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북미회담 통한 ‘영구적 평화’ 트럼프에 달려있다

타임, 북미회담 통한 ‘영구적 평화’ 트럼프에 달려있다

-남북선언문 한반도 비핵화 공동결의의 재확인.
-북한 인권 생화학 무기 등 세부사항에 관한 이슈 빠져있어
-핵무기 협상의 진정성 있고 신속한 진전 필요
-변수 넘치는 북미회담 트럼프의 개인적 협 상 실력에 달려있어
-전술 핵무기 감축 이끌어낸 1990년 미-소 핵감축 모델로 삼아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양측간 실무협의 및 대화 지속으로 영구적 평화 이끌어내야

타임지가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다음날인 28일, How the Historic North Korea Summit Gave Trump a Path to Create a Lasting Peace (트럼프, 북한과 역사적 정상회담으로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탐 플랜트의 기고문을 실었다. 

탐 플랜트는 현재 영국의 국방 및 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 확산 및 핵 정책 담당이자 과거 영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의 기고문은 남북회담의 성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있을 북미 회담의 영구적인 성공을 위해 트럼프에게 하나하나 조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기고문은 먼저, 이번 남북회담 선언문이 군사적 위험 감소에 관한 계획안은 돋보이지만 세부적인 면, 즉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생화학 무기에 관한 것들 또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비정부 단체들의 선전문이 담긴 풍선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혹시 나중에 북한이 남한에 끼칠 영향력에 대해 같은 입장이 적용되었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바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라면서 이번 선언문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결의를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북한이 변화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기고문은 또, 27일의 회담의 분위기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전망하면서 다가올 북미회담의 숙제가 더욱 무거워졌으며 이제 공은 트럼프에게로 넘어갔다고 말한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했을 경우 국제사회는 미국을 평화의지가 없는 나쁜 나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부드러워진다면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와 경제 제재가 완화되는 두 마리 토끼를 취어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미국은 남북 휴전협정의 당사자로서 남북 평화협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UN경제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일방적인 경제적 이권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이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이유는 회담이 가진 여러가지 변수 때문에 트럼프 개인적인 협상의 자질이 돋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회담의 승리는 오롯이 트럼프의 승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처럼 북미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김정은이 쉽사리 핵무기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냉정한 싸인 보다는 열렬한 악수가 더욱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술 핵무기에 대한 광범위한 감축을 이끌어 낸 1990년대초 미국과 소련 대통령 간 핵감축 회담을 모델로 삼으라고 충고하면서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조언까지 담고 있다. 

즉, 미국은 경제압박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위험 감소 조치를 지지하는 일들에 합의할 수 있고, 북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계획 및 지상 기반 엔진 테스트와 같은 제반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면서 실질적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 양국의 내각 국무위원 수준의 관계자들이 정기적 회담을 갖고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한반도 핵감축 정책 하에 새로운 조치에 대한 지도자들의 발표 및 향후 미래 정상회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협상은 구체적인 진전은 물론 일방적으로 제시된 것 같은 한국 핵감축 정책에 있어 양국과 양국 지도자들 간에 합의 이행 실적이 검증되도록 해 줄 것이며 어느 한쪽이 관례적 협상에서 속임수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제거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말미에, 2017년 말의 전쟁 위험에서 지금과 같은 회담의 성과가 한반도 내의 갈등을 화합으로 급변시켰다고 말한다. 또, 누구도 정상회담 과정에서 장기적 성공의 가능성에 대해 환상을 품어선 안된다고 말하면서도 그 역할을 트럼프가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타임>지에 실린 기고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s://ti.me/2jeohm7

How the Historic North Korea Summit Gave Trump a Path to Create a Lasting Peace

트럼프, 북한과 역사적 정상회담으로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

By TOM PLANT
April 28, 2018

Plant is Director of Proliferation and Nuclear Policy at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a defense and security think tank in London. He previously worked on North Korea issues for the U.K. government.

플랜트는 영국에 있는 국방 및 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 확산 및 핵 정책 담당자이다. 그는 과거에 영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 관련 업무를 보았다.

As the dust begins to settle following Friday’s remarkable summit between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Chairman Kim Jong-un and President Moon Jae-in, attention will now inevitably turn to the next big event: the first ever face-to-face meeting between a sitting U.S. President and a leader of North Korea. Loosely planned for late May or early June, the stage has now been set by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nd their agreement,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지난 금요일 남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 주목할만한 정상회담 이후 흥분이 가라앉으며 이제 관심은 불가피하게 다음에 있을 큰 사건, 즉 미국 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사상 첫 면담으로 모아지게 될 것이다. 5월 말 또는 6월 초로 대충의 일정이 잡힌 이 정상회담은 남북한 지도자들과 그들의 합의문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그 막이 오르게 되었다.

