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회담 이후, 아베 지지율 소폭 상승

북중 회담 이후, 아베 지지율 소폭 상승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하락하던 아베 내각 지지율이 소폭 상승
-아베 내각의 최대 고비는 4월 17일, 18일의 미일 정상회담

3월에 학원 비리 관련 문서 조작 문제로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아베 내각, 하지만 4월 들어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소폭이지만 지지율이 상승했다. 정치 평론가인 다하라 소이치로 씨는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중 정상회담이라고 말한다.

닛케이 비즈니스 온라인에 다하라 씨가 연재하는 칼럼에서, 다하라 씨는 이번 지지율의 상승은 예상외의 결과였다고 말하면서, 그 배경에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중 정상회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하라 씨 자신도 잘못하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0%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3.7포인트 상승한 것은, 북중 회담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내정에서 외교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중 회담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은 제외될 것이라고 낙관했던, 미국의 철강 수입 제한 조치에 일본이 포함된 것도 예상외의 사건이었고, 북한 문제와 미국과의 무역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쏠렸고, 아베 총리의 외교력에 대한 기대가 지지율의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다하라 씨는 말한다.

3월에는 퇴진까지 거론됐던 아베 총리지만, 일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외교에 강한 아베라는 이미지가 기대를 낳은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해지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로 일본에 불리한 요구를 하고 아베 총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다시 거세질 것이라고 하면서, 미일 정상회담이 아베 내각의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다하라 씨는 말한다.

다음은 4월 6일 닛케이 비즈니스 온라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s://nkbp.jp/2qcSNAI

安倍内閣、支持率微増の意外　中朝会談の影
아베 내각, 예상외 지지율 약간 회복, 배경에는 북중회담

4月17、18日の日米首脳会談が首相の正念場に

4월 17일, 18일의 미일 정상회담이 아베 총리 최대 고비

田原総一朗(日経ビジネスオンライン)
다하라 소이치로 (닛케이 비즈니스 온라인)

4月17、18日の安倍、トランプ会談に注目が集まる（写真：The New York Times/アフロ）

4월 17일, 18일의 아베, 트럼프 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4月1日に共同通信社が発表した世論調査で、安倍内閣の支持率が42.4％となり、3月17、18日に実施した前回調査よりも3.7ポイント上昇したという。

4월 1일, 교도통신사가 발표한 세론(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2.4%로, 3월 17일, 18일의 지난번 조사 때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僕は、このところ話題になっている森友文書改ざん問題で、安倍内閣の支持率はさらに落ちると予想していた。下手をすれば30％を切るのではないかとまで考えていた。ところが、ふたを開けてみると逆の結果が出た。調査を実施した共同通信も驚いているようだ。

나는 요즘 화제인 모리토모 학원 문서 위조 문제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잘못하면 30%보다 아래로 내려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조사한 교도통신도 놀란 듯했다.

支持率が上がった理由は、3月26、27日に行われた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と北朝鮮の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との電撃会談だ。これで、国民の関心が大きく変わったのである。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3월 26일, 27일에 있었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전격 회담이다. 이 회담으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변했다.

今回の中朝首脳会談は、韓国の文在寅大統領が仕掛けた米朝首脳会談に、中国が強引に割り込んできたことから実現されたといわれている。となると、5月に控える米朝首脳会談には結局、米国、北朝鮮、韓国、中国の4カ国が主に関わるというわけだ。日本は完全に蚊帳の外である。日本政府にとっては、ここで日本は何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が最重要課題となっている。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낸 북미 정상회담에 중국이 억지로 끼어들어서 실현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5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는 결국, 미국과 북한, 한국, 중국의 4개국이 관여하게 될 것이고 일본만 완전히 장외에 있게 된다. 일본 정부로서는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時を同じくして、米国では3月23日にアルミや鉄鋼の輸入制限措置を発動した。鉄鋼に25％、アルミニウムに10％の関税をかける。トランプ米大統領は、今年秋に控える中間選挙をにらみ、保護主義を強め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5月に金正恩氏との首脳会談に応じるのも、中間選挙で勝つためだ。

같을 때, 미국은 3월 23일에 알루미늄과 철강의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가을에 있을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5월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려 하는 것도 중간선거에 이기기 위한 것이다.

