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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힘 실려

르몽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힘 실려
-한미관계 훼손 없는 대화 추진 줄타기 곡예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는 문재인의 승리
-핵실험 등 과거 민주정부 때와 상황은 달라
-봄 재개될 한미 군사훈련이 첫 시험대 될 듯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최근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주목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쿄에 주재하는 필립 퐁스 특파원은 지난 14일자 인터넷판에 ‘평양과 줄타기 곡예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문 대통령이 « 미국과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벌이고 있는 « 최대 압박 » 전략의 막다른 골목에서 나오는 길을 찾고 있다 »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김여정의 방북 초청에 대한 청와대의 확답은 아직 없지만 남북 두 지도자의 만남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고 미국 역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고 적었다. 완강하게 북한의 ‘선 핵포기’를 주장했던 미국이 ‘선 대화’로 방향을 튼다면, 이는 « 문재인의 승리 »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이 대놓고 반대한 북핮과의 대화를 밀어부친 것은 문 대통령이었고, 결과적으로 안전한 올림픽이라는 숙제를 문 대통령이 « 해냈다 »고 봤다. 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전향적 태도는 계산된 전략이 분명하지만 문 대통령 역시 « 자신의 계획이 있다 »고 보도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거의 인정되는 현재의 상황은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이 끝나면 다가올 한미 군사훈련 재개 문제가 문 대통령의 첫 시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 평양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공격적 옵션을 줄이는 정도의 동의를 얻어 »내고, « 북한 지도부에게는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발표를 끌어내는 »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게도 그들이 원했던 북한의 양보를 끌어냈다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남북관계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바꿔놓았다고 보고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역설하는 ‘한반도 운전자론’과도 일맥상통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르몽드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lemde.fr/2Etar89

Le président sud-coréen Moon Jae-in joue les funambules avec Pyongyang

평양과 줄타기 곡예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Le chef de l’Etat sud-coréen cherche à sortir de l’impasse à laquelle conduit la stratégie de « pression maximale » exercée sur la Corée du Nord par les Etats-Unis, sans s’en désolidariser.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벌이고 있는 « 최대 압박 » 전략의 막다른 골목에서 나오는 길을 찾고 있다.

LE MONDE | 14.02.2018
Par Philippe Pons (Tokyo, correspondant)

필립 퐁스(도쿄 특파원)

Lorsque le dirigeant nord-coréen Kim Jong-un annonça, dans son message de Nouvel An, qu’il était prêt à participer aux Jeux olympiques (JO) d’hiver de Pyeongchang et à reprendre le dialogue avec la Corée du Sud, les analystes étaient loin de penser que deux mois plus tard la donne dans la péninsule allait profondément changer. Non seulement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RPDC) participe aux JO mais encore Kim Yo-jong, sœur cadette de Kim Jong-un et influente figure du cercle dirigeant, a transmis au président Moon Jae-in une invitation à se rendre à Pyongyang. Ce dernier n’a pas encore répondu mais le principe de cette visite semble acquis.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신년 연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및 한국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말했을 때 전문가들은 두 달 후 한반도의 상황이 심하게 바뀔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단지 북한 팀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북한 지도부의 영향력 있는 인사 중 하나인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으로 오라는 초청까지 한 것이다. 초청에 대한 답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거의 성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

Washington n’a d’abord vu là qu’une offensive de charme de la RPDC destinée à fragiliser l’alliance entre la Corée du Sud et les Etats-Unis. Mais la position américaine semble en train d’évoluer. « Les Etats-Unis portent un jugement positif sur le rapprochement intercoréen et seraient disposés à des pourparlers avec la Corée du Nord », a annoncé, mardi 13 février, le porte-parole du président Moon, Kim Eui-kyeom. Le secrétaire d’Etat américain, Rex Tillerson est plus réservé : il est selon lui « prématuré de parler d’un processus diplomatique ». Mais les lignes bougent.

