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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란틱’ 북한 문호개방의 공로, 트럼프에 돌려야

‘애틀란틱’ 북한 문호개방의 공로, 트럼프에 돌려야 
–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정책이 결정적 역할 
– 올림픽 전후 한미군사훈련 실시여부 한국 결정 허용 
– 트럼프 행정부, 일관성 있는 정책의 통합성 이뤄내

코리 섀크 부국장은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회동에 대해 아직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그에 대해 미국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칭찬을 받을 만 하다고 말하고 있다. 

기고문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정책은 이번 외교적 기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으며 행정부는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주목을 받도록 해주었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올림픽 전후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 실시여부를 한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우방국들의 우려에 별 관심이 없던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의 주도에 따랐다는 특별한 경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완고한 성격을 문제 삼는 많은 논평들이 한국에 대한 정책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적이고 정책의 통합성이라는 희귀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무부는 긴장이 고조되자 한국과 일본을 내 편으로 잡아두는 외교를 펼쳤으며, 국방부는 군사준비를 증가시키고 군대와 보급품을 전면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재무부는 북한에 대해,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에 대해 추가 경제 제재 방안을 준비해 두었다고 한다. UN이 두 번의 만장일치 결의로 경제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한 것도 이전 행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이었다고 말한다. 부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동안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통령의 딸은 올림픽에 참여하여 미국의 부드러운 면을 부각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가 기꺼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이 짧은 기간 안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 지도자에게 전화로 남한이 중재한 거래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허점도 있으며,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보유국이라는 가치를 강화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정책은 북한과 중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치를 대가를 높이고, 동맹국들의 우려가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하며, 어렵고 위험한 문제에 대해 외교라는 기회를 여는 다면적 정책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기사는 말한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더 애틀란틱>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theatln.tc/2IlzwEw

Give Trump Credit for the North Korea Opening

북한의 문호를 개방한 공을 트럼프에게 돌리자

In this one area at least, the administration’s policy has been focused and effective.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초점이 있었고 효율적이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있다

There are plenty of good reasons to worry about President Donald Trump meeting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and plenty of smart people are worrying. But there are some upsides to the business that don’t seem yet to be getting enough attention—and for which the American government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aren’t yet getting enough credi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지도자 간의 회동을 우려할 많은 이유들이 있으며, 많은 영리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아직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 일부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충분히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있다.

It wasn’t a surprise. Peter Baker and Choe Sang-Hun reported in The New York Times that American intelligence agencies had reported the contents of a recent meet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officials. That reflects some fine intelligence work. North Korea is a notoriously difficult place to gather intelligence, because it’s the world’s most unconnected country. Yet America’s intelligence agencies were able to penetrate a high-level (and therefore carefully screened) conversation.

놀랄 일도 아니었다. 피터 베이커와 최상훈은 뉴욕타임스 지에 미국 정보 기관이 최근 남북한 당국자 사이의 회동 내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고도의 정보 작업을 시사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개별적안 국가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기에 악명 높을 정도로 어려운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기관들은 고위급의 (따라서 신중하게 차단된) 대화에 침투할 수 있었다.

The president’s policy deserves credit as well. The Times reports South Korean envoy Chung Eui Yong’s praise of the president as “flattery, which diplomats have discovered is a key to approaching the volatile American leader,”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administration’s policy of “maximum pressure” created this diplomatic opportunity. Foreigners may not have had to praise President Barack Obama to get his attention, but the problem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s also did not have President Obama’s attention for the eight years of his presidency as the country’s nuclear programs progressed. Former Defense Secretary and Clinton administration envoy to North Korea William Perry has Trump administration policy; he had already concluded last summer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created the first real opportunity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ince 1999.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칭찬을 받을 만하다. 타임스 지는 정의용 한국 특사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두고 “추켜세우기는 외교관들이 발견한 바,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열쇠”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이 이번 외교적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을 얻기 위해 칭찬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북한의 핵 발전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계획이 진전되고 있던 재임 8년의 기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을 받지도 못했다. 전 미 국방장관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특사였던 윌리엄 페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격찬했다. 그는 이미 지난 해 여름 트럼프 행정부가 1999년 이후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사실상 진정한 첫 기회를 만들어 냈다는 결론을 내렸다.

