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장 열어젖힌 김정은, 마땅한 대응 못 찾는 트럼프

대화의 장 열어젖힌 김정은, 마땅한 대응 못 찾는 트럼프

– 조셉 윤 빅터 차 카드 날린 미국, 대응방안 불투명
– 이번 기회 놓친다면 대북 압박 정책 신뢰성 의문
– 한국과 긴밀한 협조 필요하나 철강관세위협 등도 변수

가디언이 “북한은 핵 회담을 원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알까?“ 라는 기사에서 지금까지 북한에 최대압력과 대화 정책을 펼쳐온 미국이 북한의 갑작스런 대화 움직임에 대해 대응방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 대표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안전보장을 대가로 미국과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점이지만, 막상 북한의 움직임에 트럼프는 두고 볼일이다 라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의 제니타운 부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밝힌 비핵화 의지는 미국이 원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며, 미국정부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정책의 실체에 대한 의혹만 생길 것이며, 그저 압박을 위한 압박으로 국제 사회의 지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한국주재 미국대사는 공석이며 교체 후보자도 발표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 옹호자들이었던 조셉 윤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사임하고 빅터 차가 주한미국대사의 지명을 철회 당한 현재 대북전문가의 공석은 앞서 말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대북 강경론자들 뿐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기사는 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주재 미국대사 지명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와 철강 관세 위협 등을 거론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가디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tnBReG

North Korea wants nuclear talks but does Trump know what he wants to say?

북한은 핵 회담을 원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알까?

The policy of pressure aimed to bring Kim Jong-un to the negotiating table but, lacking key personnel, the US seems unsure how to respond

압박 정책은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핵심 인물이 없는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

Julian Borger in Washington

Wed 7 Mar 2018 22.47 GMTFirst published on Wed 7 Mar 2018 22.33 GM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right, welcomes members of the South Korean delegation during their meeting in Pyongyang on Monday. Photograph: KCNA/EPA

북한 김정은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월요일 평양에서 가진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을 환영하고 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how to respond to the North Korean offer of talks 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at a time when its capacity to engage with Pyongyang has been hamstrung by the departure of its top Korea experts, according to former officials and analysts.

전직 관리들과 분석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문제 최고 전문가들의 이탈로 북한과의 협상 능력이 약화된 시점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심하고 있다.

The White House has said its policy of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was designed to use sanctions to push the regime of Kim Jong-un to the negotiating table to talk about the future of his nuclear weapons programme. But now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has signalled a willingness to do that, it is unclear whether the administration has a plan for how to respond.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력과 대화” 정책은 김정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북한의 향후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하도록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그럴 의사를 보내온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Former officials say that the administration has spent a lot of time preparing sanctions and contingency planning for military action, but little or no time planning a negotiating strategy for use if Pyongyang entered serious talks.

전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와 군사적 행동을 목적으로 한 비상대책 계획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참여할 경우 사용할 협상전략을 세울 시간이 거의 없거나 전무했다고 말한다.

The last remaining US diplomat with experience of talking to the North Koreans, Joseph Yun, left his post on Friday, and the US currently has no ambassador in Seoul, since the White House withdrew the nomination of another experienced diplomat, Victor Cha. No replacement nominees have been announced.

북한과의 대화 경험이 많은 마지막 인물인 미 외교관 조셉 윤은 금요일 사임했다. 그리고 미국은 또 다른 경험 많은 외교관 빅터 차의 임명을 철회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주재 미국대사는 공석이다. 교체 후보자도 발표된 바 없다.

Both Yun and Cha were advocates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were viewed with suspicion by the White House, where senior officials have argued for a military solution to the challenge posed by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

조셉 윤과 빅터 차는 북한과의 대화 옹호자들로서, 그 고위급 관료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도전에 군사적 해결 방안을 주장해온 백악관은 이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Cha’s nomination was withdrawn because he criticised a plan to carry out a “bloody nose” puni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n weapons sites. Stephen Miller, a hardline Trump adviser who has previously been associated with domestic policy, is reported to have ordered the withdrawal of Cha’s nomination.

박터 차는 북한의 무기 시설에 대한 징벌적 “코피내기” 타격을 수행하려는 계획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 지명이 철회되었다. 이전에 국내 정책을 담당했던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대통령 보좌관이 빅터 차의 지명을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도된다.