日本政府は当初、安倍首相とトランプ氏の関係が親密であり、日本は米国に協調しているから、日本は輸入制限対象から除外されるだろうと楽観視していた。

일본 정부는 애초,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관계는 친밀하며, 일본이 미국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낙관시 하고 있었다.

ところが予想は外れた。トランプ氏は、輸入制限発動の前日である22日に「日本の安倍首相らは『こんなに長い間、米国をうまくだませたなんて信じられない』とほくそ笑んでいる。そんな日々はもう終わりだ」と宣言。日本を除外しなかったのである。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제한 발동 전날인 22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을 속일 수 있었다니, 라며 웃고 있다. 하지만, 그런 날도 이제 끝이다.’라고 선언, 일본을 제외하지 않았다.

これは日本政府にとって計算外だった。言ってみれば、日本は米国に見捨てられたのである。

이것은 일본 정부에게 예상외의 결과였다. 말하자면, 일본은 미국에 버림받은 것이다.

日本としては、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のか。4月18、19日に行われる日米首脳会談で、安倍首相はどこまでトランプ氏に迫り、輸入制限においてどこまで妥協させられるのか。

일본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4월 18일, 19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어디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수입 제한에 대해 얼마나 타협을 할 수 있을까.

トランプ氏の関心は、中間選挙をいかにして勝つかということに集中している。今のところ、上院では共和党が勝つだろうが、下院では相当危ないといわれている。この戦いを乗り切るために、トランプ氏は安倍首相に相当強硬的な姿勢で首脳会談に臨む可能性がある。あるいは、日本にとって非常に厳しい条件での自由貿易協定（FTA）の締結を要求してくることも、十分にあり得る。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중간 선거를 어떻게 승리하느냐에 집중돼있다.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보이지만, 하원은 위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자세로 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일본에 대해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 자유무역 협정(FTA)의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それに対し、日本政府、特に農林水産省は戦々恐々としている。FTA が実現すれば、牛肉をはじめとする輸入農産物等の輸入品の関税が撤廃され、日本の農業や畜産業は大ダメージ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からだ。

이에 대해, 일본 정부, 특히 농림수산성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FTA가 체결되면, 소고기를 비롯한 수입 농산물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어, 일봉의 농업이나 축산업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もう一つ、問題がある。北朝鮮問題において、日本外交は完全に蚊帳の外である。その傾向が強まれば、日本国内で一種の「自立論」が広がるだろう。例えば、本コラム「安倍首相は憲法改正で名を残したいだけだ」でも述べたが、日米地位協定では日本はまるで米国の植民地のような扱いをされていた。こういった問題がしばしばクローズアップされるが、今後はますます強まっていく可能性がある。

또 하나, 문제가 있다. 북한 문제에서 일본 외교가 완전히 패싱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일본 국내에서 일종의 ‘자립론’이 거론될 것이다. 이전에 이 칼럼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을 뿐이다’에서도 얘기했지만, 미일 지위협정에서 일본은 마치 미국의 식민지와도 같은 취급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에 지금까지 보다도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これはある意味、危険な傾向でもある。自立するために、日本も核兵器を持つべきだという話にもなりかねない。

이건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의 자립을 위해서 일본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얘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

米中双方の思惑によって実現する米朝首脳会談
미중 상방의 의도로 실현되는 북미 정상회담

習近平氏と金正恩氏との電撃会談の裏側では、米中の思惑が交錯していた。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회담 뒤에서, 미중 양국의 의도가 교차했다.

