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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남북 판문점 선언은 민족 자주의 원칙 확인
-美도 中도 아닌 우리 힘으로 자주통일 앞당길 것

이하로 대기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려 1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중계된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은 그 자체로 전 세계를 향한 한민족의 하나의 시위였다.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밝혔듯이 남과 북은 우리의 힘으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을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해버렸다.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얽힌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문제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도, 비핵화의 문제도 모두 민족 당사자인 남과 북의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선언을 옹골지게 해버린 것이다.

오전 9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한 발짝 남쪽에서 기다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걸어와 한 발짝 북쪽에 멈춰 섰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두 정상은 손을 내밀어 마주 잡았고, 마침내 김 위원장이 남으로 넘어왔다. 이윽고 두 정상이 같이 군사분계선을 한 발자국 넘어 북으로 가 다시 남쪽으로 넘어와 버렸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이 민족의 허리를 두 동강 내었던 그 분단의 장벽을 두 정상이 너무나 쉽게 손을 잡고 넘어 갔다 넘어 와버린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다시 ‘아!’ 하는 탄성과 함께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도 쉬운 일을 남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5년간 이어온 정전체제를 이렇게 허물어 버렸다. 그렇게 남과 북을 가로 질렀던 그 선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많은 민족구성원들이 12시간 내내 눈에 물기를 머금고 남북 정상회담 진행과정을 지켜보았다. 조마조마 하며, 굳이 의미 지어도 되지 않을 웃음과 가슴을 쓸어 내리지 않아도 될 눈물들이 조용히 넘쳐났다.

8천만이 그렇게 12시간 동안 울었고 웃었다. 그리고 두 정상은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다.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겠노라고!

그렇게 4.27 판문점 선언은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선언되었다. 그 어떤 세력도, 한반도를 열강의 패권 놀음의 장으로 삼으려는 그 누구도 간섭 할 수 없도록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과 북의 정상이 선언한 것이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겠노라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언했다.

이제 한반도의 적대행위 중지와 종전 선언, 평화체제 구축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의제가 된 것이다.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열린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 정상은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정전 상태 종식”을 선언했다

이 선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선언문 서두에 언급된 ‘민족 자주’이다.

두 정상은 공동으로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라며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선언문의 첫머리에 ‘민족 자주’를 놓았다.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남과 북이, 우리끼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앞세운 것이다. 이 ‘민족 자주’가 이번 선언문의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민족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확실한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을 잡고 나갈 때 열강들도 우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 간의 신뢰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든지 문재인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이야기 하겠다고 밝힌 것은 양 정상 간의 신뢰가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통일은 이기고 지는 승부의 세계가 아니다. – 백범 김구”

남과 북이 주도권을 쥐고 나갈 때 주변 외세들은 우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선언문에서 두 정상은 정전 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비핵화 문제도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혀 비핵화 문제가 단지 북의 비핵화만이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임을 명백하게 선언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의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JTBC 화면 캡쳐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미국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으로가 아니라 3조 2항에서 언급한대로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은 남과 미국 정부의 사전 조율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신임 국무부 장관의 북한 방문 시 서로 합의된 내용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정치 일정상 북핵 문제의 해결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예감하게 한다.

사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 회담 성격이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지만 그 보다는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요구하는 알박기식 성격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로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예견할 수 있으며 정전상태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이는 3조 3항이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남ㆍ북ㆍ미ㆍ중 4자 회담’을 언급하지 않고 ‘남ㆍ북ㆍ미 3자’ 다음에 ‘또는’ 이라는 말 다음에 ‘남ㆍ북ㆍ미ㆍ중 4자 회담’을 놓았는지를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즉 이는 중국을 제외하고 ‘남ㆍ북ㆍ미 3자 회담’만으로 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간의 분석과는 달리 북중 간의 관계가 그리 긴밀한 것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어려움을 겪을 시기 김정일 위원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외면하였던 점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핵병진 노선으로 핵무기체제의 완성을 이룬 뒤 김정은 위원장은 남의 촛불혁명을 계기로 들어선 문재인 민주 정권과 더불어 우리민족끼리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이루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선언했다. 이를 원하지 않는 외세는 아직도 그대로 이고 우리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지 않으며 또 다시 분열로 점철된 과거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 남북 정상이 표방한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한반도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백범 선생의 말을 기억하고자 한다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통일은 이기고 지는 승부의 세계가 아니다.

– 백범 김구 –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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