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학원 비리 ‘문서 위조 의혹’에 큰 타격

아베 정권, 학원 비리 ‘문서 위조 의혹’에 큰 타격

-아사히 신문 보도로 야기된 ‘문서 위조 의혹’, 연일 국회 혼란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는 정권과 재무성
-혼란이 계속되면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아사히 신문의 특종 보도로 시작된 학원 비리 관련 재무성의 ‘문서 위조 의혹’으로 일본 국회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사히의 특종은 작년에 국유지를 매우 싼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 문제가 됐던 모리토모 학원에 토지를 매각할 때 작성한 문서가, 나중에 학원 비리가 문제가 된 후, 국회에 제출한 문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경제 전문 주간지인 도요게이자이(東洋経済) 온라인의 기사에 의하면, 아사히의 보도 이후 야당의 추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나 재무성은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부인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명확한 해명은 못하면서 야당이 요구한 문제의 문서 제출 요구에는 거부하고 있어, 야당이 국회의 예산 심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정부의 대응에 여당인 자민당 안에서도 비판하는 소리가 이어졌으며, 여야 국회 대책 위원회에서 재무성 당국자가 8일 오전까지 문서 사본을 제출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도요게이자이는 전한다.

(재무성은 약속대로 8일에 문서를 제출했으나, 제출된 문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됐던 문서의 사본 뿐이고, 토지 매각 당시의 원본은 없었다. 원본을 제출하라는 야당의 추궁에 재무성 당사자는 ‘지금 제출 가능한 문서는 이것뿐’이라고 답변했고, 야당은 오후의 예산위원회 출석을 거부 국회 혼란은 계속됐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소리나, 재무성 당사자의 실수가 일부 발견돼도 아베 정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소리도 있지만, 아사히 보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아베 정권에게 있어 무시 못 할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도요게이자이는 말한다.

또한, 도요게이자이는 이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고, 반년 후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연시되었던 아베의 3선에도 위험 신호가 켜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음은 3월 8일, 도요게이자이 온라인에 실린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2oSqbvP

安倍首相vs朝日､｢書き換え疑惑｣で最終決戦
財務省決裁文書は1強政権の時限爆弾か？

아베 총리vs 아사히신문, ‘위조 의혹’ 최종 결전
재무성 결재 문서는 1강 정권의 시한폭탄이 될까?

6일 오후, 참의원 예산위원 개회를 기다리는 아소 재무성 장관(왼쪽)과 재무성의 오타 미쓰루 이재국 국장

森友学園問題での財務省決裁文書の「書き換え疑惑」が安倍晋三首相の1強政権を揺るがす事態に発展しつつある。

모리모토 학원 문제 재무성 결재 문서의 ‘위조 의혹’이 아베 신조 총리의 1강 정권을 뒤흔드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朝日新聞が2日付けで「特ダネ」として報じた学校法人「森友学園」への国有地売却に関する近畿財務局の決裁文書の「書き換え疑惑」で、週明けの5日以降の国会審議は大荒れとなった。「疑惑」を政府や財務省当局が明確に否定できないからだ。

아사히신문이 3월 2일자 ‘특종’으로 보도한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에 관한 긴키 재무국 결재 문서의 ‘위조 의혹’으로 인해, 이번 주 국회 심의는 큰 파란이 일었다. ‘의혹’을 정부와 재무성 당국이 명확하게 부인을 못 했기 때문이다.

当事者の財務省近畿財務局は5日の野党側の現地調査にも文書開示を拒否し、国会での追及には首相が「私のあずかり知らない話」と開き直り、麻生太郎財務相や財務省当局は「捜査が終わらないと、きちんと調査できない」と、森友問題に関する大阪地検の捜査を優先する方針を繰り返す。

당사자인 재무성 긴키 재무국은 5일, 야당의 현지 조사 때도 문서 개시를 거부, 국회에서의 추궁에는 총리가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잡아떼고, 아소 다로 재무장관과 재무성 당국은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문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라며, 모리토모 문제에 대한 오사카 지검의 수사를 우선한다는 방침만 되풀이하고 있다.