Just had a long and very good talk with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Things are going very well, time and location of meeting with North Korea is being set. Also spoke to Prime Minister Abe of Japan to inform him of the ongoing negotiations. 10:45 PM – Apr 28, 2018

방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길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 상황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과의 회담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있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협상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아베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다.

Whereas expectations were broadly for more style than substance, the Declaration is in fact rather heavy on content. Along with numerous ways in which the Korean peoples are to be brought together – joint participation in sporting events, reunions of families split by the new border after the armistice, and a broad array of exchanges – the Declaration lays out a plan to pursue several welcome military risk reduction mechanisms, along with an agreement to “completely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But the devil is in the details.

내용보다 양식에 대한 기대가 대체로 더 크긴 했지만, 이번 선언문은 내용면에서 실제로 다소 무거웠다. 스포츠 행사의 공동 참여, 휴전 이후 새로운 국경에 의해 갈라진 이산 가족들의 재결합, 그리고 다양한 교류-로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더불어 이 선언은 “서로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행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합의와 함께 몇 가지 환영 받을 만한 군사적 위험 감소 매카니즘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 문제가 도사린다.

On the last point, for example, the agreement specifically mentions an end to the broadcast of propaganda through loudspeakers at the border, and to the distribution by balloon of leaflets and other media into the North by Souther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ll Moon’s government act to restrict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its citizens in deference to the North’s sensibilities? If it does, then that sets a worrying precedent for North Korean influence over South Korean society. And if it instead chooses to request rather than compel its citizens to comply, and those requests are not heeded, what then from the North Korean side?

예를 들어, 마지막 부분에서 선언문은 구체적으로 국경지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선전 방송과 남한 비정부 단체들이 전단지 풍선과 다른 매체를 북한에 배포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언급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감정을 존중해서 한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을 할 것인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북한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스런 선례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시민들에게 따르도록 강요하기 보다 요청하는 편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요청들이 무시된다면, 북한 측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Perhaps these issues were laid out in private. But a lot does seem to have been left unsaid between Moon and Kim. Human rights issues were firmly off the agenda, for instance. So the catalogue of North Korean abuses – which a U.N. Commission of Inquiry found in 2013 amounted to crimes against humanity – remains unaddressed. It was only last year too that Kim’s brother, Kim Jong-nam, was murdered in a Malaysian airport by agents of North Korea using the nerve agent VX. But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no mention.

이러한 이슈들이 비공개적으로 다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던 많은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인권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UN 조사위원회가 2013년 인류에 대한 범죄로 판단했던)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들은 논의되지 않은 채로 있다.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이 지난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VX라는 신경물질로 북한 첩보원들에게 살해당한 것도 불과 지난해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다.

This shows just how far we are from serious progress on the difficult issues, foremost of which is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Here the Declaration merely reaffirmed a long-standing but vague joint commitment to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Given how that commitment has been made and broken in the past, this cannot be taken as movement from Pyongyang.

이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에 있어 진정한 진전을 보이기까지는 얼마나 갈 길이 먼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난제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다. 이번 선언을 통해 오랫동안 유지해왔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결의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과거에 그런 약속이 만들어지고 깨지곤 했던 일들을 고려한다면 이를 북한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The tone of Friday’s summit meeting means that the prospect of U.S. military action has receded. It will also now be increasingly difficult for the U.S. and its like-minded allies to rally support for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Why should we continue to punish the North, many countries will respond, when they are making such diplomatic progress with the South?

금요일 회담의 분위기는 이제 미국의 군사적 행위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 그리고 비슷한 생각들인 미국의 동맹국들이 단결하여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화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과 외교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는 마당에 왜 계속 북한을 응징해야 하는가라고 많은 국가들이 반응할 것이다.

