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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핵 폐기 단계적 해결 있을 수 없는 일’

고노 다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핵 폐기 단계적 해결 있을 수 없는 일’

-일본의 안보는 트럼프 손에 달려
-모든 핵과 미사일 완전 폐기라는 엄격한 조건이 유지될 것이라 확신

5월 31일 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고노 다로 외무대신의 인터뷰 내용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소개됐다.

소개된 기사 내용에 의하면, 고노 대신은 일본의 안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노는 인터뷰에서, 지금 일본은 가장 친밀한 동맹국과 최악의 적대국이 협상을 하려 하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이며,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나라의 외교가 시작되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또한, 고노는 미국이 북미회담에서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관에게 확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인식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이행할 때까지는 북조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며, 단계적 폐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볼턴 보좌관의 ‘리비아 방식’ 발언이 물의를 일으킨 후, 볼턴도 고노도 ‘리비아 방식’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북조선이 모든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기 전에는 강력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한, 일본의 여론도 북조선이 모든 조건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납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음은 6월 6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린 워싱턴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s://www.mofa.go.jp/mofaj/p_pd/ip/page4_004109.html

ワシントン・ポスト紙(米国)による河野外務大臣インタビュー

워싱턴 포스트 고노 다로 외무대신 인터뷰

(2018年5月31日付)

「日本の安全保障は,トランプ大統領の手に委ねられている」

‘일본의 안전보장은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달렸다.’

日本は,最も親密な同盟国が最悪の敵国との歴史的な取引を追求しているのを注視しているが,日本政府には,米国と北朝鮮との間の外交の開始を支持する以外に選択の余地はほとんどない。しかし,現在,日本の安全保障は大部分がトランプ大統領の手に委ねられており,日本政府の使命は,トランプ大統領との緊密な関係を維持し,金正恩との起こり得る会談に備えてトランプ大統領が用意している厳しい条件を維持させ続けることである。

일본은 가장 친밀한 동맹국이 최악의 적대국과 역사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을 주시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조선의 외교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안전보장 대부분이 트럼프 손에 달렸으며, 일본 정부의 사명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김정은하고의 회담을 대비해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엄격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公には,トランプ政権と安倍晋三総理の下の日本政府との間に(意見の)隔たりはない。河野太郎外務大臣は,自分とのインタビューで,トランプ政権の高官から,米国が北朝鮮との交渉で強硬路線を維持することについて確約を得ていると語った。金体制に制裁緩和やその他の経済支援を与える前に,北朝鮮の核兵器及びあらゆる弾道ミサイルの完全な,検証可能な,かつ不可逆的な方法での廃棄(CVID)をトランプ大統領が要求すると河野大臣は信じている。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정권과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 사이에 (의견) 차이는 없다. 고노 다로 외무대신은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권의 고위 관직자에게 북한과의 협상에서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제재 완화나 그 밖의 경제 지원을 하기 전에 북조선의 핵무기 및 모든 탄도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 불가역적 방법으로의 폐기(CVID)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것이라고 고노 대신은 믿고 있다.

「国際社会の意思は,北朝鮮はCVIDを完了しなければ得られるものは何もないということだと考えている」と,河野大臣は述べた。「どうして完全で,検証可能で不可逆的な廃棄が部分的なものになり得るというのか。」

“국제사회의 생각은 북조선이 CVID를 완료할 때까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고노 대신은 말한다. “어떻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단 말인가.”

もしこうした発言が,4月にボルトン国家安全保障補佐官が物議を醸しながら「リビア方式」として言及した内容に似ていると感じたなら,それは正しい。トランプ大統領と金正恩がともに「リビア方式」について(リビア核開発放棄の)後に続いたムアンマル・カダフィの打倒と結びつけて以降,河野大臣もボルトン補佐官も(「リビア方式」の)引用は現在使用していない。しかし,勘違いしてはいけない。日本もボルトン補佐官もともに,北朝鮮がはじめに北朝鮮側の取引の内容を完全に履行するべきだと主張し続けているのだ。

이런 발언이 4월에 볼턴 국가안전보장 보좌관이 물의를 일으킨 ‘리비아 방식’ 발언과 비슷하다고 느꼈다면, 그건 옳은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리비아 방식’에 대해, 리비아 핵 개발 포기 이후에 이어진 무아마르 카다피 타도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된 후로는, 고노 대신도 볼턴 보좌관도 ‘리비아 방식’의 이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된다. 일본도 볼턴 보좌관도 모두, 북조선이 우선 모든 협상 조건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北朝鮮,中国,ロシアは,それぞれ異なる条件を提示しつつ,一歩ずつ妥協していくことを求めている。しかし,河野大臣は,6月12日にシンガポールでトランプ大統領が金正恩と会うことになった場合,トランプ大統領が強硬路線を維持することになると自信を示した。

북조선, 중국, 러시아는 각각 다른 조건을 내걸며, 한 단계씩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노 대신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トランプ政権が方針変更を認めるとは考えていない。米国政府がCVIDについて言及するとき,彼らは全ての核兵器,核施設に加えて全ての射程距離のミサイルについて話している」と,河野大臣は述べた。「日本政府と米国政府の間に認識の違いがあるとは考えていない」。

“트럼프 정권이 방침을 변경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CVID에 대해 언급할 때, 거기에는 모든 핵무기, 핵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사정거리의 미사일도 포함된다.”라고 고노 대신은 말한다.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内々には,日米両政府の高官の中には(上記のように)確信していない者もいる。先週,マイク・ポンペオ国務長官は,下院外交委員会で,北朝鮮が「信用できるだけの歩み(credible steps)」もしくは「不可逆的な一連の行動(an irreversible set of actions)」を実施した後であれば,経済支援が行われ得ると述べたが,完全な廃棄を全面的に求めるまでには至らなかった。水曜日(5月30日),国務省高官は,非核化のみが目的であり,ポンペオ国務長官は交渉の余地を残したいと考えていると述べた。

