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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문재인 대통령의 배팅은 성공할 것인가

르몽드, 문재인 대통령의 배팅은 성공할 것인가
-평양과 워싱턴을 협상의 장으로
-북핵보다 한반도 평화가 우선
-미국도 전제 조건은 버릴 것
-북 독재 정권 특수성 인정하고
-신중한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연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신문은 논설위원의 시평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다시 한 번 주목했다.

논설위원 알랭 프라숑은 15일자 인터넷판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올림픽에 크게 배팅했다’는 제목의 시평을 실었다. 기사는 16일자 22면 사설의 바로 옆에 배치됐다.

신문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을 꼽으면서 « 지구상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장소 중 하나인 한반도의 양국 사이에 형성되는 데탕트의 발단이라는 도약을 이룬 것 »이라며 문 대통령이 « 올림픽에 크게 배팅했다 »고 표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공언했고,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안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는 점을 들면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만사가 순조로운” 건지 묻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경고성 타격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정책은 강경하고 한국 내 여론 역시 문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다루기 전에 남북 간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도쿄 특파원인 필립 퐁스의 글을 인용해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항일투쟁에서 시작된 북한 독재정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이상 전제 조건을 달지 못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걸었던 배팅은 이기는 중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에서 잊어선 안 되는 덕목으로 “신중함”을 꼽았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르몽드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lemde.fr/2BzD8lA

« Le président sud-coréen Moon Jae-in a parié gros sur ces JO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올림픽에 크게 베팅했다. »

Moon Jae-in s’est peut-être fait à l’idée de la Corée du Nord nucléaire, et il veut amener Pyongyang et Washington à négocier, explique, dans sa chronique, Alain Frachon, éditorialiste au « Monde ».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평양과 워싱턴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고 한다. <르몽드> 알랭 프라숑 논설위원이 시평을 통해 설명한다.

LE MONDE | 15.02.2018
Par Alain Frachon

알랭 프라숑

Chronique. Aux Jeux olympiques d’hiver de Pyeongcheang, en Corée du Sud, l’homme qui prend le plus de risques s’appelle Moon Jae-in. Ce n’est ni un descendeur fou ni une vedette du slalom géant, encore moins un artiste du snowboard. Moon Jae-in est le président sud-coréen. Il a parié gros sur ces JO : en faire le tremplin d’un début de détente entre les deux parties de la péninsule coréenne, un des endroits les plus explosifs de la planète.

시평.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문재인이다. 그는 내리막을 미치도록 활강하는 스키 선수도, 대회전 경기에 나선 유명 스타도, 현란한 기술의 스노보드 선수도 아니다. 문재인은 한국의 대통령이다. 그가 이번 올림픽에 크게 배팅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장소 중 하나인 한반도의 양국 사이에 형성되는 데탕트의 발단이라는 도약을 이룬 것이다.

Dès son arrivée au pouvoir, en mai 2017, le président a lancé des appels à la reprise d’un dialogue avec le Nord – la République populaire et démocratique de Corée (RPDC). Premier succès : le fantasque, mais rationnel, dictateur nord-coréen, Kim Jong-un, a répondu positivement. La Corée du Nord a envoyé une équipe aux JO, qui, sous la bannière bleu et blanc de la réunification, a défilé avec celle de Corée du Sud (comme en 2000, 2004 et 2006). Kim Jong-un a aussi dépêché sa sœur aux Jeux, Kim Yo-jong, 30 ans.

2017년 5월 집권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북측,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첫 성공이다. 변덕스럽지만 합리적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북한은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하얀색과 푸른색의 통일 깃발 아래 한국 선수단과 함께 입장했다(2000년, 2004년, 2006년에도 그랬다). 김정은은 급히 30살짜리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을 올림픽에 내보냈다.

Poids lourd du régime de la RPDC, la jeune femme a été reçue à la présidence sud-coréenne, le 10 février à Séoul. Elle a transmis à Moon Jae-in une invitation à se rendre en visite officielle en Corée du Nord. A son tour, le président sud-coréen devrait dire oui et aller à Pyongyang, à une date non encore fixée, pour une rencontre au sommet avec Kim Jong-un. Tout va mieux ?