ただ、同地検の捜査終了時期は不明で、政府の露骨な時間稼ぎの答弁に野党は反発し、与党もいらだちを隠さない。野党側の「事実なら内閣総辞職もの」との追及に、首相は「答える立場にない」と開き直るが、いずれは当該文書の存否も含めた事実関係を明らかにせざるをえず、「1強政権を崩壊させかねない時限爆弾」（自民幹部）とな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

하지만, 오사카 지검의 수사 종료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며, 정부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 답변에 야당이 반발, 여당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위조가)사실이라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사항’이라는 추궁에, 총리는 ‘대답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잡아떼지만, 언젠가는 해당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며, ‘1강 정권을 붕괴시킬 시한폭탄(자민당 간부)’가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国会への調査報告を迫られた財務省だが、6日午前の参院予算委員会理事会では、富山一成理財局次長が「告発を受けた捜査の対象となっており、すべての文書を直ちに確認できない状況」として書き換え文書の存否すら明らかにしなかった。このため野党は「ゼロ回答以前で論外」と猛反発、同日の予算委審議をボイコットし、7日も国会空転が続いた。

국회의 조사보고를 요구받은 재무성이지만, 6일 오전, 참의원 예산 위원회 이사회에서는, 도미야마 가즈나리 이재국 차장이 ‘고발을 당하여 수사 대상이 돼있는 관계로, 모든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며, 위조됐다는 문서의 존재 조차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대답을 하고 안 하고 이전의 문제’라고 반발, 같은 날 있었던 예산심의 출석을 거부, 7일 국회도 파란이 이어졌다.

立憲民主党、希望の党など野党6党は6日、国会法などを根拠に問題文書の提出を強く要求したが、自民党側は「提出すれば捜査に影響を与える」（森山裕国対委員長）と、財務省と同様の理由で拒否した。このため、その後の自民、民進両党の参院国対委員長会談で民進側は「予算審議などには応じられない」と審議拒否を通告した。

입헌민주당, 희망의 당 등, 6야당은 6일, 국회법에 근거하여 문제의 문서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자민당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모리야마 히로시 국회 대책위원장)라며, 재무성과 같은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그 때문에 자민, 민진 양당의 참의원 국회 대책 위원장 회담에서 민진당은 ‘예산 심의에 응할 수 없다’라고 심의 거부의 뜻을 밝혔다.

二階氏｢理解できない｣、小泉氏｢次元が違う｣
니카이 ‘이해할 수 없다’, 고이즈미 ‘차원이 다르다.’

疑惑が浮上してからの政府側の対応については、自民党内からも不満が相次いだ。国会運営の司令塔の二階俊博幹事長は6日、「どういう理由で資料を出せないのか理解できない。明らかにしないと国会が進まない」と厳しい口調で批判した。国民的人気者の小泉進次郎筆頭副幹事長も党会合で「（これまでの森友問題とは）次元が違う話だ」と語るなど、党内には動揺が広がった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의 정부 대응에 대해,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불만이 이어졌다. 국회 운영의 사령탑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6일, ‘어째서 자료를 제출 못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명확히 안 하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국민적 인기인 고이즈미 신지로 필두 부 간사장도 당 회합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리토모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하는 등, 당내에 초조함이 번지고 있다.

こうした混乱拡大に与党の自民、公明両党幹事長は7日、財務省に対し速やかな調査結果を求める方針を決め、参院の両党国対委員長と民進党の国対委員長の協議で8日朝の参院予算委理事会に財務省が決裁文書のコピーを出すことで合意した。政府・与党の軌道修正で国会はとりあえず正常化の方向となったが、8日に出される文書のコピーの内容や書き換えの有無に関する財務省の説明が、逆に火種の拡大につながる可能性もあるだけに、今後の展開は予断を許さない。

이런 혼란 확대에 여당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간사장은 7일, 재무성에 대해 신속한 조사 결과를 촉구할 방침을 정하고, 참의원의 양당 국회 대책위원장과 민진당의 대책위원장 협의에서 8일 오전에 재무성이 결재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여당의 궤도 수정으로 국회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8일 제출될 서류의 내용이나 위조 사실 여부에 관한 재무성 설명이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도 있어, 향후 전개는 예측하기 어렵다.

