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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 북한을 리비아와 비교하지 말라

CNA, 북한을 리비아와 비교하지 말라 

– 원천기술 없는 리비아와 북한은 완전히 다른 경우 
– 수천명에 이르는 북한의 핵 전문가 통제 사실상 불가능 
– 지속적 사찰 및 의혹 제기 허용 등에 합의 이루어 내야 

채널뉴스아시아는 전 미 국무부 제재담당 부조정관이자 현재 콜럼비아대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 연구위원인 리처드 네퓨의 When talking to North Korea during the summit, don’t mention Libya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화 시 리비아를 들먹이지 마라)라는 논평을 실었다. 

이 논평은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 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은 결코 리비아와 비교될 수 없으며 북핵 폐기 문제에 리비아 모델을 적용할지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우선, 논평은 북한과 리비아는 핵보유 원천기술에서 비교할 상대가 아님을 언급하고 있다. 리비아는 파키스탄 측에서 원자력 장비를 받아 이를 보존한 것으로 농축우라늄도 없었으며, 핵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해 200여명에 불과한 소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경우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통해 오랫동안 핵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북한은 프로그램의 규모와 범위 및 물리적 상태에서 리비아를 훨씬 능가한다고 전한다. 

또한 북한은 수 천 명의 북한인들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미국이 이들을 모두 격리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들을 완벽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제조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완벽한 명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을 표하면서 북한이 훗날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리비아의 경우 수개월의 검증작업을 거쳐 부시 행정부는 리비아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조치를 철회할 만큼 충분히 만족한 데 비해 북한이 과거의 규정 준수를 위반해 온 사례를 볼 때에도 북한의 물리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 프로그램 재건을 위해 핵무기 문서나 자료 저장소와 같은 북한 자체의 핵기록 보관소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논평은 협상을 통해 의심이 가는 장소에 대한 사찰 허용,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감시와 건전한 의혹제기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실패할 것이 뻔한 리비아식 비핵화를 추구하지 말고, 보다 신중하게 북한과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논평은, 북한을 리비아에 비교하는 것은 전세계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할 뿐 아니라, 이는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준다고 말하면서, 일부 미국 관료들과 비정부 기관의 가장 극단적인 기획으로도 북한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이 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채널뉴스아시아의 논평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kESdsh

Commentary: When talking to North Korea during the summit, don’t mention Libya

논평: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화시 리비아를 들먹이지도 마라

One of these two countries’ nuclear infrastructure and weapons is larger, secretive, and manifestly effective, and shouldn’t be compared to the other, says one observer.

이 두 국가의 핵 기반시설과 핵무기들 중 한 쪽이 더 크고 비밀스러우며 분명히 효과적이지만 그렇다고 상대방 국가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전문가는 말한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visits the Amnokgang Tyre Factory, where tyres for the missile launcher used in past missile tests were reportedly made. (Photo: AFP)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과거 미사일 실험에 사용된 미사일 발사 차량의 타이어가 생산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는 압록강 타이어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By Richard Nephew

31 May 2018 06:08AM (Updated: 31 May 2018 06:10AM)

NEW YORK: In one of John Cleese’s comedic highlights in his television show Fawlty Towers, Basil Fawlty antagonises some German guests at his hotel by constantly invoking the Second World War, all the while telling his staff:

뉴욕: 존 클리즈의 TV 쇼인 폴티 타워즈에서 우스운 장면 중 하나로, 베이즐 폴티는 2차 세계대전을 계속해서 들먹이며 호텔에 묵는 일부 독일 손님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Don’t mention the war!”

2차 세계대전은 들먹이지도 마!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take some of Basil’s advice when it comes to Libya and North Korea, and not simply because its constant invocation helped create an atmosphere of distrust and fear in Pyongyang.

트럼프 행정부는 리비아와 북한에 관한 한, 베이즐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리비아) 언급이 북한에 불신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The fact that the Trump team isn’t terribly clear as to what model they mean — i.e., the denuclearisation part or the dying at the hands of a mob part — is only a feature of the larger bug.