북한 체제 내 주요 인사인 이 젊은 여성은 지난 2월 10일 서울에 있는 청와대를 방문했다. 그는 문재인에게 북한을 공식 방문해달라는 초청장을 건넸다. 이제 한국 대통령이 “예”라고 답하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위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언젠가 평양으로 가야 할 차례다. 만사가 순조로운 건가 ?

Il y a quelques semaines, Donald Trump, « twitterman », et celui qu’il appelle « rocketman », le président Kim, échangeaient des menaces guerrières et des considérations de cour de récréation sur la taille de leur « bouton nucléaire » respectif. Fin octobre 2017, la Maison Blanche rappelait sa position : les Etats-Unis ne toléreront pas que Pyongyang dispose de l’arme nucléaire ; ils n’entendent pas « dissuader et contenir » une Corée du Nord nucléaire ; ils veulent qu’elle démantèle son programme « avant qu’il ne soit trop tard » ; « le temps est compté », dit-on au Conseil national de sécurité. Richard Haass, le respecté et pondéré président du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le Vatican des centres de réflexion stratégiques américains, avait alors commenté : « Nous sommes plus près d’entrer en guerre qu’on ne l’imagine. »

몇 주 전 « 트위터맨 » 도날드 트럼프와 그가 « 로켓맨 »이라 부르는 김정은은 전쟁을 불사하는 협박을 주고받았고, 각자가 가진 « 핵 버튼 »의 크기를 놓고 운동장의 초등학생들처럼 따졌다. 2017년 10월 말에는 백악관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핵을 가진 북한을 « 견제하고 참지 »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 너무 늦기 전에 »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없애길 원하고 있다. « 카운터는 시작됐다 »는 말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나왔다. 미국 전략 연구센터의 바티칸과 같은 곳으로 알려진 미국외교협회의 덕망이 높고 균형 잡힌 리차드 하스 회장은 그리고 « 우리는 생각 보다 더 전쟁에 가까이 가 있다 »고 말했다.

Condition préalable

전제 조건

Le président Moon prend des risques. L’opinion sud-coréenne n’est pas enthousiaste. Les précédentes périodes de détente avec le Nord n’ont jamais longtemps altéré l’agressivité du régime de Pyongyang. Séoul offre à Kim Jong-un un moment de répit diplomatique avant la moindre concession de sa part. Celui-ci gagne du temps. Il veut améliorer son image au moment où les Etats-Unis s’apprêtent à bétonner encore l’embargo à l’encontre de la RPDC.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 내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앞선 북한과의 화해 시기는 북한 체제의 폭력성을 결코 오랫동안 억눌러두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결국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최소한의 양보를 내놓을 게 뻔한 김정은에게 외교적 휴전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김정은이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북한 관련 제재를 더 강화하려고 준비할 때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한다.

Quel que soit l’état d’avancement de son programme, l’objectif de Pyongyang est de faire reconnaître l’accession du pays au statut de puissance nucléaire – illégale – au même titre que l’Inde, Israël et le Pakistan. Kim y voit la garantie de la survie de son régime, et le point de départ de toute négociation. La politique de Trump est d’exercer une « pression maximum » pour forcer Pyongyang à « dénucléariser ». Washington met une condition préalable à toute négociation : le Nord doit accomplir un geste dans le sens de la dénucléarisation (arrêt des essais de missiles par exemple). Trump flirte avec l’idée d’une frappe d’avertissement sur la RPDC.

핵 프로그램의 진척 정도에 상관 없이 북한 정권의 목표는 인도와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같이 핵 보유국 – 불법이지만 – 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김정은은 체제의 생존 비결이 거기에 있으며 그래서 모든 협상의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트럼트의 정책은 북한 정권이 « 비핵화 »하도록 « 최대 압박 »을 행사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모든 협상에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의 방향으로 노력을 보여야 한다(예를 들면 미사일 실험 중단).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경고성 타격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Moon a une tout autre perspective. Il croit qu’une telle frappe déclenchera automatiquement une réplique de Kim. Réalité de terrain déplaisante : 8 000 pièces d’artillerie, capables de tirer 300 000 obus en une heure, sont braquées sur les 10 millions d’habitants de Séoul. Avant de traiter la question nucléaire sur la péninsule, Moon cherche l’apaisement inter-coréen. Il s’est peut-être fait à l’idée de la Corée du Nord nucléaire et il veut amener Pyongyang et Washington à négocier.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런 식의 공격은 김정은의 즉각적 응사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불쾌한 현실을 보자. 한 시간에 30만 발을 쏘아댈 수 있는 8000대의 대포가 인구 1000만의 서울을 겨누고 있다. 한반도의 핵문제를 다루기 전에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어쩌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평양과 워싱턴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고 한다.

