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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종으로 ‘외교’를 포기한 일본

미국 추종으로 ‘외교’를 포기한 일본
-미국 추종 일변도인 일본 외교, 방위비 부담만 늘어
-실질적인 외교는 아베 총리의 측근이,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외무성

장기 집권을 계속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 그러나, 외교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없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 때도 미국의 펜스 부통령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미국 추종’의 모습을 보였으나, 일본 여론에서 그 모습을 비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TV나 일간지 등, 주요 매체는 아베 정권의 대북 외교를 거의 비판하지 않는 일본 언론 상황에서, 마이니치 신문이 발행하는 시사 주간지 ‘썬데이 마이니지’에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이 실렸다.

‘썬데이 마이니치’에 칼럼을 연재하는 저널리스트인 마키타로(牧太郎)는 최신호의 칼럼에서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과의 양호한 관계’만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성과도 못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키타로 씨는 외무상인 고노 다로는 들떠있을 뿐, 외무성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실제로 아베 정권의 ‘외교’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소수의 아베 측근들이라고 지적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2월 20일호 시사 주간지 ‘썬데이 마이니치’ 칼람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2EETAn3

熱に浮かされた河野発言で日本は「核の基地」になる?
들떠있는 고노 발언 때문에 일본은 ‘핵 기지’가 된다

安倍政権は本気で「外交」をしているのか? 外務省は本気で「外交」をしているのか? 疑問である。

아베 정권은 진심으로 ‘외교’를 할 생각이 있는가? 외무성은 진짜로 ‘외교’를 하고 있는가? 정말 의문이다.

安倍さんはトランプ米大統領とやたら電話会談をする。そのたびに「太鼓持ち」のように愛想を振りまく。終われば、判で押したように「首脳間の個人的関係は史上最高に良好」と自画自賛する。で、何か成功したことがあったか?

아베 총리는 시간만 나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그때마다 ‘아첨꾼’처럼 미국의 비위만 맞춘다. 회담 후에는 매번, ‘일미 정상의 개인적 관계는 사상 최고로 좋다’라고 자화자찬을 되풀이한다. 그 결과, 잘된 것이 있는가? 

トランプ大統領のご命令で? ミサイルや戦闘機を買うのに何十億円も使おうとしているだけではないか? 防衛費は18年度予算案で17年度当初予算比1・3%増の5兆1911億円。税収の約10%である。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사일이나 전투기 구매에 수십억 엔을 쓰려 하고 있지 않는가? 방위비는 18년도 예산안을 보면, 17년도 예산보다 1.3% 증가한 5조 1911억 엔으로, 세입의 약 10%에 해당한다.

アメリカの軍事産業にカネをばらまけば「最高の間柄」になるのは当たり前だ。大統領がセールスするミサイルや戦闘機は、本当に日本の安全保障に欠かせないものなのか? 役に立つのか?
安倍さんは「軍備増強が対米外交!」と勘違いしている。

미국 군사산업에 돈을 뿌려 대고 있으니, ‘최고의 관계’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 세일즈하는 미사일과 전투기는 정말로 일본의 안전보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무기인가? 도움이 되는가?
아베 총리는 ‘군비 증강이 대미 외교!’라고 착각하고 있다.

日露では、北方領土問題がまるで進展していない。日韓は、無理に結んだ「慰安婦問題合意」が案の定、暗礁に乗り上げた。日中は雪解けムードを演出しているが、首脳往来のメドはまるでない。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 한국과는 억지로 맺은 ‘위안부 합의’가 예상한 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중국과는 화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정상의 왕래조차 결정이 안 된 상태다.

北朝鮮対応は「トランプと100%共にある」と言うだけで、何もしていない。「拉致問題」はほとんど手つかずだ。要するに、官邸も外務省も本気で「外交」をしていない。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100% 뜻을 같이한다’라고 되풀이할 뿐, 아무것도 안 한다. ‘납치 문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 말하자면, 총리관저도 외무성도 진심으로 ‘외교’를 하고 있지 않다.

実は「外交」らしきことをやっているのは外務省ではなく、谷内正太郎国家安全保障局長である。日露首脳会談の事前交渉、慰安婦問題合意の文言調整もすべて谷内さんがやっている。彼が「影の外務次官」だ。

사실, ‘외교’다운 일을 하는 것은 외무성이 아니라, 다니우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이다. 일러 정상회담의 직전 교섭, 위안부합의의 내용 조정도 전부 다니우치가 한 일이다. 다니우치 국장이 ‘숨은 외무 차관’이다.