2017年までトランプ氏は、北朝鮮を追い込むことができるのは中国だけだと期待していた。ところが17年の流れを振り返ると、どうも中国にはそういった力はないと判断したようだ。

2017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중국뿐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2017년 정세를 뒤돌아보고, 중국에 그런 힘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北朝鮮問題では、もう中国に頼れない」──トランプ氏はそう考え、直接米朝首脳会談を決意したという側面もある。さらに米国は、中国に対して米通商法301条に基づく対中制裁に踏み切った。最大で年間600億ドル（約6兆3000億円）相当の中国製品に対し、25％の関税を課すのである。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기대할 수 없다.’라 생각한 트럼프는 직접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측면도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미 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대중국 제재를 단행했다. 연간 최대 600억 달러(약 6조 3000억 엔)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当然だが、中国は反発。中国は中朝首脳会談を実現することで、「北朝鮮は中国のコントロール下にある」と米国にアピールしたのである。

당연히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을 실현시켜서, ‘북한이 중국 컨트롤 하에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 보여준 것이다.

一方、トランプ氏は国際協調派のティラーソン国務長官やマクマスター大統領補佐官を解任し、後任として強硬派のマイク・ポンペオ中央情報局（CIA）長官を国務長官に、ジョン・ボルトン元国連大使を大統領補佐官に指名した。下手をすれば、北朝鮮に武力行使も辞さない顔ぶれ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협조 파인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맥마스터 대통령 보좌관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강경파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CIA) 장관을 국무장관으로, 존 볼튼 전 UN 대사를 대통령 보좌관으로 지명했다. 잘못하면, 북한에 무력 행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면면이다.

それに対して中国は、「自分たちは米国の強い味方である」という姿勢を米国に示したのである。

이에 대해 중국은, ‘자기들은 미국의 믿음직한 우군이다.’라는 자세를 미국에 보인 것이다.

水面下では、こういった思惑が交差していたわけだ。

물밑에서 이런 양국의 의도가 교차했던 것이다.

今回の中朝会談の後、日本国内の空気が一変した。

이번 북중 회담 이후, 일본 국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それまでは、森友文書改ざん問題で、安倍首相は5月には退陣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が広がっていた。

그때까지는 모리토모 학원 문서 위조 문제로 아베 총리는 빠르면 5월에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왔었다.

自民党の幹部たちの間でも、安倍首相を守ろうとする意見と、国民の自民党に対する信頼を取り戻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に割れ、徐々に後者の声が強まっていた。二階俊博幹事長も、自民党としてどうするべきか決断を迫られていた。

자민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아베 총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의 자민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으로 갈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세를 보였었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도 자민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トランプ氏の強硬姿勢に立ち向かえるか
트럼프의 강경 자세에 맞설 수 있을까

ところが、電撃的に行われた中朝首脳会談で、一瞬で流れが変わってしまった。二階氏も、決断をする必要がなくなったのである。そういう意味では、安倍首相は非常に運が強い。

하지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중 회담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니카이 간사장도 결단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 총리는 정말 운이 좋다.

しかし、問題は4月17、18日に控える日米首脳会談である。ここで、もしトランプ氏から一方的に日本にとって不利な条件を飲まされ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安倍首相に対する批判が再燃するだろう。安倍首相にとっては、日米首脳会談は正念場だといえる。

그러나, 문제는 4월 17일, 18일에 있을 미일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은 다시 거세질 것이다. 아베 총리에게 이번 회담이 큰 고비가 될 것이다.

ただし、この会談は日本にとって非常に厳しい内容になると思う。僕は大臣らにも話を聞いたが、日本政府は現時点で、全く戦略を持っていないようだ。今、懸命に考え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하지만, 이번 회담은 일본에 매우 힘든 내용이 될 것이다. 장관들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아무 전략도 안 가진 듯하다. 지금 열심히 세우는 중이 아닐까.

トランプ氏、習近平氏、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と自由に話ができるのは、安倍首相しかいない。だからこそ、森友問題で国会が紛糾する中でも、安倍内閣の支持率が上がったのである。日米首脳会談で、「外交の安倍」が本領発揮できるのかどうか。ここが問題だ。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베 총리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위조 문제 와중에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외교의 아베’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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