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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미국 통상정책에 긴장하는 일본

미일 정상회담, 미국 통상정책에 긴장하는 일본
– 미일 정상회담, 북한 및 경제 문제 논의
– 외교로 국내 문제를 타개하려는 아베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시각으로 17일, 18일 이틀 동안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17일에 있었던 첫 번째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해준 것에 대해 일본 측은 일단 안심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통상 정책 등 경제 문제이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FTA 협상을 들고나와 대일 무역적자 삭감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한다.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미국으로 출발하는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겠다’라고 정상회담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있을 플로리다주 경영인 모임에서, ‘(경제에서는) 적보다도 우방국이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며 일본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일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일본 기업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나 미국 현지의 고용 증가 등 일본의 공헌을 강조할 방침이며, 양국 간의 FTA보다 다국간의 TTP 쪽으로 미국을 유도할 생각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한다.

학원 비리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려 하고 있지만, 교섭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워, 정부 관계자들은 긴장을 못 늦추고 있다.

다음은 4월 18일 아사히 신문 디지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J6SbDR

 

米通商政策は、身構える日本 きょうから日米首脳会談 米主張、FTA念頭か
미국 통상 정책에 긴장하는 일본, 오늘부터 미일 정상회담, 미국 주장, FTA 염두에 둘까?

미일 통상을 둘러싼 최근 움직임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

3월8일 트럼프 대통령,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높은 관세 조치 결정
3월10일 트럼프 대통령,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
‘공평하지도 지속적이지도 않다. 전부 개선될 것이다.’라고 트윗.
세코 경산상, 라이트하우저 미국 통상 대표에 관세 조치에서의 제외를 요구.
3월15일 고노 외상, 라이트하우저 대표에 조치 제외를 요구.
3월23일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 조치 발동, 일본도 대상에 포함
3월 26일 한미 FTA, 재협상, 큰 틀에서 합의
4월2일 아베 총리, 미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
4월12일 트럼프 대통령, TPP 복귀 검토 지시
17일~18일 미일 정상회담

日米首脳会談に向け、安倍晋三首相が17日午後、米フロリダ州に向けて出発した。現地時間の17、18日にある首脳会談では、通商政策も焦点だ。対日貿易赤字の削減につながる成果を求めるトランプ大統領は、二国間の自由貿易協定(FTA)交渉をちらつかせるなど揺さぶりをかける。トランプ氏の圧力をかわせるか、日本側は身構える。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아베 신조 총리는 17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로 출발했다. 현지 시각 17, 18일에 있을 정상회담에서는 통상 정책도 중요 안건이다. 대일 무역적자의 삭감에 이어질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자유무역 협정(FTA)의 협상 등으로 일본을 뒤흔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피할 수 있을지, 일본 측은 긴장하고 있다.

「北朝鮮や経済の問題について、ひざを交えて話をしていきたい」。安倍首相は訪米前に首相官邸で記者団にそう語った。
一足先にフロリダ州に入ったトランプ氏は臨戦態勢だ。16日の地元経営者との会合では「敵より友だちが我々に害をなしてきた」として、貿易不均衡の是正を求める相手として日本にも言及。この言い回しは、3月末のオハイオ州での演説でも口にしたばかりだ。

‘북한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해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미국으로 출발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베 총리보다 먼저 플로리다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임전 태세다. 16일, 지역 경영자 모임에서, ‘적보다 친구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할 상대로 일본도 언급했다. 이런 발언은 3월 말 오하이오주 연설에서도 나왔었다.

秋の中間選挙を見すえ、トランプ氏は「貿易で友好国につけ込まれた」と強調し、それを改める姿勢を強く有権者に打ち出している。その「成功例」が3月末に大筋合意した米韓FTAだ。韓国は鉄鋼関税から自国製品を除外してもらう代わり、世界貿易機関(WTO)のルールにそぐわない輸出割り当てを受け入れざるを得なくなった。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 우방국에 당했다’라고 강조하며, 그것을 바로 잡는 강경한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다. 하나의 ‘성공 사례’가 3월 말에 큰 골자에서 합의한 한미FTA다. 한국은 철강 관세에서 제외되는 대신,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맞지 않는 수출 할당을 감수해야만 했다.