트럼프 협상 팀이 의미하는 모델, 즉 비핵화, 혹은 깡패들 손에서 죽는 등의 모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있어 아주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The process of Libyan denuclearisation bears little resemblance to the vast and complicated process required to engineer a similar result in North Korea, even taking aside the very remot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acquiescence to such a goal.

리비아식 비핵화의 과정은, 심지어 그러한 목표를 북한이 묵묵히 따라준다는 매우 희박한 가능성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북한에 그와 유사한 결과를 기획하는 데에 필요한 방대하고 복잡한 과정과 비교해 거의 유사한 부분이 없다.

COMPARING APPLES AND ORANGES

비교할 상대가 아니다

For starters, while North Korea has been working away at producing nuclear weapons for years, the Libyans had essentially received their nuclear equipment from the Pakistani Abdul Qadeer Khan network and put it in the attic.

우선, 북한은 오랜 세월 핵무기 생산을 위해 매진해 왔지만 리비아는 기본적으로 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 측으로부터 원자력 장비를 받은 다음 이를 보존한 것이다.

Thoug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reports from 2004 outline some experiments and activities conducted by Libya throughout the 1980s and 1990s, they pale in comparison to the challenge we would face in disassembling, packaging, and removing North Korea’s nuclear infrastructure.

비록 2004년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 보고서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리비아에서 행해진 일부 실험과 활동을 정리해 보여주지만, 북한의 핵 기반시설을 해체하고 포장해서 제거하는 것에 있어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와 비교해 리비아는 미약하다.

At the time, US officials noted that “the Libyans had assembled just over 70 centrifuges for testing and had not enriched any uranium with them”.

그 당시에 미국 관계자들은 “리비아는 단지 70개에 불과한 실험용 원심 분리기를 조립했고 농축 우라늄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When I was part of the Libyan nuclear dismantlement team at the Department of Energy in 2003 to 2004, several US National Laboratory experts underscored that the Libyan removal operation was quick and relatively painless because the equipment was uncontaminated and in mostly in crates already.

필자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에너지국 리비아 핵 해체팀의 일원이었을 때, 몇몇 미국 국립연구소 전문가들은 그 장치들이 오염되지 않았고 대부분 이미 밀봉되어 있어서 리비아 핵 제거 작전은 신속하고 비교적 힘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The flag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flies in front of its headquarters in Vienna, Austria on Jan 15, 2016. (Photo: REUTERS/Leonhard Foeger)

2016년 1월 15일, 국제원자력에너지 기구의 깃발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본부에서 펄럭이고 있다.

Had the Libyans used much of their equipment, it might have taken months to decontaminate and dismantle their programme.

만일 리비아가 장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사용했더라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들의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데 수개월은 걸렸을 것이다.

This is obviously not what we would face in North Korea, where the North Koreans have been working away for years at producing nuclear materials — through both plutonium reprocessing and uranium centrifuges.

이것은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통해 오랫동안 핵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온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와 분명 다르다.

The scope, scale, and physical status of the North Korean programme very much outstrips what the Libyans ever achieved.

북한 프로그램의 규모, 범위 및 물리적 상태는 리비아가 달성했던 바를 훨씬 능가한다.

LIBYAN PROGRAMME PALES IN COMPARISON

리비아 프로그램은 비교 상대가 안 된다

An even more important distinction lies in the nature of the two nuclear programmes. The Libyan programme was small and non-productive.

훨씬 더 중요한 차이점은 두 국가가 가진 핵 프로그램의 본질에 있다. 리비아 프로그램은 규모가 작았고 비생산적이었다.

In Libya, very few scientists and technicians were involved.

리비아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참여했다.

In 2007,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ed that the Department of Energy estimated that “200 scientists in Libya hav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knowledge and pose a proliferation risk.”

2007년 미국 정부 회계 감사원은 “리비아에 200명의 과학자들이 대량살상무기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산 위험이 되고 있다”고 에너지국이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This is across all forms of WMD, not just nuclear.

이는 핵뿐만 아니라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해서였다.

By contrast,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me is large, secretive, and manifestly effective.

