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ro Inc. 외신번역보도전문언론
일본은행 총재 재임, 일본 금융계 붕괴 우려
-구로다 총재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거의 모든 은행 경영악화
-금융 정책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일본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재발 우려
아베 정권 출범 때,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의 총재 재임이 지난 16일 결정됐다. 초저금리 금융완화 정책으로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뒷바침해온 구로다 총재는 국회 중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재임 후에도 완화 정책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로다가 일본은행 총재가 된 후 5년 동안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지금 일본의 은행 들이 경영 악화로 궁지에 몰렸다고 경제 학자인 다가하시 죠센은 주장한다. 대중 일간지인 일간 겐다이(日刊現代)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다가하시는, 지금 일본의 거의 모든 은행이 경영 악화 상태이며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는 언제 붕괴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가하시에 의하면 은행의 경영 악화 원인은 구로다 총재의 상상을 초월한 저금리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화폐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지만 구로다 총재는 오로지 아베 정권 추종만 해왔고,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국책을 사들여 억지로 금리를 낮춰왔다고 다가하시는 구로다 총재의 저금리 정책을 비판한다.
다가하시는 구로다 총재의 재임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금리 완화 정책이 계속된다면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가 붕괴하여 일본판 리만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다음은 3월 2일자 <일간 겐다이> 디지털에 실린 기고문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2tcY4Mo
※高橋乗宣(다카하시 죠센) 경제학자黒田総裁続投で近づく “日本版リーマン・ショック”の噴出
구로다 총재 재임으로 다가오는 ‘일본판 리만 쇼크’의 분출
ほとんどの銀行の経営が今、本当に四苦八苦している。メガバンクでさえ大変で、業界トップの三菱東京ＵＦＪもグループ全体で１万人規模の人員削減に乗り出した。
거의 모든 은행의 경영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대형 은행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며,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동경 UFJ 은행도 그룹 전체에서 만 명 규모의 인원삭감을 시행했다.
地方銀行に目を向ければ、もっと悲惨だ。減益決算ラッシュに、のたうち回っている状態である。中には顧客の資金を預かることすら苦しい、というところまで追い込まれた地銀も出てきた。貸出先も運用先も見つからず、「利ざや」が縮小。運用利回りが調達利回りを下回る「逆ざや」に転落する地銀もじわじわと増えているのだ。
지방은행을 보면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이어지는 감익 결산에 허덕이고 있다. 고객의 자금을 맡을 기력도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지방은행도 있다고 한다. 대출할 곳도 자금운용처도 찾을 수 없어 ‘차익금’이 감소하고 운용 이율이 조달 이율을 밑도는 상황에 처한 지방은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メガバンクは海外展開に活路を見いだすしかなく、国内は大リストラ。地銀はメタメタで、日本の金融機関は瀕死の寸前なのである。
대형은행은 국외에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어 국내에서는 대형 구조 조정, 지방은행은 최악의 상태로 일본 금융 기관은 지금 붕괴 직전이다.
厳しい経営の原因は言うまでもなく、日銀の超低金利政策である。禁じ手のマイナス金利政策まで導入し、銀行の収益を圧迫し、現場で働く人々を苦しめている
경영이 어려워진 원인은 다름이 아닌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이다. 최후의 수단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하여 은행의 수익을 압박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궁지에 몰고 있다.
異次元レベルの超低金利政策で、金融機関を苦境に追い込んだ直接の責任者は黒田東彦総裁だ。その張本人が何ら責任を負わず、再任されて次の総裁も任されるというのだが、異次元緩和の落とし前をどう付けるつもりなのか。何を考え、何をやろうとしているのか、サッパリ見えてこない。
차원이 다른 수준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금융기관을 궁지에 몰고 간 직접적인 책임자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다. 그러나, 장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총재에 재임되었다. 초저금리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인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中央銀行は自国の金融秩序を守り、通貨価値をしっかり安定させ、維持するのが、唯一にして最大の仕事だ。その役割を果たすためには、中立性と独立性を確保しなければいけない。時の政権と直接のつながりを持ち、行政支援の政策に打って出るなど、もってのほかなのである。
중앙은행은 자국의 금융 질서를 지키고 화폐 가치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최대의 임무다. 그 임무를 위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행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ところが、この５年の任期中に黒田総裁は安倍政権にひたすら追従し、市場価格を度外視して国債を買いまくり、強引に金利を引き下げ、円の価値を切り下げてきた。やってきたことは、今の政権に貢献することだけ。それが唯一にして最大の仕事になっている。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구로다 총재는 아베 정권에 무조건 추종하며 시장 가격을 무시한 채, 국책을 사들이고 억지로 금리를 끌어내려서 엔의 가치를 낮춰왔다. 그가 한 일은 오로지 정권에 공헌하는 것 뿐이었다. 그것이 구로다 총재의 최대 임무였던 것이다.
中央銀行に求められる姿とはアベコベの「アベ尽くし」。こんな情けない状態から、どう抜け出して金融政策を健全化させるのか。その出口戦略こそが中央銀行として大きな課題なのだが、黒田総裁はその明確な道筋を示さないし、示そうともしない。こんな人物に日銀総裁をもう１期務めさせるのは許しがたい。
중앙은행에 요구되는 모습과는 정반대인 ‘아베 추종’. 이런 한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금융 정책을 건전화할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앙은행으로써의 큰 과제이지만 구로다 총재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할 마음도 없는 듯하다. 이런 인물에게 일본은행 총재를 다시 맡기는 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このまま、異常な超低金利政策を続ければ、日本の金融機関は総崩れとなる。辛うじてメガバンクが生き残れたとしても、地方銀行や中小の信用金庫、信用組合などは壊滅しても、おかしくない。もちろん、地域の金融インフラを奪われたら、地方経済は火の車だ。
지금처럼 상식 밖의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하면 일본 금융기관은 모두 붕괴하고 만다. 가까스로 대형 은행이 살아남는다 해도 지방은행이나 중소 신용금고 및 신용조합 등은 괴멸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물론, 지역의 금융기반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입는다.
この国の金融システムの崩壊によって、リーマン・ショックの日本版が噴き出す危険性は、黒田続投で日増しに高まっている。
이 나라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일본판 리먼 쇼크가 분출할 위험성이 구로다 총재 재임으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