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Headline / 빅터 차 WP 기고 전문 번역- 트럼프 ‘코피 전략’ 미국민 위험에 빠뜨려 

빅터 차 WP 기고 전문 번역- 트럼프 ‘코피 전략’ 미국민 위험에 빠뜨려 

빅터 차 WP 기고 전문 번역- 트럼프 ‘코피 전략’ 미국민 위험에 빠뜨려 
-“여기”보다 “저기”에서 사람들이 죽는 편이 더 낫기에 전쟁도 불사?
-북이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신 없어

주 한국 미국대사로 내정되어 있던 한국계 빅터 차의 내정 철회 소식이 알려지고 빅터 차가 1월 30일 워싱턴포스트 오피니언 란에 ‘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북한에 ‘코피내기’ 전략은 미 국민에 커다란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소위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코피전략’에 대해 언급하자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

특히 빅터 차의 기고문은 자신이 트럼프로부터 관직(주 한국 대사로 추정)을 제의 받았을 때 ‘북의 위협에 대한 대답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료들이 제시한 것과 같이 선제 군사공격이 아니며 대신 미국인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전쟁으로 상황을 확대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밝혔고 트럼프가 빅터 차를 주한 미국대사 내정을 철회한 것이 바로 이 부분, 빅터 차가 제한적 선제공격 즉 ‘코피전략’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이라고 알려지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증폭되는 등 한반도 전쟁위기론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빅터 차의 기고문은 현재 미 정부 내의 대북 전략에 대한 일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빅터 차가 미국 내의 대표적인 강경론자 중의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 내 강경파 내에서도 한반도 선제공격론을 놓고 또 다시 강온파로 나뉘어 부딪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빅터 차를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에 아그레망을 청해놓고 이제 와서 논란이 증폭되자 결국 미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빅터 차를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한 바가 없다고 하는 등 상식 밖의 대응이 나와 이들도 트럼프의 변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어트 대변인은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코피 작전’으로 알려진 제한적인 대북 공격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최대 압박 캠페인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며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등 모르쇠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이번 논란은 북이 미 본토 타격능력을 갖추자 미국 내 강경파들이 서로 의견이 나뉘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단편이 드러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빅터 차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wapo.st/2s2cOxl

Opinions

Victor Cha: 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

빅터 차: 북한에 ‘코피내기’ 전략은 미국민에 커다란 위험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FP/Getty Images)

북한 김정은 지도자

By Victor Cha  January 30

Victor Cha is a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and senior adviser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빅터 차는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이자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수석 고문이다.

North Korea, if not stopped, will build an arsenal with multiple nuclear missiles meant to threaten the U.S. homeland and blackmail us into abandoning our allies in Asia.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 Un will sell these weapons to state and nonstate actors, and he will inspire other rogue actors who want to undermine the U.S.-backed postwar order. These are real and unprecedented threats. But the answer is not, as some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suggested, a preventive military strike. Instead, there is a forceful military option available that can address the threat without escalating into a war that would likely kill ten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북한은 만일 누군가 중단시키지 않으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다량의 핵미사일을 비축하고 미국에 아시아 동맹국들을 포기하라 협박할 것이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이러한 무기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판매할 것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를 유지해 온 미국을 쇠락하게 만들길 원하는 또다른 독재자들의 사기를 부추길 것이다. 이는 실제의, 그리고 전례가 없는 위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료들이 제시한 것과 같이 선제 군사공격이 아니다. 대신 미국인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전쟁으로 상황을 확대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옵션이 있다.

When I was under consideration for a position in this administration, I shared some of these views.

필자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직 제의를 받았을 때 나는 위와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Japan’s capital practiced its first North Korean missile evacuation drill on Jan. 22. Hundreds of people participated in the drill. (Reuters)

도쿄는 1월 22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첫 훈련을 실시했다. 수백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로이터)

Japan’s capital practiced its first North Korean missile evacuation drill on Jan. 22. Hundreds participated in the drill, hiding in a subway station from a hypothetical missile strike. (Reuters)

도쿄는 1월 22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첫 훈련을 실시했다. 수백 명이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가상 미사일 공격에 대피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피신하였다. (로이터)

Some may argue that U.S. casualties and even a wid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re risks worth taking, given what is at stake. But a strike (even a large one) would only delay North Korea’s missile-building and nuclear programs, which are buried in deep, unknown places impenetrable to bunker-busting bombs. A strike also would not stem the threat of proliferation but rather exacerbate it, turning what might be a North Korean moneymaking endeavor into a vengeful effort intended to equip other bad actors against us.