이에 반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은 규모가 크고 비밀스러우며 명백히 효과적이다.

US estimates highlight that thousands of North Koreans are involved in WMD programs.

미국의 평가로는 수천 명의 북한인들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Beyond whether this is a challenge to prevent these scientists leaving North Korea and working for other countries to be addressed, this is a challenge in the North Korean context itself.

이 과학자들이 북한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의 여부를 떠나 북한 내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Unlike with the Soviet Union, where the US was naturally prepared to accept Russian continued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the Trump administration’s stated ambition with North Korea is to dismantl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s irreversibly.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사실을 미국도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야심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불가역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다.

Unless the US is prepared — and North Korea is willing — to sequester all of those thousand scientists, there are going to be some who will remain outside of its knowledge and control, who could help reconstitut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at a later date.

미국이 그 수천 명의 과학자 모두를 격리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북한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의 정보망과 통제권 밖에 머무를 수 있는 일부 과학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은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을 훗날 다시 재건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This undated picture show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t a test of a high-thrust engine at the Sohae Satellite Launching Ground in North Korea. (Photo: AFP/STR)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진은 북한의 소해 위성발사 기지에서 고출력 엔진 실험을 관람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보여준다.

It is extremely doubtful that North Korea’s cooperation in this endeavour can be secured or that countries could or should trust the results of that process.

이 일에서 북한의 협조가 확보될 수 있을 지 혹은 국가들이 그 과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Would we really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s will a complete roster of everyone who knows how to build nuclear weapons or missiles?

북한 사람들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제조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완전한 명단을 줄 것인지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Consequently, even in our wildest imaginations, we won’t be able to prevent the North Koreans from retaining the human capital necessary to reconstitute a nuclear weapons programme later on.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훗날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THE DANGERS OF A POOR ANALOGY

서투른 유추의 위험성

This only underscores the profound nature of the verification challenge awaiting us in North Korea and its differences with Libya.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북한에서의 검증 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의 어려운 본질과 북한과 리비아와의 차이점을 강조해 보여줄 뿐이다.

The Libyan verification exercise took several months and, by September 2004, the Bush administration was satisfied enough that it eliminated its WMD-related sanctions against Libya.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ok a bit longer, waiting until September 2008 to issue a report that essentially closed the matter.

리비아 검증 작업은 수개월이 걸렸으며 2004년 9월, 부시 행정부는 리비아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조치를 철회할 만큼 충분히 만족해 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끌어 2008년 9월에야 이 문제를 매듭짓는 보고서를 내어 놓았다.

Verifying North Korea’s physical capabilities, particularly in light of its past compliance failures, will be immensely difficult, especially if North Korea is held to even a fraction of the same standards that Iran nuclear agreement sceptics used to scuttle US participation in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in May.

과거 북한의 규정 준수 위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물리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특히 이란 핵협정의 회의론자들이 지난 5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의 미국의 참여를 무산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기준의 극히 일부라도 북한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더욱 그렇다.

Will we be able to prove conclusively that North Korea does not retain its own “atomic archive” of nuclear weapons documents or a cache of materials for reconstitution of a nuclear weapons programme in the future?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의 재건을 위해 핵무기 문서나 자료 저장소와 같은 북한 자체의 “핵 기록 보관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을까?

Probably not, even under the most intrusive of inspection regimes.

아마 가장 철저한 사찰체계 하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People watch a TV broadcast of a news report on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test, at a railway station in Seoul, South Korea, on Jul 4, 2017. (Photo: REUTERS/Kim Hong-Ji)

2017년 7월 4일 서울의 기차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관한 뉴스보도를 TV 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AGREEMENTS CAN BE NEGOTIATED

협상은 가능하다

This is not to say that an agreement will be impossible to fashion with North Korea.

그렇다고 북한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An agreement could be negotiated that would provide for inspections of suspect sites in a timely manner; require constant monitoring of declared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and those involved in the nuclear programme; and enhance the 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stand what is going on i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me that will almost undoubtedly remain after any negotiation is completed.

