 것을 비합법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sign documents in Singapore, June 2018. KCNA VIA REUTERS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sign documents in Singapore, June 2018. For its par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hown a prudent and open-minded attitude on this issue. Military representatives from both countries will soon be discussing the specifics of Trump’s decision. In my view, however, a temporary suspension should not be construed as a reduction or an elimination of these exercises, and its impact on the alliance and combat readiness will remain minimal. Moreover, this has been done before—the United States suspended Team Spirit exercises in 1992, 1994, and 1995, which were considerably larger than current ones such as Key Resolve, Foal Eagle, and the Ulchi Freedom Guardian. Moreover, Trump’s decision is conditional—suspending the war games is tied to the process of negotiation. It also seems to have been conceived as a reciprocal gesture. In the words of Trump on Twitter: “Hostages are back home, will be getting the remains of our great heroes back to their families, no missiles shot, no research happening, sites closing.” For him, the suspension of war games is to reward North Korea’s proactive concessions. Trump’s gesture also has an anticipatory function. Despite tremendous opposition at home and abroad, he decided to suspend the military exercises. In return, the North is now obliged to reciprocate by taking bold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It is a sort of down payment on Kim’s investment in peace.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미간의 군 대표자들은 곧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일시적인 중단은 이러한 훈련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동맹 및 전투 태세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전에도 취해진 일이 있는데, 미국은 1992년, 1994년, 1995년에 현재의 키 리졸브, 독수리 및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의 훈련보다 현저하게 그 규모가 컸던 팀 스프리트 훈련을 중단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조건부이다. 즉 전쟁 게임 중단은 협상 진행 과정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이는 상호적인 행보로써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억류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우리 위대한 영웅들의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올 것이며, 미사일 발사도, 연구도 없으며, 현장은 폐쇄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게임의 중단은 북한의 주도적 양보에 대한 보상이다. 또한 트럼프의 행보는 대가를 기대하며 미리 수를 둔 것이기도 하다. 국내외에서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가로, 북한은 이제 비핵화를 향한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에 보답할 의무가 있다. 군사훈련 중단은 평화를 위한 김정은의 투자에 대해 지불 된 일종의 착수금이라 할 수 있다.

Finally, Trump was criticized for not taking a tough stance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North, reminiscent of conservative critiques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Liberals in South Korea take human rights seriously, having struggled to turn the country’s own military dictatorship into a true liberal democracy only a few decades ago. Moon himself was a student activist and human rights lawyer during that struggle. And all Koreans, regardless of ideology, feel a profound concern for the well-being of their brothers and sisters living in the North. Many have thought long and hard about how to integrate the issue of human rights into an overall strategy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There is no perfect or easy solution. We must be smart and think in terms of the long view.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에 대한 보수적 비판을 연상케 한다.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겨우 수십 년 전 자국의 독재 정권을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바,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대한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그 투쟁의 기간 동안 학생 활동가이자 인권 변호사였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이 모든 한국인들은 북한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인권 문제를 대북 교류의 전반적인 전략으로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해 왔다. 완벽하거나 쉬운 해결책은 없다. 우리는 슬기로워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THE FUTURE OF NEGOTIATIONS

앞으로 남은 협상들

The first step is the prioritization of the agenda in dealing with North Korea. Pyongyang has been subject to international criticism over numerous issues such as nuclear weapons, ballistic missile testing,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programs, cyberattack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conditions of basic human needs. The United States cannot solve all these issues in one fell swoop. It is essential to prioritize them in terms of urgency. The primary focus should now be on the nuclear issue. Progress made in this area will eventually lead to breakthroughs on the human rights issue through enhanced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building. Second, there is spillover effect from peace to human rights. Ending the hostility that dominates North Korean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grating North Korea in the community of nations will translate into profound improvements in the lives of average North Koreans. We cannot pretend that the human rights problem will be fixed easily or soon, but we also should not miss the opportunity to encourage systemic improvements in the North.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의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탄도 미사일 실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행위,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위한 조건의 악화와 같은 수많은 문제로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 무엇이 긴급한가를 생각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핵 문제를 최우선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면 이는 결국 향상된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돌파구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평화에서 인권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타국가들과 북한 간의 관계에 있어 지배적인 적대감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며, 북한을 국제사회의 인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평범한 북한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인권 문제가 쉽게, 그리고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에서의 체제 개선을 독려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The Singapore process is not perfect, but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 constructive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and peace-building in Korea. We should be patient and prudent as we see future negotiations forward, and hold off on rendering any final judgments that would not only be premature but that could undermine the very process that Trump and Kim have begun.

싱가포르 과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향한 건설적인 길을 위한 토대를 깔아 놓았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협상을 보면서 참을성 있고 신중해야 하며, 어떤 최종 판단도 유보해야 한다. 이는 조급할 뿐더러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시작한 바로 그 과정을 훼손할 수도 있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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