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6야당, 아베 정권 퇴진까지 힘’을 합치기로

아사히 ‘6야당, 아베 정권 퇴진까지 힘’을 합치기로
-일본 6야당 간부, 아베 정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추궁하기로
-아베 정권 퇴진 때까지 힘을 합치기로 결의

학원 비리 이외에도 여러 의혹 들이 아베 정권 주변에서 분출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 년 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라크 자위대 일지가 발견됐고, 이번 주에도 가케 학원 관련 새로운 문서가 발견됐다. 주말인 오늘(4월 14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의 시민 집회가 열려, 약 3만 명의 시민이 ‘아베 정권 퇴진’을 외쳤다. (경찰 발표는 4천 명)

13일 오후 6야당의 간부가 모여, 아베 정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추궁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아시히 신문에 의하면, 입헌민주당, 희망의 당, 공산당 등, 6야당의 간사장과 서기국장이 국회의원회관에 모여 공동 집회를 가졌다고 한다. 집회에서 야당 간부는 아베 정권을 둘러싼 ‘5대 의혹’에 대한 논점을 공유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공동으로 추궁할 것과 아베 정권 퇴진까지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

야당이 말하는 아베 정권의 ‘5대 의혹’은 가케 학원 수의학부 신설 허가 문제,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매각 관련 문제, 자위대 이라크 일지 은폐 의혹, 일하는 방법 개혁안 관련 문제, 교육 현장에 관료와 정치가의 개입 문제의 다섯 가지이다. 집회 마지막에 자유당의 다마키 데니 간사장‘ 행정이 현저하게 비뚤어졌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며 각 당의 결속을 확인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한다.

다음은 4월 13일 아사히 신문 디지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qx3gah

「安倍政権の５大疑惑を追及」　野党６党が合同集会
‘아베 정권 5대 의혹 추구’, 야당 6당 합동 집회

合同の集会で気勢を上げる野党議員ら＝１３日午後０時４２分、東京・永田町の衆院第１議員会館、岩下毅撮影

합동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야당 의원들 -13일 오후 동경 나가타초 중의원 제1 의원회관

아베정권이 안고 있는 ‘5대 의혹’
가케 학원 문제: (야당이 추궁하는 논점)
*전 총리 비서관 야나세 씨는 에히메현 직원과 면담을 하고 ‘총리의 안건’이라는 말을 했는가.
*학원 이사장 가케 고타로 씨의 ‘절친한 친구’인 총리는 어디까지 관여했나.
*수의학부 신설의 타당성.
모리토모 학원 문제: *총리나 아키에 총리 부인의 관여가 있었나.
*누구의 지시로 공문서가 위조됐나.
*뒤에서 입을 맞췄다고 하는 땅속 쓰레기는 존제했는지, 그리고, 국유지의 가격을 깎은 것은 적정했나.
이라크 일지 문제: *조직적 은폐는 없었나.
*이나다 아케미 전 방위상의 국회 답변이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나.
*문민통제는 이뤄져 있었나.
일하는 방법 개혁: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노무라 부동산의 과로사 사건을 알면서도 특별 지도의 사례로 소개하지 않은 건 아닌가.
*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결국, ‘잔업비 제로 제도’가 아닌가.
교육 현장 개입 문제: *마에카와 기헤이 씨의 강연에 대한 조사는 문부성이나 정치가에 의한 부당한 개입이 아닌가.
*니세코 고등학교에서의 원전 관련 강연에 대해 홋카이도 경제산업국이 강연 내용 변경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개입이 아닌가.

