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아베 정권 지지율 급락 당내에서 불만의 소리

마이니치, 아베 정권 지지율 급락 당내에서 불만의 소리
-지난 주말 각 여론조사, 아베 정권 지지율 30%대로 급락
-지지율 하락 요인은 문서위조, 아소 재무상 책임져야

지난 17. 18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마이니치 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으며, 교도통신 등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고 한다.

여당 중진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했으며, 당 내에는 ‘(재무성의 문서 비리에 대해) 작년에 명확히 했어야 한다.’라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한다.

이번 조사에서 재무상을 겸임하고 있는 아소 다로 부총리는 사임해야 한다는 대답이 51%, 문서 비리의 책임이 아베 총리에게 있다는 대답도 68%였다.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지지율 급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마이니치신문은 말한다. 과거에도 ‘공모죄’나 집단적 자위권 허용 등의 법안을 여당이 강행했을 때나, 학원 비리로 지지율이 급락했으나, 야당의 실책과 자민당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회복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지율 회복 요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며,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내에서 반 아베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말한다.

다음은 3월 19일, 마이니치신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DAmXlf

財務省はこれまでの審議で、改ざん事実について、佐川氏は「知っていた」と説明した。また、「政府全体の答弁は気にしていた」と首相の答弁などが影響を及ぼした可能性を否定しなかった。決裁文書の改ざんは誰の指示で、なぜ起きたかについて、新たな説明がなければ、政府はさらに厳しい立場に追い込まれることになりそうだ。

재무성은 지금까지의 심의에서, 위조 사실에 대해, 사가와 씨는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국회 답변을 고려했다’라고 총리의 국회 답변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다. 결재 문서 위조가 누구의 지시로,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새로운 설명이 없으면, 정부는 더욱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一方、野党側は森友学園の前理事長夫妻と親交があった首相の妻昭恵氏の国会への招致を求める姿勢を強めている。毎日新聞の調査で、昭恵氏を国会に「招致すべきだ」と答えたのは６３％と、昭恵氏の説明に国民が高い関心を持っていることが浮き彫りになった。首相は、自身や昭恵氏が森友学園への国有地売却に関与した疑惑を否定しているが、希望の党の玉木雄一郎代表は「（支持率低下は）国民の不信感の表れだ。佐川氏だけではなく昭恵氏の証人喚問が必要というのも国民の声だ」と語った。

한편, 야당은 모리토모학원의 전 이사장 부부와 친분이 있었던 아키에 총리 부인을 국회에 부르겠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아키에 총리 부인을 국회에 ‘소환해야 한다’라는 대답은 63%로, 아키에 부인의 설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리는 자신이나 부인의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에 관여를 부인하고 있지만, 희망의 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사가와 씨 뿐만 아니라 아키에 총리 부인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국민의 뜻이다.’라고 말했다.

立憲民主党の福山哲郎幹事長は１８日のフジテレビの番組で昭恵氏については「秘書（昭恵氏付政府職員）が財務省に問い合わせまでしていた。（前理事長の）籠池泰典氏との証言が食い違っているので、国会に出てくれば国民の疑惑が晴れるのではないか」と述べ、昭恵氏の国会招致を求めた。福山氏は、学園側との土地売買交渉時に財務省理財局長だった迫田英典氏の証人喚問が必要とも主張。同番組で共産党の小池晃書記局長は、昭恵氏付だった政府職員の招致も求めた。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츠로 간사장은 18일, 후지TV 방송에 출연, 아키에 총리 부인에 대해 ‘비서(총리 부인 담당 정부 직원)가 재무성에 연락했었다. (모리토모 전 이사장) 가고이케 야스노리 씨의 증언과 (총리의) 주장이 어긋나 있으니, 국회에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면 국민의 의혹도 풀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아키에 총리 부인의 국회 소환을 요구했다. 후쿠야마 간사장은 학원 측의 토지 매매를 담당했던 재무성 이재국장 사코타 히데노리 씨의 소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방송에서 공산당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은 아키에 부인의 비서도 불러야 한다고 했다.