もう一人「外交」をやっているのは、今井尚哉(たかや)筆頭秘書官。伊勢志摩サミットで「リーマン・ショック前夜に近い経済状況だ」と議長国の安倍首相は演説したが、この時、各国首脳にある文書が配られた。「危機的経済状態」を表す分析チャートである(「都合のいいデータを抜き出して作成された文書」という意見も多かったようだが)。この文書を作ったのが今井さん。通常なら、外務省が事務方となり「首脳宣言」をまとめるところだが、今井さんは秘書官でありながら、メンバーの中心となり、関係各省との相談を省き、限られた懇意のメンバーに文書の作成を指示していたという。

또 한 명,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은 이마이 다가야 수석 비서관이다. 이세시마 서밋 때, ‘리먼 쇼크 직전과 같은 경제 상황이다.’라고 의장국인 아베 총리가 연설했으나, 이때, 각국 정상에게 어떤 문서를 배포했었다. ‘위급한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분석 자료다. ( ‘쓰기 편한 데이터만 골라서 작성한 문서’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이마이 비서관이다. 보통은 외무성이 중심이 돼서 연설을 준비하지만, 이마이 씨는 비서관이면서,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의 상의도 생략하고 소수의 가까운 멤버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元経団連会長・今井敬(たかし)氏と元通産事務次官・今井善衛氏を叔父に持つ「通産官僚のエリート」が政局対応、官邸広報、国会運営、あらゆる分野の戦略を総理の耳元で囁(ささや)く。「影の総理大臣」とまで言う人も多い。

전 경단련 회장인 이마이 다카시 씨와 전 통산 사무 차관인 이마이 젠에이 씨의 조카인 이마이 다가야 비서관이 정국 대응, 관저 홍보, 국회 운영 등 모든 분야의 전략을 짜는 총리의 책사이다. ‘숨은 총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いま、外務省は谷内さんと今井さんの「下働き」をしているにすぎない。仲の悪い「お二人」が時々「オレは辞める!」と開き直って、安倍さんを慌てさせた。外務省は一体、何をしているのか?

지금, 외무성은 다니우치 국장과 이마이 비서관의 ‘심부름’만 하고 있다. 더구나, 사이가 나쁜 이 둘은 가끔 ‘그만두겠다’라고 하며 아베 총리를 당황하게 한다. 외무성은 대체 뭘 하고 있나?

今、日本外交は分岐点にある。北朝鮮問題を契機に「何から何までアメリカの言いなりでいいのか?」が問題提起されている。

지금, 일본 외교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 북한 문제를 계기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해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自民党議員の中にも「アメリカの属国化」に反対する人もいた。

자민당 내에도 ‘미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ある議員が2014年4月の衆院外務委で米国の「核の傘」に対する政府の見解を質(ただ)し、当時の岸田文雄外相に「(政府は)アメリカが言っていることを、そのまま後ろをついていくだけで、それではあの広島、長崎で亡くなった方に対して、一体全体我々は何をやってきたのかということなんだと思います」と啖呵(たんか)を切った。その通りだ。「ある議員」は「この核の問題にまじめに向き合って、今までの国会答弁を読み返したら、歴代の外務大臣はまともな答弁なんかしていませんよ」と熱っぽく追及した。その通りだ。

그 자민당 의원은 2014년 4월, 중의원 외무 위원회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당시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 ‘(정부는)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희생된 분들을 생각하면, 대체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옳은 지적이다. ‘그 의원’은 그 밖에도 ‘핵 문제에 대한 과거의 국회 답변을 보면, 과거 외무대신은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지당한 말이다. 

ところが、である。この「ある議員」の正体は?
何を隠そう、今や「トランプ命」に成り下がった河野太郎外相である。核軍縮の流れに逆行するトランプ米政権の核戦略指針「核態勢見直し(NPR)」を「高く評価する」と礼賛した。これが同じ人物の発言なのだ。開いた口が塞がらない。

그러나, 대체 ‘그 의원’이 누구인가?
다름이 아닌, 지금은 ‘트럼프 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고노 다로 외상이다. 핵 축소의 흐름에 역행하는 트럼프 정권의 핵전략 지침인 ‘핵 태세 재검토(NPR)’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칭송했다. 이게 동일 인물의 발언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河野外相は熱に浮かされている。

고노 외상은 들떠있다.

カナダ・バンクーバーでの20カ国外相会合で「北朝鮮との断交」を訴えた。米国一辺倒、圧力一辺倒の単純な外交戦略。戦争寸前まで北朝鮮を追いつめろ!というのか。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과의 외교 단절’을 촉구했다. 미국 일변도, 오로지 압력만이라는 단순한 외교 전략. 전쟁 직전까지 북한을 내몰겠다는 말인가.

北朝鮮は160を超す国と国交がある。その国々の統治行為に口を挟むのは内政干渉である。
改めて言う。河野さんは、失礼ながら熱に浮かされている。常軌を逸した人物が「無能の外務省」のトップになった悲劇!早く辞めさせないと大事(おおごと)になる。

북한은 160이 넘는 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다. 그런 각각 나라 통치행위에 뭐라고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고노 씨는 미안한 말이지만, 들떠있다. 상식을 벗어난 인물이 ‘무능한 외무성’의 수장이 돼버린 비극!
빨리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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