사실, 미일 정부 고관 중에는 (고노의 생각처럼) 확신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지난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북조선이 ‘믿을만한 한발(credible steps)’ 혹은 ‘불가역적인 일 연의 행동 (an irreversible set of actions)’을 실시한다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완전한 폐기를 전면적으로 요구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수요일(5월 30일), 국무성 고위 관직자는, 비핵화 만이 목적이며,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의 여지를 남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その他の米国政府関係者は,米国に到達可能な北朝鮮のミサイルは除去するが,日本や周辺地域にとって脅威となり得るミサイルは平壌に残すという取引を想定することができると自分に語った。

다른 미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 도달 가능한 북조선의 미사일은 제거하지만, 일본이나 주변국의 위협이 되는 미사일은 평양에 남긴다는 협상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それでも,日本の世論は,妥協せず最大限の要求をとることである(maximalist)。北朝鮮は全ての核・ミサイル開発の廃棄だけでなく,トランプ大統領が安倍総理に(米朝首脳会談の)議題に加えると約束した,北朝鮮で行方不明となっている12名の日本人拉致被害者の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である。

하지만, 일본의 여론은 타협 없이 최대한의 요구를 원하고 있다. 북조선은 모든 핵무기, 미사일 개발 포기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미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하겠다고 약속한 북조선에서 행방불명이 된 12명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태도다.

日本で拉致問題を担当する加藤勝信大臣は,自分とのインタビューで,北朝鮮が上記を全て実行すれば,日本は国交を正常化し,経済協力を行うと述べた。しかし「拉致問題を解決しない限り,北朝鮮はいかなる明るい未来も描くことはできない立場にある」と語った。

일본에서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가도 가쓰노부 대신은 이전에 인터뷰를 통해, 북조선이 이런 모든 조건을 이행하면,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 협력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었다. 그렇지만,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조선은 어떠한 밝은 미래도 그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도 했었다.

この日本政府のメッセージは,国内の人々とトランプ政権に向けられたものだ。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の考えは日々変わるため,日本政府は(米朝首脳会談の)部屋の中でトランプ大統領が何を語り何を行う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確証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米朝)首脳会談に先立ってトランプ大統領に影響を与えるために,安倍総理のトランプ大統領との個人的な繋がりが鍵となっている。

이런 일본 정부의 메시지는 일본 국민과 트럼프 정권을 향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하루가 멀게 바뀌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북미회담의 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할지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열쇠가 된다.

昨年のトランプ大統領当選の後,安倍総理はトランプタワーに一番に駆けつけた。マーラ・ラゴやその他の場所で,安倍総理とトランプ大統領は12時間以上の時間を一対一で過ごしている。双方の側近の話によると,二人は互いに心から好意を持っており,トランプ大統領は安倍総理の意見を尊重し,助言を求めている。

작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아베 총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트럼프 타워로 달려갔다. 마라라고 리조트나 그 외의 장소에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12시간 이상을 단둘이서 보냈다. 양쪽 측근에 의하면, 둘은 정말로 서로에게 호의를 갖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언을 구하고 있다.

安倍総理と緊密な関係を維持することについて,トランプ大統領には実際に動機がある。米朝首脳会談が失敗もしくは実現しなければ,トランプ政権は,おそらく中国と韓国からの完全な支持が得られないまま,最大限の圧力を再びかけようと試みるだろう。このような条件下で,北朝鮮が日本の経済支援と引き替えに拉致問題を解決すると提案すれば,安倍総理は政治的に困難な決断を下さなければならない。現在,日本と米国の間に公になっている隔たりは何もないが,それは変わり得る。

아베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동기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 혹은 실현되지 않으면, 트럼프 정권은 아마도 중국과 한국의 지지가 없는 상태로 다시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려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북조선이 일본의 경제지원 대가로 납치 문제 해결을 제안하면,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한다. 현재, 일본과 미국 사이에 눈에 보이는 차이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달라진다.

トランプ大統領は,金正恩との会談の持つ地域の戦略的なインプリケーションを考慮しているのだろうか。トランプ大統領は,(北朝鮮との)交渉のテーブルに座るかもしれないと準備を進める中で,冷静に詳細を把握し,同盟国の利害の順列や因数分解の全てを認識しているのだろうか。日本にとって,トランプ大統領の個人的な予測不能性は,全体の方程式において,最大で最も危険な不確定要素(unknown)である。この点において,我々全員は同じ境遇にある。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이 갖는 지역의 전략적 의미를 고려하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자리에 앉을 준비를 진행하면서, 냉정하게 섬세한 부분을 파악하고, 동맹국의 이해 순열이나 인수분해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을까. 일본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능 성은 전체의 방정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위험한 불확정 요소이다. 이점에서는 우리도 모두 같은 처지에 있다.

来週ケベック州で開催されるG7サミットの間に二人が会う時,安倍総理はトランプ大統領に釘をさす機会がある。全ての人のために,北朝鮮との適切な取引とは実際はどのようなものか,安倍総理がトランプ大統領の心に刻み込むことができると期待しよう。

다음 주 캐나다의 퀘벡에서 개최되는 G7 정상 회담 때,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짐할 기회가 있다. 모두를 위해서 북조선과의 적절한 협상이 어떤 식이어야 하는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각인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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