朝日新聞が報じた疑惑は、森友学園への国有地売却の契約に関する近畿財務局の決裁文書と、財務省が森友問題発覚後に国会に開示した決裁文書が一部で異なっている、というもの。具体的には、近畿財務局が2015～2016年に森友学園と国有地の取引をした際、同局の管財部門が決裁を受けるために作った文書に関し、交渉経緯や取引の内容などに関する部分が「事後に改ざん」された可能性がある、との指摘だ。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의혹은,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의 긴키 재무국 결재 서류와 재무성이 모리토모 문제 발각 후 국회에 제출한 결재 서류가 부분적으로 달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긴키 재무국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모리토모 학원과 국유지 매각 거래를 했을 때, 재무국 국유재산 관리 부문이 결재를 위해 만든 문서에서, 교섭 경위나 거래 내용에 관한 부분이 ‘나중에 위조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朝日の報道の根拠は、（1）決裁文書を確認した結果、契約当時の文書と昨年財務省が国会に開示した文書は、起案日、決裁完了日、番号が同じで、決裁印もある、（2）しかし、契約当時の文書にある森友学園との時系列のやりとりや、同学園の要求への対応を詳述した部分が、開示文書では項目ごとなくなったり、一部が消えている、ということ。

아사히 보도의 근거는, (1) 결재 문서를 확인해본 결과, 계약 당시의 문서와 작년 재무성이 국회에 게시한 문서는 기안 날짜, 결재 완료일, 문서 번호가 동일하며, 결재인도 있다. (2) 하지만, 계약 당시의 문서에 있는 모리토모 학원과의 교섭 내용이나, 학원 측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기술한 부분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서는 항목 자체가 없어졌거나, 일부가 삭제됐다는 것이다

森友学園問題は、昨年2月、朝日新聞が「国有地が不当な大幅値引きで同学園に売却された疑惑がある」と報道したのがきっかけ。国会での野党の追及に対し、財務省当局は「法令に則った適正な取引」（当時の佐川理財局長）などと疑惑を否定する答弁を繰り返したが、その後、交渉の部分的な録音記録が判明したことなどから、国会では佐川氏の「虚偽答弁」疑惑の追及が続いてきた。併せて、一連の問題をめぐっては、大阪地検特捜部が財務省当局に対する背任容疑の告発を受理し、昨年9月から関係者への任意の事情聴取などを進めてきた経緯がある。

모리토모 학원 문제는, 작년 2월, 아사히신문이 ‘국유지가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모리토모 학원에 매각된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국회에서 야당의 추궁에 재무성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거래’(당시 사가와 이재국장)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답변을 되풀이했으나, 교섭 때 음성기록이 부분적으로 나와, 국회에서는 사가와 국장의 ‘허위 진술’에 대한 추궁으로 이어졌다. 또한, 모리토모 학원에 대해서는 오사카 지검이 재무성 당국에 대한 배임죄로 고발을 받아, 작년 9월부터 관계자에 임의 사정 청취를 계속하고 있다.

「確認」との朝日報道に他紙は慎重だが
‘확인’이라는 아사히 보도에 다른 언론사는 신중

そうした中、永田町関係者が注目するのは「朝日報道」の信ぴょう性だ。同報道では当該文書について「入手した」とは書かず、「確認した」との表現にとどめている。この点については自民党内でも「ブツ（原本のコピーなど）はなく、提供者に見せてもらっただけでは」との見方も浮上している。これだけ重大な疑惑にもかかわらず、他メディアはそろって後追いもせず、事実関係についても「朝日新聞によると…」という慎重な対応だからだ。

지금 정계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사히 보도’의 신빙성이다. 아사히의 보도에서는 문제의 문서를 ‘입수했다’고는 안 하고, ‘확인했다’라고 표현했다. 이점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는 ‘실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자가 보여준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중대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사 들은 후속 취재를 안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아사히신문에 의하면…’이라는 신중한 보도만 하고 있다.