적절한 시기에 의심이 가는 장소에 대한 사찰이 허용되도록 합의를 이끌 수 있다. 공표된 북한의 핵 시설과 핵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든 협상이 끝난 후에도 거의 확실하게 남아있게 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국제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강화되어야 한다.

Moreover, such an agreement would be a tremendous improvement over the current situation.

그리고 그러한 합의는 현 상황에 비해 엄청난 개선이 될 것이다.

But there will always need to be a healthy suspicion whether North Korea retained something for handling a future contingency and an agreement would have to reflect a realistic sense of what is possible with the North Koreans.

그러나 북한이 미래의 돌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남겨두었는지에 대한 건전한 의혹이 항시 필요할 것이며, 이 합의는 북한인들을 상대로 가능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The outcome will not be remotely like what happened with Libya, even in its most optimistic portrayals.

그 결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리비아에서 벌어진 일과 전혀 비슷하지 않을 것이다.

Further, it would be dangerous to argue otherwise. One of the most persistent criticisms of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was that some of the restrictions would lapse and that there would be some risk of Iran one day deciding to build nuclear weapons, notwithstanding the plan.

게다가, 어쨌든 논쟁하는 것은 위험하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가장 지속적인 비판 중 하나는 그 제한 조치들 중 일부가 소멸될 것이며, 그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언젠가는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일부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점이었다.

Then US President Barack Obama himself acknowledged this risk in a candid, blunt and honest statement. But, this was simply an honest reflection of both the technical and political realities in Iran and the limitations of an agreement.

그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스스로도 진솔하고 직설적이며 솔직한 성명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란에서의 기술적 정치적 현실과 합의의 한계 모두를 솔직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If the Trump administration persists in seeking a Libya-style denuclearisation in North Korea in effect as well as in action, then it will either fail or have to lie in order to assert that the resulting agreement overcomes the huge challenges of verification and reversibility.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효과 측면에서 북한에 리비아식 비핵화를 계속 추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실패하거나, 그 합의 결과가 검증과 가역성의 거대한 도전을 극복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이다.

Evading the truth and misrepresenting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would undermine the importance of careful monitoring and give the illusion of infallibility for the agreement that is undeserved.

진실을 회피하고 북한과의 합의를 왜곡하는 것은 주의 깊은 관찰의 중요성을 훼손할 것이며, 그렇잖아도 부적절한 합의가 마치 무오류적인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남길 것이다.

A series of explosion were seen at North Korea’s nuclear test site by a small group of invited journalists. (Photo: AFP)

초대된 소규모의 언론인들은 북한 핵 실험장에서 연속적인 폭발을 목격했다.

COMPARISON GIVES TWISTED IMPRESSION

비교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

Moreover, it is worth noting that even the Libyan experience was not without its complications. For years afterwards, the Libyans would complain about sanctions relief and occasionally demand their nuclear equipment returned.

더욱이 리비아와의 경험도 복잡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 수 년 동안 리비아는 제재 원조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며 때로 자신들의 핵장비를 반환해주기를 요구하곤 한다.

But, herein lay the problem for Libya: It didn’t know enough about the underlying science or have the manufacturing base to make good on its threats independently. The North Koreans could do much more than complain.

그러나 리비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리비아는 독자적으로 위협을 이행할 만큼 기초적인 과학도 충분히 알지 못했고 제조 기반도 갖추지 못했다. 북한은 불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Not only is the Libya comparison for North Korea dangerous in that it imperils negotiations to address the most serious crisis the world faces today, but it also gives a warped impression of what actually can be achieved.

북한을 리비아에 비교하는 것은, 전세계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할 뿐 아니라, 이는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준다.

North Korean denuclearisation, even in the most extreme rendering of some US officials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ill struggle to b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일부 미국 관료들과 비정부 기관의 가장 극단적인 기획으로도 북한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이 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The North Koreans have come too far and too far on their own to make this a realistic proposition. A reality check is sorely needed.

북한은 이를 현실적인 제안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너무 멀리까지 왔다. 현실 파악이 대단히 절실하다.

Richard Nephew is non-resident senior fellow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This commentary first appeared on the Brookings Institution’s blog. Read the original commentary here.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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