And, for an administration that has not distinguished itself in supporting America’s allies, it has let South Korea take the lead and have the limelight. The administration allowed South Korea to determine whether scheduled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would occur around the time of the Olympics. It was South Korea who brokered the deal with North Korea. It was South Korea standing in front of cameras at the White House announcing the president’s acceptance. It would certainly have been a stronger message had the president or the national-security adviser been standing next to America’s South Korean allies when they made the announcement, but it still merits notice that an administration often tin-eared to allied concerns allowed itself to be guided by an ally’s initiative. The South Koreans believe the North is sincere, and the Americans are willing to believe the South Koreans. They have the most to lose if negotiations collapse, and we ought to trust their judgment.

그리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렇다할 지원을 하지 못한 반면,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주목을 받도록 해주었다. 미 행정부는 한국정부가 올림픽 전후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북한과의 거래를 중재한 것은 남한이었다. 백악관의 수많은 카메라들 앞에서 미 대통령의 수락을 발표한 것은 남한이었다. 남한 정부가 이 발표를 할때 미 대통령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이 옆에 서있었으면 아마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겠지만, 우방국들의 우려에 귀기울이지 않던 미 행정부가 동맹국의 주도를 따른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국인들은 북한이 진심이라고 믿고, 미국인들은 기꺼이 한국인들을 믿는다. 협상이 결렬되면 가장 많이 잃는 이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Much of the commentary stressing the president’s erratic nature and obdurate unwillingness to master policy details overlooks the fact that on Korea policy, the administration has been consistent and achieved that rarest of holy grails: a whole of government policy. The Department of State led with diplomacy, most impressively keeping South Korea and Japan on side as tensions rose (and enduring random discharges from the president). The Department of Defense increased military preparations, flowing forces and supplies to the theater (what President Eisenhower during the 1958 Berlin crisis called “quiet military measures” that the adversary would notice but that would not alarm Western publics).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has found additional economic pressures to impose on North Korea, and on China for 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The UN ambassador has marshaled two rounds of unanimous Security Council sanctions—to include the ability to board ships suspected of sanctions violations, something no previous administration has attained. The vice president visibly and publicly castigated North Korea’s human-rights abuses while in South Korea; the president’s daughter showed the softer side of American engagement at her Olympics appearances. The White House has made credible the president’s willingness to use military force, and has been clear about the short timeline for North Korea to reverse course. And the president personally called the Japanese and Chinese leaders to inform them of his agreement to the South Korean brokered deal.

미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정책 세부사항을 숙지하기를 꺼리는 완고한 성격을 강조하는 많은 논평들은 한국에 대한 정책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성 있었고, 정부 정책의 통합성이라는 아주 희귀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국무부는 긴장이 고조되자 (대통령의 무작위 해고를 참아내면서) 아주 인상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내편으로 붙잡아두는 외교를 주도했다. 국방부는 군사준비를 증가시키고 군대와 보급품을 전면으로 이동시켰다(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8년 베를린 사태때 이를 적국은 눈치채지만 서방국들은 놀라지 않게 하는 “조용한 군사 대책”이라고 불렀다).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에 대한 추가 경제 재제 방안을 찾아냈다. UN 대사는 두번의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 경제 재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승선할수 있는 권한을 승인했는데, 이것은 이전 행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었다. 부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동안 북한의 인권침해를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반면, 대통령의 딸은 올림픽에 참여하여 미국의 부드러운 면을 부각시켰다. 미 정부는 대통령이 기꺼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북한이 짧은 기간 안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미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 지도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그가 남한이 중재한 거래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렸다.

I still think the administration has the wrong policy, and that American interests are better served by diminishing the political value to North Korea of crossing the nuclear threshold than (by adopting a policy than 이 부분은 잘못 인쇄된 듯) by adopting a policy that could start a war to destro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because choosing that would be disastrous to us and our allies. And a presidential meeting will reinforce the value to North Korea of becoming a nuclear power. President Trump has (as with his withdrawal from the trans-Pacific trade partnership) traded something for nothing. But the administration deserves credit for crafting a multifaceted policy that raised the costs of malfeasance to North Korea and China, let allied concerns predominate, and produced an opening for diplomacy on a very difficult and dangerous problem.

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잘못이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며,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보다-왜냐하면 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동맹국들 모두에게 재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한계치를 넘어서는 것의 정치적 가치를 감소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더 잘 얻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의 가치를 강화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무역동반자협정에서 철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아무 것도 아닌 것과 맞바꾸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이 불법행위에 대해 치를 대가를 높이고, 동맹국들의 우려가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하며, 매우 어렵고 위험한 문제에 대해 외교의 기회를 열어줄 다면적 정책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칭찬을 받을 만하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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