 12日にはツイッターで「我々に貿易で何年も打撃を与えた日本と、(二国間の)協定をまとめるべく動いている」と投稿。日米FTAが念頭にあるとみられる。首脳会談には米側の通商戦略を描いてきたライトハイザー・通商代表部代表も加わり、トランプ氏を補佐する態勢だ。

12일에 트위터로 ‘우리에게 무역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준 일본과 (양국 간) 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미일 FTA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통상 전략을 담당해온 라이트하이저 미 통상대표부 대표도 참석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라고 한다.

一方、日本側が求める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への復帰検討もちらつかせる。対中貿易摩擦を踏まえ、カドロー国家経済会議議長は日本や欧州との提携を重んじる姿勢を強く打ち出す。米農業界を中心に、保護主義への反発も強い。政権内の意見や世論動向にも配慮しつつ、TPPが想定する中国への牽制(けんせい)効果を狙う意図がうかがえる。

한편, 일본 측이 원하는 환태평양 경제 연대 협정(TPP) 미국 복귀 검토도 거론할 것이다. 대중 무역마찰을 염두에 두고, 커틀로 국가경제 위원회 의장은 일본이나 유럽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인다. 미국 농업계를 중심으로 보호주의에 반발도 크다. 정권 내 의견이나 여론 동향도 배려해 TPP가 상정하고 있는 중국 견제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ただ、トランプ氏は復帰の前提として「以前よりずっといい取引」を求めている。米国を除く11カ国は3月に新協定「TPP11」に署名したばかり。後から割り込む米国へのさらなる譲歩は、それぞれの国内世論からも難しい。TPP離脱を公約に掲げたトランプ氏としても、現状の協定に復帰することはできず、議論が袋小路に陥る可能性が高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복귀의 전제로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요구한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3월에 새 협정인 ‘TPP 11’에 서명을 마친 상태다. 나중에 들어오는 미국과의 재협상은, 각각의 참가국 국내 여론을 봐도 어려울 것이다. TPP 이탈을 공약으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상태의 협정에 복귀할 수는 없을 것이고, TPP 문제는 난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日本は雇用貢献強調
■일본은 고용 공헌 강조

米国の対日貿易赤字(2017年)は688億ドル(約7兆4千億円)で、中国、メキシコに次ぐ。赤字削減を求めるトランプ氏に対し、日本側は米国経済や雇用に貢献していることを強調する見通し。自動車業界など日本企業による新たな直接投資の計画や、米国産の液化天然ガスの輸入増、防衛装備品の購入などをアピールする方針だ。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2017년)는 688 억불(약 7조 4천억 엔)으로, 중국, 멕시코 다음으로 많다. 적자 삭감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일본 측은 미국 경제나 고용에 일본이 공헌하고 있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등 일본 기업의 새로운 직접 투자 계획이나, 미국산 액체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방안, 방위 장비의 구입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トランプ氏が日米FTAの交渉入りを要求した場合、日本側は、国内の慎重意見を強調し、交渉にかなりの時間がかかることを説明するとみられる。交渉関係者は「中間選挙を考えれば、日米FTAよりTPPのほうが短期間で成果を得られるのは米側も分かっているはず」と話す。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FTA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일본은 국내의 신중론을 강조하여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협상 관계자는 ‘중간 선거를 고려하면, 미일 FTA보다 TPP 쪽이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미국 측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米国のTPP復帰への道筋をつけるため、日本はTPP担当の茂木敏充経済再生相とライトハイザー氏による新たな枠組みを提案する考えだ。
一方で、米国の鉄鋼・アルミ製品の新たな関税措置をめぐっては、日本製品の適用除外を強く求めない方針だ。トランプ氏が除外をエサに米国に有利な交渉を持ちかけてくる可能性があるからだ。

미국의 TPP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은 TPP 담당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 재생상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틀이 제안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에 관해서는 일본 제품의 제외는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 제외의 조건으로 교섭을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ただ、ディール(取引)好きのトランプ氏だけに、自動車や農産物の市場開放などの貿易赤字の削減策を一方的に日本に迫ってくる可能性も捨てきれない。
安倍首相は出発前、首相官邸で各省庁の幹部との勉強会を重ね、想定問答を練った。 「それでも、出たとこ勝負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政府関係者は身構える。

하지만, 교섭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나 농산물의 시장 개방 등의 무역적자 삭감 책을 일방적으로 일본에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출발 전, 총리 관저에서 각 부처 간부와 연구회를 갖고, 상정 문답을 만들었다. ‘그래도, (어떤 회담이 될지는) 가봐야 안다’라며 정부 관계자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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