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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가 된 시진핑, 마오쩌둥 시대로 퇴보하는 중국

‘대부’가 된 시진핑, 마오쩌둥 시대로 퇴보하는 중국
–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기권표 수에 주목
– 엄격한 언론 통제, 역사상 가장 수준 낮은 헌법
– 부패척결로 인한 잠재적인 정적들

3월 6일 타이완 언론 상보(UP Media)는 중국 개헌 관련 기사를 실었다.

중국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5일 오전 개막되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의사일정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 취소 개헌 초안이다. 개헌안 통과는 거의 확실하다.

중국 당국은 개헌안 관련 언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 대변인과 《인민일보》가 민심을 달래고자 하였지만, 일반 중국 국민 대부분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며 《중국청년보》 전 편집장인 리다통은 공개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개헌은 마오쩌둥 시대로의 퇴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50년 전 격렬하고 혼란스러웠던 문화대혁명 시기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시진핑의 대대적인 부패척결 역시 또 다른 수 많은 잠재적인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그의 정치 인생길 도처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타이완 언론 상보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D7qlnq

習近平修憲成「教父」中國倒退回毛澤東時代
개헌으로‘대부’가 된 시진핑, 마오쩌둥 시대로 퇴보하는 중국

上報 蔡娪嫣 2018年3月6日上午8:02
상보 차이우옌 2018년 3월 6일 오전8:02

中國第十三屆人民代表大會(人大)第一次會議於5日上午開幕,最受矚目的議程當屬取消國家主席任期限制的修憲草案。《美聯社》(AP)指出,修憲案的通過幾乎是可以確定的,中國國家主席習近平將取得歷史性的權力,得以長期集大權於一身,也將讓中國多年憲政防止獨裁政權的努力付之一炬。

중국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5일 오전 개막되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의사일정은 당연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취소하는 개헌 초안이다. AP통신은 수정안 통과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역사적인 권력을 갖게 되어 오랫동안 대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겠지만 오랫동안 헌정을 통해 독재정권을 방지해왔던 중국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現年64歲的習近平第一任期即將結束,待人大會議當選國家主席後,將展開第二任期。他已是中國數十年來最具權力的領導人,2012年掌權後便開始鞏固政治權力,一手掌管中國國家安全、金融經濟等重要政府部門,削弱了作為中共第二權力核心的總理李克強在黨內以及國政上的地位,此次修憲更可能讓習近平成為終身主席。

올해 나이 64세인 시진핑의 첫 번째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당선되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다. 시진핑은 이미 최근 수 십 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지도자였다. 2012년 정권을 잡은 후 바로 정치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안보와 금융경제 등 주요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한 편, 중공 제2대 핵심 권력인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당내 및 정치적 지위를 약화시켰다. 더 나아가 이번 개헌을 통해 종신 국가주석이 가능해졌다.

「布魯金斯學會」(Brookings Institution)中國研究專家李成(Cheng Li)指出:「這是中國歷史的關鍵時刻。」

Brookings Institution 중국 연구 전문가 리청(李成)은 “이는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檢視相片習近平(左)與中國總理李克強(右)3日出席第十三屆中國政協第一次會議。(美聯社)
3일 제13기 중국인민정부 정치협상회의 제1차 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좌)과 중국 리커창 총리(우). (AP통신)

憲政倒退回毛澤東時代
마오쩌둥 시대로 퇴보하는 헌정

人大近3000名代表通過修憲案幾乎是可以確定的未來,不過政治觀察家將把焦點放在有多少名代表放棄投票。

3000명 가까운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개헌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것은 거의 정해진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평론가들은 기권표를 던지는 대표들의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一旦廢除任期限制的修憲草案通過,鄧小平1982年修憲取消領導職務終身制的重要貢獻將被推翻。鄧小平當年主導修憲,主要是為防止再有如毛澤東掀起文化大革命般的血腥獨裁政權。

일단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 초안이 통과되면 1982년 개헌을 통해 국가 지도자 직무의종신제를 취소했던 덩샤오핑(鄧小平)의 중대 공헌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당시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던 마오쩌둥같은 피비린내 나는 독재 정권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헌을 주도했다.