Notre collaborateur Philippe Pons décrit très bien une des failles de l’attitude américaine lors des négociations déjà conduites avec la Corée du Nord. Dans deux articles de revue – Le Débat, numéro 198, janvier-février, et Critique, janvier-février également –, il pointe ce présupposé implicite des Etats-Unis : la dynastie des Kim va, doit, rapidement, s’effondrer. A quoi bon investir sérieusement dans la négociation ?

동료 기자 필립 퐁스가 이제까지 북한과 협상에서 보여준 미국 입장의 결점 중 하나를 매우 잘 지적했다. 두 잡지(<르 데바> 1-2월호 통권 198호 및 <크리틱> 1-2월호)에 실린 기사에서 그는 미국이 은연 중에 견지하고 있던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꼬집어냈다. 김씨 왕조는 하루 빨리 무너져야 하고, 무너질 것이다. (없어질 대상과)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이유가 있을까 ?

« Nationalisme farouche »

« 야만적 민족주의 »

Familier de la région, Pons relève, au contraire, la résilience de cette impitoyable dictature communiste. Elle est cruelle, certes. Mais elle a survécu à une défaite militaire dans sa tentative de réunification de la péninsule par la force – la guerre de 1950-1953 ; aux divergences idéologiques avec le protecteur chinois quand, à partir de 1976, celui-ci « s’égare » dans la libéralisation de son économie ; à la fin de la guerre froide en 1989 ; à une famine terrible, largement autoproduite, dans les années 1990, enfin à une ribambelle de sanctions.

동아시아 지역을 잘 아는 퐁스 기자는 반대로 이 냉혹한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탄성에너지를 언급했다. 분명 이 정권은 끔찍하다. 이들은 그러나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 시도(1950-1953년 전쟁)가 좌절됐음에도 살아남았다. 1976년부터 경제 자유화로 « 길을 잘못 들어선 » 후원자 중국과 이념적 대립을 겪었음에도 살아남았다. 1990년대 광범위하게 닥친 대기근에도 살아남았고, 끊임없는 국제 제재에도 결국 살아남았다.

Pourquoi ? Il en va d’un élément-clé de l’ADN d’une dictature née dans la résistance à la colonisation japonaise et qui, avant d’être attachée au marxisme-léninisme, se veut l’incarnation la plus légitime du nationalisme coréen, explique Pons. Il parle d’un « nationalisme farouche », quasi « xénophobe », ancré dans l’histoire de la péninsule, entretenu à dessein, et de force, par le régime auprès de la population.

왜일까 ? 퐁스 기자에 따르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앞서 일본 식민지배에 저항하면서 생겨난 독재의 유전자라는 점이 핵심이다. 한국적 민족주의의 가장 정당성 있는 구현 방식인 것이다. « 외국인 혐오 »에 가까운 « 야만적 민족주의 »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민중에 대한 체제의 폭력에 의해 유지돼 왔다.

Ainsi, le point de départ d’une vraie négociation est double. La reconnaissance de la spécificité de cette dictature, d’une part, et de cette autre vérité ensuite : la Chine ne fera pas le travail pour les Etats-Unis – pour la simple raison qu’elle n’a pas intérêt à la réunification. Moon est peut-être en passe de gagner son pari. Tout en menant sa politique de « pression » maximum, l’équipe Trump ne poserait plus de préalable à un dialogue avec Pyongyang. C’est une piste encore optimiste et qu’on n’abordera pas sans la qualité requise pour descendre les pentes verglacées de Pyeongcheang : la prudence.

또한 진정한 협상의 시작점은 두 개가 있다. 이 독재정권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진실에 대해 인정할 것이다. 바로 중국은 미국을 위해 나설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관심이 없다. 문 대통령은 어쩌면 그의 배팅을 이기고 있는 중인지 모른다. 최대한의 « 압박 » 정책을 가져가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평양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전제 조건을 달지 못할 것이다. 이 또한 낙관적인 방향이다. 평창의 미끄러운 활강 코스를 내려오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없다면 소용없을 것이다. 그 덕목은 신중함이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떄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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