合同集会に臨む野党の幹事長、書記局長ら＝１３日午後０時１６分、東京・永田町の衆院第１議員会館、岩下毅撮影

합동 집회에 임하는 야당 간사장, 서기 국장 등-13일 오후 동경 나가타초 중의원 제1 의원회관

　加計（かけ）学園の獣医学部新設や森友学園の国有地売却など、安倍政権をめぐって問題が噴出するなか、立憲民主党など野党６党が１３日、「五つの重大疑惑」（共産党の志位和夫委員長）の論点を共有する合同集会を国会内で開いた。それぞれの問題にくわしい議員が真相解明すべき点を解説。今後、国会論戦での責任追及などで連携するほか、安倍政権を退陣に追い込むことでも一致した。

가케(加計)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문제나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매각 문제 등, 아베 정권을 둘러싼 스캔들이 분출하는 가운데,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당이 13일, ‘5가지 중대 의혹’에 대한 논점을 공유하기 위한 합동 집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 잘알고 있는 의원이 진상규명을 위한 논점을 해설했다. 향후, 국회에서 야당이 연대해서 책임 추궁을 할 것과 아베 정권을 퇴진까지 몰아넣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五つの重大疑惑」は両学園の問題のほか、自衛隊の日報隠しと働き方改革に絡む厚生労働省の対応、文部科学省などの教育現場への介入。集会には、立憲の福山哲郎、希望の党の古川元久の両幹事長や共産の小池晃書記局長ら、６党の幹部が出席した。

‘5가지 중대 의혹’은 학원 문제 이외에 자위대 일지를 숨긴 문제와 일하는 방법 개혁에 관련한 노동후생성의 대응, 그리고, 문부과학성의 교육 현장 개입 문제다. 이날 집회에는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츠로, 희망의 당의 후루카와 모토히사의 두 당 간사장과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 등, 6당의 간부가 참석했다.

　加計問題を追及してきた民進の桜井充氏は、愛媛県作成の文書が新たに農林水産省で見つかったことについて「官僚も（文書を隠したりせず）良心に従って行動するようになってきた。勇気ある行動とタッグを組みたい」と話した。森友問題については、共産の辰巳孝太郎氏が「値引きも口裏合わせも（首相の妻の）昭恵氏が肩入れした学園にタダ同然で国有地を売るために行われた」と断じた。

가케 학원 문제를 추궁해오던 민진당의 사쿠라이 미쓰루 의원은 에히메현의 또 다른 작성 문서가 농림수산성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관료도 (문서를 숨기지 말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용기 있는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공산당의 다쓰미 고타로 의원이 ‘값을 깎아 준 것도 뒤에서 입을 맞춘 것도, (총리 부인인) 아키에 씨가 후원하던 모리토모 학원에 헐값으로 국유지를 팔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단언했다.

立憲の本多平直氏は日報問題についての防衛省の調査チームを「情報隠しの主犯が入った内部チームだ」と批判。「（防衛省の）隠蔽（いんぺい）体質にもメスを入れていく」と訴えた。希望の岡本充功氏は、裁量労働制を違法適用していた野村不動産への特別指導の経緯を詳しく説明しない厚労省について「世論を誤った方向に誘導しようと画策している」と強調した。教育介入問題については、社民党の吉川元幹事長が「日本の教育に禍根を残す重大極まりない問題だ」と指摘した。

입헌민주당의 혼다 히라나오 의원은 일지 문제에 관련한 방위성 조사팀을 ‘정보를 숨긴 주범이 포함된 내부 팀’이라고 비판했다. ‘(방위성의)은폐 체질도 추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희망의 당의 오카모토 미쓰노리 의원은 재량 노동 제도를 위법 적용해왔던 노무라 부동산에 대한 특별 지도의 경위를 설명하려 안 하는 후생노동성에 대해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민당의 요시카와 하지메 간사장은 ‘일본 교육에 화근을 남기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集会では、最後に自由党の玉城デニー幹事長が「行政が著しくゆがめられている。これ以上放っておくわけにはいかない」と気勢を上げ、各党の結束を確認した。

집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자유당의 다마키 데니 간사장이 ‘행정이 현저하게 비뚤어졌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소리를 높이며 각 당의 결속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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