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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감수 :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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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統一の主役」文氏を持ち上げ 特使・与正氏が主導権 核・ミサイル棚上げ
‘남북통일의 주역’, 문 대통령 치켜세워, 특사 여정 씨 주도권 쥐고, 핵과 미사일 보류
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の特使として韓国を訪れた金与正（キムヨジョン）党第１副部長と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会談は、国際社会が懸念する核・ミサイル開発問題についての議論は棚上げし、与正氏のペースで進んだ。文氏への訪朝要請に対し日米は、北朝鮮が韓国懐柔策を強めたとみて警戒している。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김여정 당 제1 부부장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은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는 보류한 채, 김여정 부부장 주도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방북 요청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한국 회유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いつの日か、かつてのように北南関係が発展する日が来るでしょう。文大統領が統一の新しいステージを開く主役となり、後の世代のために道筋を付けてく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金与正氏は、会談後の昼食の際、こう文氏を持ち上げた。会談は終始和やかなムードで、韓国側が南北で「タコ」と「イカ」の呼称が逆さまだと紹介すると、金与正氏は「そこから統一しなければ」と冗談を言う余裕を見せたという。
‘언젠가, 이전처럼 남북관계가 발전할 날이 올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통일을 향한 새로운 무대를 열어갈 주역이 되고, 앞날의 세대를 위해 길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회담 후 회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하며 문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회담은 온화한 분위기로 진행됐고, 한국 측에서 남북은 ‘문어’와 ‘오징어’를 거꾸로 부른다고 말하자, 김여정 씨는 ‘그거부터 통일해야’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여유를 보였다고 한다.
妹である金与正氏を特使として派遣した金正恩氏の狙いは、歴代韓国大統領が抱いている「朝鮮半島の統一に関して歴史に名前を残したい」との気持ちをくすぐり、核問題は放置したまま、対北経済協力をなし崩し的に進めさせることにあるとみられる。
여동생인 김여정 씨를 특사로 파견한 김정은 씨의 의도는 역대 한국 대통령이 지녀왔던 ‘한반도를 통일하여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자극하여, 핵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대북 경제 협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青瓦台（韓国大統領府）関係者によると、会談と昼食を通じて、発言そのものは金永南（キムヨンナム）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の方が多かったが、重みのある発言の大半は金与正氏が行った。金与正氏はＡ４判用紙１枚の金正恩氏の親書を文氏に手渡した。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회담과 회식 동안, 발언 자체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장 많았으나, 중요한 발언은 대부분 김여정 부부장이 했다고 한다. 김여정 부부장은 A4 용지 한 장으로 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문 대통령에 전달했다.
文氏は訪朝提案に「条件を整えて実現しよう」と前向きな姿勢を示したが、訪朝条件は明確に示さなかった。核・ミサイル開発や五輪・パラリンピック後の４月にも実施されるとみられる米韓合同軍事演習など国際的な懸案事項は議題にしていない。１月の南北閣僚級会談で韓国が非核化を要求したことに北朝鮮は強く反発した経緯があり、文政権発足後初の南北首脳級会談となった今回は信頼構築を優先させた形だ。
문 대통령은 방북 제안에 ‘여건을 만들어 실현하자’라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조건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핵, 미사일 개발이나 올림픽, 패럴림픽 이후, 4월에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한미 공동 군사연습 등 국제적인 현안에 관해서는 언급 안 했다. 1월에 있었던 남북 관료급 회의에서 한국이 비핵화를 언급한 것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 경위도 있어, 문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남북 수뇌급 회담인 이번은 신뢰 쌓기를 우선했다.
文氏は昨年５月の就任直後の演説で「条件が整えば平壌にも行く」と言及するなど南北首脳会談への意欲を繰り返し示していたが、「核問題解決のためにプラスになるなら」と条件を付けていた。ただ、今回の発言については、青瓦台高官が「訪朝要請を受け入れた」と説明した直後、別の高官が条件付き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など、韓国政府内にも温度差がある。青瓦台関係者は、「南北間だけですべて解決するわけではない。米朝対話や核問題の進展があるべきだとの考えをにじませた」と文氏の思いを解説する。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직후, 연설에서 ‘조건만 맞으면 평양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의욕을 되풀이했지만, 그건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조건부였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청와대 고위 관직자가 ‘방북 요청을 받아 들였다’라고 설명한 직후, 다른 관직자가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한국정부 내에도 온도차가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사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북미 대화나 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뉘앙스를 남겼다.’라고 문 대통령의 뜻을 설명했다.