A South Korean delegation returned from a visit to Pyongyang on Tuesday saying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as ready to discuss the dismantling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s with the US, in return for guarantees of its security. Pyongyang is said to have offered to suspend nuclear and missile tests while talks were under way.

화요일 한국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북한 정권은 안전보장을 대가로 미국과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해진다.

These are precisely the condition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demanded before starting talks with the North Koreans – but its response so far has been non-committal.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것으로 요구했던 바로 그 조건이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대응은 어정쩡하다.

“We’re going to see. They seem to be acting positively but we’re going to see,” Trump said on Tuesday. “Hopefully it will go the proper way,” Trump said. “The proper way is the way that everybody knows and everybody wants. But we are prepared to go either way.”

트럼프는 화요일 “두고 볼 일이다. 그들은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두고 볼 것”이라고 언급하며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적절한 방향이란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원하는 바로 그 방향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Jenny Town, the assistant director of the US-Korea Institute at the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d the ball was now in Trump’s court.

존스 홉킨스 고급 국제연구소 한미 연구소 제니 타운 부소장은 이제 공이 트럼프 쪽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This administration says the policy of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is to bring North Korea back to the table to talk about denuclearisation,” Town said. “Coming from Kim Jong-un himself, a willingness about denuclearisation is exactly what they have been looking for so if they don’t seize this opportunity, I think it’s going to call into a question a lot of what this policy is really about. I think you are going to see a drop-off in international support for pressure for pressure’s sake.”

타운 부소장은 “이 정부는 최대 압박과 대화라는 정책이 비핵화에 관해 대화하기 위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며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나온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그들이 원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만일 미국 정부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 정책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많은 의혹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그저 압박을 위한 압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HR McMaster, the national security adviser, is a hardliner on North Korea. Photograph: Xinhua / Barcroft Images

국가안보 보좌관 맥마스터는 대북 강경론자이다.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HR McMaster, has publicly argued that a nuclear-armed North Korea cannot be deterred and raised the prospect of a US preventive strike.

트럼프의 국가안보 보좌관인 맥마스터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저지될 수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며 미국의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McMaster’s own position in the White House is in question and he is reported to be under consideration for a four-star general’s job in the military. But one of the leading contenders for the national security adviser’s job – John Bolton, who met Trump at the White House on Tuesday – is even more hawkish towards North Korea.

백악관에서 맥마스터 입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그는 군 4성 장군으로의 복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화요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국가안보 보좌직의 선두 후보, 존 볼튼은 북한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한 인물이다.

“The main problem is that we don’t know what the administration’s policy is,” said Philip Yun, a former state department official now at the Ploughshares Fund arms control advocacy group, who was involved in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if the North Koreans were interested in talks about talks, do they have the people to execute that.”

전 국무부 관료이며 현재는 무기 통제 지지 단체, 플라우셰어스 기금에서 일하는 필립 윤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 협상에 관여한 바 있으며, “주요 문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그저 회담을 위한 회담에 관심이 있다면 그 일을 집행할 인물들은 있다”고 말했다.

There are still respected Korean experts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the CIA, but the loss of Yun and Cha is part of a much broader exodus of talent from the state department where the majority of top jobs remain unfilled 14 months after Trump took office.

국가안보회의와 CIA에는 아직도 훌륭한 한국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나 윤과 차의 손실은 트럼프 취임 후 14개월 동안 상당수 주요 직책이 채워지지 않은 국무부에 있어 훨씬 더 많은 능력 있는 인사들의 이탈을 보여주는 일부 예이다.

Any negotiations with Pyongyang would need close coordinatio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ut that is complicated, not just by the failure to nominate an ambassador to Seoul but also other Trump policies.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는 한국주재 미국대사 지명을 못해서 뿐 아니라 다른 트럼프의 정책들 때문에도 복잡하다.

Talks began on Wednesday on cost-sharing for the US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iscussions are likely to be contentious in the wake of the US president’s claims that Seoul is not paying enough. And Trump’s threat of steel tariffs would have a damaging economic effect on South Korea, the third biggest supplier of steel to the US.

미군의 한반도 주둔 비용 분담에 관한 회담이 수요일에 시작되었다. 한국이 충분히 돈을 내지 않는다는 미국 대통령의 주장으로 인해 이 논의에서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철강 관세 위협은 미국에 대해 3번 째로 큰 철강 공급 국가인 한국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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