しかし、朝日新聞は一貫して森友問題での疑惑報道の先頭に立ち、一連の経過の中で判明した報道内容での事実関係の誤りについては、国会などで首相から「朝日は事実でない報道をした」と繰り返し批判された経緯もある。このため、関係者の間では「確実な裏付けがなければ報道するはずがない」（大手紙幹部）との声も多く、永田町では「朝日新聞が潰れるか、安倍政権と財務省が共倒れになるか、という究極の戦い」（閣僚経験者）という見方も広がる。

하지만, 아사히 신문은 꾸준히 모리토모 문제 의혹 보도를 주도하고 있고, 일련의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아사히는 사실이 아닌 보도를 했다.’라는 내용의 아사히 비판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관계자 사이에서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보도를 할 리가 없다.’(대형신문 간부)라는 소리도 있어, 정계에서는 ‘아사히가 문을 닫든지, 아베 정권하고 재무성이 쓰러지는 싸움’(관료 경험자)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

もちろん、財務省が部分的なミスを認めた場合でも「首相の責任論に直結するわけではない」（政府筋）のが実情だ。太田充財務省理財局長が国会で、当該文書決裁の責任者が近畿財務局の管財部次長だと答弁したことで「財務省はトカゲのしっぽ切りで逃げるつもりだ」（民進党）との観測も広がる。ただ、財務省が朝日報道の一部でも認めた場合、「担当者の処分だけでは済まない」（立憲民主党）のも間違いない。疑惑が浮上して以来の財務省の説明は二転三転しており、「もし事実なら由々しき事態」と繰り返してきた麻生財務相も責任を問われ、安倍政権への大打撃となる事態が想定される。

물론, 재무성이 부분적으로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도, ‘총리의 책임론에 직결하진 않는다.’(정부 관계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오타 미쓰루 재무성 이재 국장이 국회에서 해당 문서 결재의 책임자가 긴키 재무국의 국유재산 관리국 차장이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재무성의 꼬리 자르기’(민진당)이라는 관측도 번지고 있다. 하지만, 재무성이 아사히 보도를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했을 경우, ‘담당자의 처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입헌민주당)라는 말도 틀림없다. 의혹이 제기되고 난 후 재무성의 설명은 계속 말이 바뀌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태’라고 했던 아소 재무장관도 책임을 지게 되고, 아베 정권에 큰 타격을 안길 사태가 예상된다.

いずれにしても、8日に財務省が提出する森友関連決裁文書のコピーや説明内容次第で、その後の展開が変わってくる。ただ、財務省は7日の野党のヒアリングに対し、8日提出予定のコピーの内容は「国会に提出済みのものと同じ」と説明しており、それでは疑惑払拭につながりそうもない。その場合、野党側は「またもゼロ回答」と反発し、国会審議も混乱が続く可能性が大きい。

어느 쪽이건 8일에 재무성이 제출하는 모리토모 관련 결재 문서의 복사본과 설명 내용에 따라 향후 전개가 결정될 것이다. 단, 재무성은 7일에 있었던 야당의 질문에, 8일에 제출할 복사본은 ‘국회에 제출한 것과 같은 것’이라 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혹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답변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야당은 반발할 것이고, 국회의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首相は7日夜、赤坂の料理屋に二階氏を招き、食事をともにしながら約2時間にわたり会談した。内容は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が、関係者によると決裁文書の「書き換え」疑惑への対応も含め、9月の総裁選までの政権運営について突っ込んだ話し合いがあったとみられている。