北朝鮮の韓国大統領に対する揺さぶりについて康仁徳（カンインドク）元統一相は「与正氏のような立場の人が来るというのは新しいが、激烈な平和攻勢自体は昔から同じやり方。狙いは自分たちが核保有国だという前提で対話しようということと、苦しくなっている制裁の突破口を作ろうということだろう」と指摘している。
북한의 한국 대통령 흔들기에 대해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여정 부부장 같은 인물의 방한은 드물지만, 격렬한 평화 공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일이다. 의도는 자기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려 하는 것, 궁지에 몰린 제재의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訪朝提案」日米が警戒
‘방북 제안’ 미일은 경계
日本政府は、北朝鮮が文氏に訪朝を要請する展開を事前に想定しており、「完全な陽動作戦だ」（日本政府筋）と警戒を強める。小野寺五典防衛相は佐賀市で記者団に「北朝鮮の核・ミサイル政策が変わることが大前提。対話のための対話では意味がない」と指摘。核・ミサイル開発の放棄を引き出さない限り訪朝はすべきでないと韓国に強く求める方針だ。
일본 정부는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 방북 요청을 할 것이라고 산전에 예상하였고, ‘완전한 양동작전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라고 강하게 경계한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기자단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책 변화가 대전제.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방북하면 안 된다고 한국에 강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日本側は訪朝要請について、韓国を引き寄せることで日米韓３カ国の結束を崩す狙いがあると分析。安倍晋三首相は９日の日韓首脳会談で文氏に「最大限圧力をかける方針がぶれてはならない」と伝えた。五輪開会式前のレセプションでは金永南氏と短時間言葉を交わし、拉致問題と核・ミサイル問題を包括的に解決するよう求めた。
일본 측은 이번 방북요청에 대해,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3국의 결속을 무너트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 아베 신조 총리는 9일, 한일 정상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최대 압력이라는 방침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올림픽 개회식 전의 환영회에서 김영남 씨와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눴고, 납북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だが文氏は訪朝に意欲を示しており、北朝鮮の揺さぶりが一定の効果を上げた形になったのは否めない。韓国の「融和ムード」の高まりに、日本政府内からは「北朝鮮のほほ笑み外交に舞い上がってふらふらしている」と懸念する声も上がる。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방북에 의욕적이며, 북한의 흔들기가 어는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미소 외교 앞에 들떠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平昌五輪閉幕後には北朝鮮情勢が再び緊迫することも予想され、日本側は「圧力の緩和につながる事態は受け入れられない」（政府関係者）とし、米国と連携して韓国の「独走」にクギを刺し続ける構えだ。
평창 올림픽 폐막 후에는 북한 정세가 다시 긴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측은 ‘압력 완화로 이어질 사태는 받아드릴 수 없다.’(정부 관계자)라고 하며, 미국과 연대해서 한국의 ‘독주’에 못을 박을 생각이다.
一方、米国は「（ペンス米副大統領が）訪韓中はコメントしない」と発言を控えているが、核・ミサイル問題を棚上げした南北対話には否定的だ。韓国が南北対話の進展に前のめりにならないよう警戒している。
한편, 미국은 ‘(펜스 부대통령)방한 중에는 논평 안 한다’라 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 문제를 보류한 남북대화에는 부정적이다. 한국이 남북대화의 진전에 몰두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ペンス氏は９日、２０１０年に北朝鮮の攻撃を受け沈没した哨戒艦「天安」の記念館を訪問。記者団に、北朝鮮の非核化を目指す「米国と韓国の立場には、一切の隔たりもない」と語った。日米同盟の重要性と北朝鮮の軍事的脅威を韓国内で強調し、南北融和に走る文氏をけん制したものとみられる。米政府関係者によると、米国務省は韓国政府に対し、五輪直前の南北閣僚級会談の段階から、やり取りの詳細を逐一報告するよう求めているという。
펜스 부대통령은 9일, 2010년 북한이 공격하여 침몰시킨 ‘천안함’의 기념관을 방문, 기자단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 한치에 차이도 없다.’라고 말했다.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한국에서 강조하여, 남북 융화로 기울고 있는 문 대통령을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에, 올림픽 직전의 남북 관료급 회담 단계부터, 모든 회담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米海軍は平昌五輪前の６日、イージス駆逐艦２隻を極東に向け派遣し軍事プレゼンスを高めた。「にらみ」を利かせて、圧力路線を継続する意思を明確にする狙いがある。
미 해군은 평창 올림픽 직전인 6일,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을 극동에 파견 영향력을 높였다. ‘압박’을 가해서, 압력 노선을 계속할 뜻을 명확히 할 의도가 있다.
会談する文在寅大統領（右手前から３人目）と北朝鮮の金永南・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左手前から３人目）、金与正氏（同２人目）＝青瓦台（韓国大統領府）で２０１８年２月１０日、聯合・共同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앞에서 3번째)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왼쪽 앞에서 3번째), 김여정(동일 2번째) 과의 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