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성, ‘외교 청서’ 한일 관계는 격하

5월 15일, 오전, 고노 다로 외상이 각료 회의에서 2018년 판 ‘외교 청서’를 보고했다.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2018년 ‘외교청서’에서는 확고한 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북조선 문제에 대해 미일이 긴밀하게 연대해서 대응했다고 기술했다.

또한, 북조선 문제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고 정의하며, ‘모든 수단을 통해서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여간다’라는 기존의 방침을 다시 명기했다고 한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기술되어 있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이라는 기술이 빠졌고, ‘양호한 한일관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가결하다’라는 기술에 그쳤고, 아베 총리의 시정 연설 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 기술이라고 산케이는 전한다.

그 외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 촉구나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도 기술됐다고 산케이는 전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5월 15일 산케이 신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IoLeOb

対北「最大限の圧力」明記　外交青書　日韓関係は“格下げ”
대북 ‘최대한의 압력’ 명기, 외교 청서, 한일관계는 격하

大陸間弾道ミサイル「火星１５」の準備状況を視察する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朝鮮中央通信が２０１７年１１月３０日に配信した（朝鮮通信＝共同）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15’의 준비 상황을 시찰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조선 중앙통신이 2017년 11월 30일에 보도한 사진.

河野太郎外相は１５日午前の閣議で、平成３０年版「外交青書」を報告した。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を「重大かつ差し迫った脅威」と位置づけ、「あらゆる手段を通じて北朝鮮に対する圧力を最大限まで高めていく」との方針を改めて明記。拉致問題、核、ミサイルの包括的解決を目指す姿勢を強調した。

고노 다로 외상은 15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2018년 판 ‘외교 청서’를 보고했다.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고 정의하며, ‘모든 수단을 통해서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여간다’라는 기존의 방침을 다시 명기했다. 납치 문제, 핵, 미사일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추구한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韓国との関係では、２８～２９年版にあった「戦略的利益を共有する最も重要な隣国」との表現が削除され、「良好な日韓関係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に不可欠」という記述だけになった。外務省幹部は「（安倍晋三）首相の施政方針演説などを踏まえ、総合的に判断した」と説明した。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양호한 한일관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가결하다’라고만 기술됐다. 외무성 간부는 ‘(아베 총리의) 시정 연설 등의 내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また、慰安婦問題の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をうたった２７年の日韓合意に関して「日本側にさらなる措置を求めること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と、着実な履行を要求。徴用工像設置の動きには「適切な対応をとるよう引き続き求めていく」とした。島根県の竹島は日本固有の領土で、韓国による実効支配は「不法占拠」とも明記した。

또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결한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한 2015년의 한일합의에 관해서 ‘일본에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하면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강제 징용 노동자상 설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라고 했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며, 한국의 실효 지배는 ‘불법 점거’라고 명기했다.

中国との関係では、国交正常化４５周年だった２９年を「関係改善の気運が大きく高まった１年」と総括。ただ、東シナ海などでの海洋進出については「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は断じて認められない」と牽制（けんせい）した。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교 정상화 45주년인 2017년을 ‘관계 개선의 기운이 크게 높아진 1년’이라고 총괄했다. 단, 동중국해 등에서의 해양 진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리고 견제했다.

日米関係は「安倍晋三首相とトランプ大統領との緊密な関係の下、かつてなく強固」で、北朝鮮に対しても「密接に連携して対応している」と記した。

미일 관계는 ‘아베 신조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긴밀한 관계로 인한 유례없이 견고한 상태’이며, 북조선에 대해서도 ‘밀접하게 연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