미국 정부는 우선 한미 공조를 흐트러트리려는 북한의 유화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이 진전되고 있는 것 같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월 13일 화요일 « 미국은 남북의 화해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북한과 대화에도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조금 더 신중하다. 그는 « 외교적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시기 상조 »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노선은 움직인다.

Des négociations entre la RPDC et les Etats-Unis achoppent jusqu’à présent sur l’exigence de Washington qui veut que Pyongyang renonce à son arme nucléaire avant de commencer des pourparlers. Une condition inacceptable du point de vue nord-coréen. Désormais, les Etats-Unis semblent disposés à des pourparlers préliminaires sans préconditions. S’il est confirmé, l’infléchissement de la position américaine serait une victoire pour M. Moon.

북미간 협상은 지금까지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 전에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완강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선행 조건 없이 사전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게 확정된다면 미국의 입장 변화는 문재인의 승리가 될 것이다.

Sans se désolidariser de la stratégie de « pression maximale » sur la RPDC des Etats-Unis et de leurs alliés, le président sud-coréen cherche à sortir de l’impasse à laquelle conduit une telle stratégie si elle n’est pas assortie d’un dialogue avec Pyongyang. L’annonce, lundi 12 février, d’une prochaine visite en RPDC du président du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Thomas Bach, à une date qui reste à fixer, pourrait être une autre brèche dans la politique d’isolement de la RPDC.

미국과 그의 동맹국의 북한에 대한 « 최대 압박 » 전략을 건드리지 않고,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 전략이 인도하는 막다른 골목으로부터 나오는 길을 찾고 있다. 지난 2월 12일 발표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방북이 북한에 대한 고립 정책의 또 다른 구멍이 될 것이다. 아직 방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La sécurité des JO d’abord

무엇보다 올림픽의 안전

La rapidité du rapprochement entre les deux Corées a pris tout le monde de court, à commencer par le président sud-coréen, qui se retrouve dans une position de funambule entre Pyongyang et ses alliés américain et japonais. Au départ, Tokyo et Washington n’ont pas caché leur désapprobation. Si les Etats-Unis semblent nuancer leur position, le Japon reste figé dans son intransigeance.

한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남북 관계 진전의 빠른 속도는 모두의 허를 찔렀고, 북한과 한국의 동맹인 미국,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 곡예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초반에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반대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입장에 변화를 준 것처럼 보인다 해도 일본은 비타협적으로 경직돼 있다.

Que Pyongyang cherche à entamer le « front » constitué par la Corée du Sud, les Etats-Unis et le Japon et à desserrer l’étau des sanctions internationales et que ce rapprochement, apparemment soudain, soit le fruit d’une stratégie calculée ne fait guère de doute. Le régime nord-coréen improvise rarement : il ouvre le dialogue avec Séoul après avoir renforcé sa position par les avancées réalisées en 2017 en matière nucléaire et balistique. Il reste que l’on aurait tort de voir la RPDC en manipulatrice d’une Corée du Sud faisant preuve d’une naïveté irresponsable. Le président Moon a aussi son agenda.

북한이 한미일 « 전선 »에 균열을 내려 하고 국제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 또 갑자기 찾아온 이 화해 무드가 계산된 전략의 산물이라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북한 체제는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들이 한국과 대화에 나선 것은 2017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성공하면서 입지를 굳힌 뒤였다. 또한 북한이 무분별하게 순진한 한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보는 것도 틀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계획이 있다.

Il lui fallait d’abord assurer la sécurité des JO en faisant retomber la tension de ces derniers mois. Il a réussi. Au-delà de cette trêve, il entend dégager son pays de la situation déplaisante de cible d’une riposte du Nord à une attaque américaine. Se situant dans la ligne de ses prédécesseurs de centre gauche (Kim Dae-jung et Roh Moo-hyun) au pouvoir entre 1998 et 2008, M. Moon entend tout faire pour que son pays ne soit pas le jouet des grandes puissances – ce qui a été le sort de la Corée avant et après la partition de 1945. Sans remettre en cause l’alliance avec les Etats-Unis, vitale pour la sécurité de son pays, il entend mener une « politique sud-coréenne » vis-à-vis du Nord.