支持率反転の材料なく
지지율 반전 요소 없다

安倍内閣の支持率が不支持率を下回った例は過去にもある。昨年６月調査では、学校法人「加計学園」の獣医学部新設問題や、「共謀罪」法を巡る与党の強引な国会運営で支持率が１０ポイント下落。自民党が惨敗した東京都議選をはさんで７月には２６％まで落ち込んだ。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容認する安全保障法制に批判が高まった２０１５年７月から１０月にかけても支持率は３０％台で推移した。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지지 안 하는 비율보다 떨어진 적은 과거에도 있었다. 작년 6월 여론조사에서는, 학교법인 ‘가케이 학원’의 수의학부 설치 문제나, ‘공모죄’를 둘러싼 여당의 막무가내의 태도 등으로 지지율이 26%까지 하락했었다. 집단 자위권을 용인한다는 안전보장법에 비판이 집중한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도 지지율은 30%대였다.

ただ、いずれもその後に支持率は回復した。昨年の衆院選前に結成された希望の党が、当時代表だった小池百合子都知事の不用意な言動であっけなく失速したように、野党の力不足に助けられた面はあるにせよ、安倍内閣は一定の危機管理能力を発揮したといえる。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얼마 후 지지율이 회복됐다. 작년 중의원 선거 전에 창당한 희망의 당이 당시 대표였던 고이케 유리코 동경 도지사의 불필요한 언동으로 지지도가 급격히 추락했던 것처럼, 야당의 무능함에 요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아베 내각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한 지지율 회복이라 할 수 있다.

今回、ある程度の下落は政権内で織り込み済みだったとはいえ、１８日までの毎日新聞、朝日新聞、日本テレビなどの調査結果をみると、財務省が決裁文書１４件の書き換えを国会に報告した１２日以降、政権への逆風が強まったことがわかる。自民党内では「これまで野党の自滅で目立たなかったが、安倍政権はゆっくり下り坂だ。もう旬は過ぎた」という声も出始めた。

이번에 어느 정조 지지율이 하락할 것은 예상했지만, 18일까지의 마이니치, 아사히신문, 요미우리TV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재무성이 14건의 문서 위조를 국회에 보고한 12일부터 정권에 대한 역풍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서는 ‘지금까지의 야당의 실책에 의한 지지 하락이 아니다. 아베 정권은 하락 추세다. 피크는 지났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確かに、反転攻勢の材料は乏しい。首相が今国会で目玉にしようとした働き方改革関連法案は、厚生労働省の不適切なデータ比較が発覚し、経済界が期待していた裁量労働制の対象拡大をあきらめざるを得なくなった。法案は閣議決定すらできていない。

반전 요소가 거의 없는 것은 틀림없다. 총리가 이번 국회의 최중요 안건으로 선정했던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은 후생노동성의 부적절한 조사 결과가 발각되어, 재계가 기대하던 총량 노동제의 대상 확대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졌다. 법안은 각료회의 결정도 못 하고 있다.

首相は昨年１０月に衆院選に踏み切ったばかりで、局面打開のための解散も打ちにくい。自民党は依然、支持率で野党を大きくリードしており、同党のベテラン議員は「反省すべきは党ではなく安倍さんだ」と首相の求心力低下を指摘する。

작년 10월에 중의원 선거를 했기 때문에, 총리는 국면 전환을 위해 국회 해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자민당의 지지율은 야당의 지지율을 크게 앞서고 있어, 당내 원로 의원은 ‘반성해야 하는 건 당이 아니라, 아베 총리다.’라고 총리의 구심력 저하를 지적한다.

米国、韓国が北朝鮮との首脳会談に乗り出すのに合わせて、首相が日朝首脳会談を探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観測もあるが、野党は「『困ったときの北朝鮮』は国民に見透かされる」（共産党幹部）と冷ややかだ。

미국과 한국의 북한과의 정상 회담에 맞춰서, 아베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을 꾀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지만, 야당은 ‘궁지에 몰리면 북한을 이용하는 수법, 더이상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공산당 간부)라며 일축한다.

「麻生財務相を守ろうとするほど政権のダメージになる」（与党幹部）としても、首相は盟友の麻生氏を簡単に辞任させられない。党内第２派閥の麻生派から首相に不満が出たら、総裁選での３選戦略に影響するためだ。しかし、総裁選を乗り切っても来年は統一地方選と参院選が控える。党重鎮は「選挙がまずいという雰囲気になれば、党内に動きが出てくるだろう」と予測する。

‘아소 재무상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정권에 타격을 준다.’(여당 간부)라는 의견도 있으나, 총리는 맹우인 아소 부총리를 간단히는 사임시킬 수 없다. 당 내 두 번째 크기의 파벌인 아소 파에서 총리에 불만을 가지면, 가을 총재 선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재 재선을 이뤘다고 해도, 내년에는 통일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당 중진은 ‘선거가 위험하다는 분위기가 되면, 당내에도 여러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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