人大新聞發言人張業遂4日表示,中共黨章對於中央總書記、中央軍事委員主席的任期並無限制,憲法也未限制中央軍事委員會主席不得擔任連續超過兩屆的。他說:「憲法對國家主席的相關規定,也採取上述做法,有利維護習近平在黨中央的權威和統一領導,有利於加強完善國家領導統治。」

인민대표대회 장예(張業) 대변인은 4일 중국공산당 당규에는 중앙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주석의 임기에 대한 임기 제한이 없으며, 헌법 또한 중앙군사위원회주석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헌법의 국가주석 관련 규정 역시 이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시진핑의 당 중앙 권위 및 통일된 리더쉽 유지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 통치 강화에 유리하다”라고 밝혔다.


檢視相片北京天安門城牆上掛著毛澤東肖像。(美聯社)
베이징 톈안먼에 걸려 있는 마오쩌둥 초상(AP통신)

中國當局嚴格控管對修憲案的評論,社群媒體上的批評與諷刺言論都被屏蔽,國營媒體大多噤聲,中共黨報《人民日報》1日透過專欄評論表示,廢除任期制不代表回歸領導終身職,試圖安撫民心。

중국 당국은 개헌안에 대한 논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비판과 풍자는 차단되었고 국영 매체 대부분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일 논평을 통해 임기제 폐지가 종신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민심을 달래고자 하였다.

儘管在此議題上,中國民間大多風聲鶴唳,但仍有一些異議人士冒著遭官方報復的風險,公開抗議修憲。前《中國青年報》編輯李大同發出公開信抨擊修憲案,他強調「取消任期限制,將埋下中國動亂種子」,呼籲人大代表善用職權否決。

이 안건으로 인해 일반 중국 국민 대부분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은 정부의 보복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개헌에 항의하였다.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 전(前)편집장인 리다통(李大同)은 공개 서한을 통해 개헌을 비난하면서 “임기 제한 취소는 중국에 분쟁의 씨앗을 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자신들의 직권으로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許多人表達出震驚與懷疑,認為修憲等同於倒退回毛澤東時代,讓他們想起50年前劇烈動盪的文革時期。女企業家王瑛表示,這等於把中國憲法倒退到文革版憲法的水準,那是中共建政後,水準最差的一部憲法。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의구심 속에서 개헌은 마오쩌둥 시대로의 퇴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격렬하고 혼란스러웠던 50년 전의 문화대혁명 시기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여성 기업가인 왕잉(王瑛) 은 이는 중국 헌법을 문화대혁명 헌법 수준으로 퇴보시키는 것과 같으며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후 가장 수준 낮은 헌법이라고 밝혔다.


檢視相片5日出席第十三屆中國人大會議的少數族群代表。(美聯社)
제13기 중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는 소수민족 대표(AP통신)

肅貪為習樹立政敵
부패척결로 인한 시진핑의 정적들

中國官方政治宣傳把習近平包裝成完全正面的形象,與對毛澤東的個人崇拜做出區隔。但有些專家分析指出,習近平與中共革命元老有些關鍵性的差異,若習近平未來有任何重大政策挫敗,就會成為他政治生涯的絆腳石。

중국 정부는 시진핑을 완벽하게 바른 이미지로 포장해 홍보함으로써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와는 차별을 두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와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중대한 정책적 실패가 있다면 시진핑 정치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倫敦大學亞非學院(SOAS)中國研究所長曾銳生(Steve Tsang)指出:「習近平不像鄧小平那樣受到愛戴和欣賞,習在黨內是令人感到畏懼的。」

SOAS 중국연구소장 쩡루이성(曾銳生)은 “시진핑은 덩샤오핑처럼 추대와 호감을 받지 못한다. 당내에서 시진핑은 두려움의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此外,雖然習近平大規模掃貪,被部分人士認為是肅清政敵,但此舉也為他樹立不少潛在敵人,將使他的政治前途危機四伏。曾銳生表示:「只要事情進行順利,黨會服從習近平」,但是未來5年若是發生任何嚴重的經濟失誤,將會威脅習近平延續執政的能力

이 밖에도 정적 숙청을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도 있는 시진핑의 대대적인 부패척결 역시 또 다른 수 많은 잠재적인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그의 정치 인생길 도처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쩡루이성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당이 시진핑에게 복종할 것”이지만 향후 5년 간 심각한 경제적 실책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시진핑의 지속적인 집권 능력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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