문 대통령은 지난 몇 달 간의 긴장을 떨어트리면서 무엇보다 올림픽의 안전을 담보해야 했다. 그는 해냈다. 휴전기를 넘어 그는 미국의 공격에 대한 북한의 반격의 대상이 되는 불쾌한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한 중도좌파 대통령들(김대중과 노무현)의 노선에서 문 대통령은 1945년 분할됐을 때를 전후한 한국의 상황처럼 한국이 강대국들의 장난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그는 한국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미국과의 동맹은 그대로 둔 채 « 한국의 대북정책 »을 가져가고자 한다.

La grande différence avec la politique de rapprochement dite du « rayon de soleil » de ses prédécesseurs tient au fait que la RPDC est aujourd’hui, sinon une puissance nucléaire (des doutes subsistent sur la technologie de rentrée dans l’atmosphère de ses missiles), du moins détentrice de capacités nucléaires désormais prises au sérieux.

전직 대통령들의 화해정책인 « 햇볕정책 » 당시와의 커다란 차이는 북한이 오늘날 핵 보유국(미사일의 대기 진입 기술에 대한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이라는 점, 적어도 무시할 수 없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Sursaut nationaliste

민족주의적 고군분투

La « politique du rayon de soleil » visait à une réconciliation entre les deux Corées par une coopération économique et des échanges de personnes. Aujourd’hui, Séoul ne peut s’en tenir à cette approche compte tenu des avancées nucléaires et balistiques de la RPDC : la détente entre les deux Corées a pour but de faire retomber la tension dans la péninsule mais aussi de permettre d’amorcer une négociation entre Pyongyang et Washington.

« 햇볕정책 »은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통해 남북간의 화해를 추구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너무 앞서서 더 이상 한국에서는 이 같은 접근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남북 간 데탕트는 한반도 내의 긴장을 완화하는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게 할 수도 있다.

Un rapprochement intercoréen peut favoriser une retombée de la tension dans la péninsule en rendant difficile, tant que le dialogue est en cours, une opération militaire américaine. Mais il n’est pas en soi un remède car cette tension tient à un facteur qui échappe à Séoul : l’hostilité entre les Etats-Unis et la RPDC.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나타나게 될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내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미군의 군사 작전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긴장의 원인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미 간 적대관계에도 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

Le premier test de l’habileté du président Moon à naviguer entre l’allié américain et la RPDC sera la reprise, au printemps, des exercices militaires conjoints américano-sud-coréens qui ont été ajournés pendant les JO. Il est peu vraisemblable qu’il puisse reporter à nouveau ces manœuvres mais il pourrait obtenir de Washington d’en réduire le caractère offensif pour ne pas braquer Pyongyang, tout en encourageant les dirigeants nord-coréens à annoncer un moratoire sur les essais nucléaires et balistiques qui pourrait être présenté comme une concession du régime attendue par Washington.

동맹인 미국과 북한 사이를 오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능숙한지를 측정하는 첫 시험대는 봄에 있을 한미 군사훈련 재개가 될 것이다. 훈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연기됐었다. 훈련을 다시 연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평양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공격적 옵션을 줄이는 정도의 동의는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에게는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발표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기다렸던 북한 체제의 양보로 인식될 수 있다.

Le réchauffement des relations intercoréennes modifie profondément la donne de la crise dans la péninsule en faisant intervenir un nouvel élément : un sursaut nationaliste de Séoul. La Corée du Sud estime en effet avoir son mot à dire dans la recherche d’une solution, dont les Etats-Unis et leurs alliés devront tenir compte.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 내 민족주의적 노력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개입하면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한국은 실제로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고려해야 할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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