The task left for President Trump, hard as it already was, therefore now looks almost impossible. Kim has not budged, and it will be harder to coerce him to move. If Trump plays too much hardball, then he risks the U.S. looking like the bad guy, unwilling to make peace with the freshly-whitewashed North Korea; if he plays it too soft then Kim Jong-un will be able to have his cake and eat it: an unrestrained nuclear program and reduced economic pressure.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겨진 과업은 이미도 어려웠었지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꿈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행동을 취하도록 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자칫하다간 미국을, 새로와진 북한과 평화를 이끌어낼 의지가 없는 나쁜 국가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부드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김 위원장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제재도 없어지고 경제적 압박도 완화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But Trump still has some cards still to play. South Korea can’t replac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without U.S. agreement, and it can’t unilaterally offer substantial economic concessions to the North because U.N. sanctions – behind which the U.S. has been the prime mover – remain in place.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내놓을 패가 여럿 있다. 남한은 미국의 동의 없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UN의 제재조치(미국이 가장 주요 주동자였던)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적 이권을 일방적으로 북한에 제공할 수 없다.

The dynamics of this kind of summit meeting might also work for President Trump. Yes, it seems that he is vulnerable to flattery and the trappings of a head of state meeting, as others have found. But this is an opportunity to make a deal that, unlike the Iran nuclear deal or the Paris climate agreement, he would personally own. A triumph here would be his triumph.

변수가 넘쳐나는 이러한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수장이라는 명예와 아부에 약한 듯하다. 그러나 이는 이란의 핵무기 협상이나 파리 기후 협약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이다. 회담에서의 승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될 것이다.

So, acknowledging the need to make serious and rapid progress on the nuclear file, balanced against the cold fact that North Korea simply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while relations with the U.S. are at their current ebb, this is an opportunity to do a deal that is not signed in ink but sealed with a handshake.

따라서 핵무기 협상에서 진정성 있고 신속한 진전을 이뤄내야할 필요를 인지하고, 그와 더불어 북한이 지금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황에서 단순히 핵무기를 포기하려 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단순히 서명으로 끝나는 협상이 아니라 악수로 그 결의를 다지는 협상을 이루어낼 기회가 될 것이다.

Modeled on the U.S.-Soviet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 of the early 1990s, which led to huge reductions in tactical nuclear weapon arsenals, President Trump could agree with Chairman Kim to set in motion the Korean Nuclear Initiatives: a series of reciprocal, unilateral commitments to address the concerns of the other on a range of nuclear and broader security issues.

전술 핵무기에 대한 광범위한 감축을 이끌어냈던 1990년대 초 미국과 소련 대통령 간의 핵감축을 모델로 삼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한반도 핵감축, 즉 여러 가지 핵과 기타 안보 문제에 관한 상대방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상호적이고 자발적인 일련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다.

The Trump-Kim summit could agree on the outlines within which those commitments will be pursued; the U.S. could further agree to support some of the military risk reduction measures outlined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while maintaining economic pressure; and North Korea could expand its nuclear and missile test moratorium to include other activities, like ground-based engine tests for its missiles. Cabinet-level officials on both sides would then meet regularly to exchange briefings on issues of concern, setting the stage for announcements from their leadership on new measures under the Korean Nuclear Initiatives, and for future summits.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그러한 약속들이 추진될 수 있는 상위의 큰 원칙들에 합의할 수 있다. 즉 미국은 경제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위험 감소 조치를 지지하는 일들에 합의할 수 있고, 북한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계획을, 미사일에 대한 지상 기반 엔진 테스트와 같은 그 외의 다른 활동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할 수 있다. 그 다음 양국의 내각 국무위원 수준의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회담을 갖고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한반도 핵감축 정책하에 새로운 조치에 대한 지도자들의 발표 및 향후 미래의 정상회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수 있다.

This would mark some concrete progress, while the Korean Nuclear Initiatives – which, critically, would be offered unilaterally rather than negotiated as a quid pro
quo – would allow a track record of delivery to develop between the two parties, and the two leaders. It would allow ambitions to remain high, while the risk to each side of being cheated on a more conventional deal are eliminated.

이는 구체적 진전을 가져올 것이고, 대가를 바라고 협상되었다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제시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한국 핵감축 정책에 있어 양국과 양국 지도자들 간에 그 합의의 이행 실적이 검증되도록 해줄 것이다. 이는 야망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가운데 어느 한쪽이 보다 관례적인 협상에서 속임수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제거해준다.

Nobody should be under any illusion as to the likelihood of long-term success for this summit process. But everything must start somewhere, no process is perfect, and it is better than the war many feared was coming in late 2017. The inter-Korean summit has completed the tonal shift from conflict to concord on the peninsula. Now it’s up to President Trump to do the deal of his life.

어느 누구도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장기적인 성공의 가능성에 대해 환상을 품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어야 하고 어떤 과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2017년 말에 일어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전쟁보다 낫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내의 갈등을 화합으로, 그 음조의 변화를 이루어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생일대의 협상을 이뤄내야할 차례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