아베 총리는 7일 밤, 아카사카의 음식점에 니카이 간사장을 불러, 식사를 하면서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계자에 의하면 결재 문서의 ‘위조’ 의혹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의 정권 운영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首相にとって2日の朝日報道からの国会混乱は「想定外の事態」（側近）だったとされる。しかし首相は、政権幹部らとの鳩首協議などは避け、3日の土曜日午後は行きつけの都内のホテルのジムで長時間を過ごした。さらに4日の日曜日は自宅近くの代々木公園をゆっくり散歩し、咲き誇る紅梅の写真をインターネットに投稿することなどで、余裕の表情をアピールした。

총리에게 있어, 2일의 아사히 보도로 시작된 국회 혼란은 ‘예상 밖의 사태’(측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총리는 정권 간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거나 하지 않고 토요일 오후는 동경 시내의 호텔 헬스클럽에서 보냈다. 일요일에도 자택 부근의 요요기 공원을 산책하며 활짝 핀 매화꽃의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어필했다.

その一方で、事態が一段と深刻化した6日には、平昌五輪から続く韓国と北朝鮮の「融和外交」の成果として、両国が4月末の南北首脳会談開催で合意するという「国際的ビッグニュース」が伝えられ、各メディアの「書き換え疑惑」についての報道が片隅に押しやられるという「首相にとっての幸運」（自民幹部）もあった。

한편,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6일에는 평창 올림픽에 이어지는 남북 한반도 ‘융화 외교’의 성과인,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라는 ‘국제적 빅 뉴스’가 전해져, 각 언론에서 ‘위조문서 의혹’이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는 ‘총리에게 매우 좋은 행운’(자민당 간부)도 있었다.

まだ読めない「6カ月後」の総裁3選

내다볼 수 없는 ‘6개월 후’ 총재 3선

ただ、首相にとっても「事態の早期収拾による政権危機の回避」（政府筋）は簡単ではない。森友問題の捜査が続く限り、昭恵夫人の国会招致の問題も含めた国会での野党の攻撃は続き、「少しでも対応を誤れば、働き方改革関連法案の今国会成立も危うくなり、首相の自民党総裁3選にも黄信号が灯る」（自民長老）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

그러나, 아베 총리에게 있어서도 ‘사태의 빠른 해결로 인한 정권 위기의 회피’(전부 관계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모리토모 문제의 수사가 계속되는 한, 아키에 총리 부인의 국회 참고인 소환 문제를 포함한 국회의 야당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이번 국회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의 성립도 어려워지고, 총리의 자민당 총재 3선에도 위험 신호가 켜진다.’(자민당 원로)라는 사태가 될 수도 있다.

永田町には「政界一寸先は闇」との格言がある。一昔前の自民党実力者の中で「稀代の寝業師」と呼ばれた故川島正二郎元副総裁の言葉で、同氏自身が知人に「一寸先も読めないような人物は政治家ではなく、少なくとも6カ月先まで読めなければ政治家とはいえない」と解説したとされる。現時点で首相が3選を目指す自民総裁選はちょうど6カ月後となる。故川島氏が指摘したように、首相にとって「まず『一寸先の闇』を乗り越えないと、6カ月後まで読むことはできない」（自民幹部）というのが実情で、今後の国会運営の不透明な状況が続くことは間違いなさそうだ。

일본 정계에는 ‘정치에 있어 한 치 앞은 어둠’이라는 말이 있다. 한 세대 전 자민당 실력자 중 ‘시대의 흥정사’라 불렸던 고 가와시마 세지로 전 부총재의 말이며, 가와시마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물은 정치가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6개월 후까지는 읽을 수 있어야 정치가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었다고 한다. 지금 시점에서 6개월 후면 아베 총리가 3선을 노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다. 가와시마가 지적한 것처럼, 아베 총리는 우선 ‘한 치 앞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6개월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자민당 간부) 앞으로도 당분간 국회 운영의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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