현재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이들은 미국의 사상자와 심지어는 한반도에서 벌어질 대규모 전쟁도 감수할 만 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공격은 (심지어 대규모 공격이라 하더라도) 깊고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벙커 폭파 폭탄으로도 뚫을 수 없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핵프로그램을 지연시키기만 할 뿐이다. 또한 공격은 핵무기 확산의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화시키고, 북한의 돈벌이 시도에 불과한 것을 미국에 대항하는 다른 행위자들을 무장하게 하고자 하는 복수의 시도로 변질시킬 수 있다.

I empathize with the hope, espoused by some Trump officials, that a military strike would shock Pyongyang into appreciating U.S. strength, after years of inaction, and force the regime to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ng table. I also hope that if North Korea did retaliate militarily, the United States could control the escalation ladder to minimize collateral damage and prevent a collapse of financial markets. In either event, the rationale is that a strike that demonstrates U.S. resolve to pursue “all options” is necessary to give the mercurial Kim a “bloody nose.” Otherwise he will remain undeterred in his nuclear ambitions.

나는 수년 간의 공백 이후 군사적 공격이 북한에게 충격을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힘을 인정하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할 것이라는, 일부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이 가진 희망에 공감한다. 나는 만일 북한이 군사적으로 보복한다면, 미국이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전쟁의 단계적 확대를 조절할 수 있기를 또한 희망한다. 두 경우 모두에서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모든 옵션”을 다 시도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공격을 가함으로써 변덕스러운 김정은을 “코피 흘리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핵 야욕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Yet, there is a point at which hope must give in to logic. If we believe that Kim is undeterrable without such a strike, how can we also believe that a strike will deter him from responding in kind? And if Kim is unpredictable, impulsive and bordering on irrational, how can we control the escalation ladder, which is premised on an adversary’s rational understanding of signals and deterrence?

그러나 희망이 논리에 굴복해야 하는 시점이 있다. 만일 김정은이 그러한 공격 없이는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공격에 대해 그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어떻게 또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김정은이 예측할 수 없고, 충동적이고, 거의 비이성적인 인물이라면, 신호와 억제력에 대한 적국의 합리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는 단계적 확대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Some have argued the risks are still worth taking because it’s better that people die “over there” than “over here.” On any given day, there are 230,000 Americans in South Korea and 90,000 or so in Japan. Given that an evacuation of so many citizens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under a rain of North Korean artillery and missiles (potentially laced with biochemical weapons), these Americans would most likely have to hunker down until the war was over.

어떤 사람들은 “여기”보다는 “저기”에서 사람들이 죽는 편이 더 낫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평균적으로 한국에 23만 명, 일본에는 9만 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있다. 북한의 포병과 미사일(아마도 생화학 무기가 가미된)이 비가 쏟아지듯 퍼부어지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의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미국인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꼼짝달싹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While our population in Japan might be protected by U.S. missile defenses, the U.S. population in South Korea, let alone millions of South Koreans, has no similar active defenses against a barrage of North Korean artillery (aside from counterfire artillery). To be clear: The president would be putting at risk an American population the size of a medium-size U.S. city — Pittsburgh, say, or Cincinnati — on the assumption that a crazy and undeterrable dictator will be rationally cowed by a demonstration of U.S. kinetic power.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로 보호받을지 모르나,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북한의 장사정포의 포격이 있을 때 이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방어능력(대공포를 제외하고는)이 없다. 분명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고 제어 불가능한 독재자가 미국의 활동적인 힘의 과시에 이성적으로 겁에 질려 위압당한다는 추정 하에, 피츠버그와 신시내티와 같은 미국 중형 도시 규모의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An alternative coercive strategy involves enhanced and sustained U.S., regional and global pressure on Pyongyang to denuclearize. This strategy is likely to deliver the same potential benefits as a limited strike, along with other advantages, without the self-destructive costs. There are four elements to this coercive strategy.

대안적인 강압적 전략은 평양이 비핵화하도록 미국과 주변 국가들, 그리고 전세계가 압박을 일관되고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전략은 자멸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제한적인 타격이 가져올 것과 같은 잠재적인 이익과 기타 이점들을 가져올 것이다. 이 강압전략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First, the Trump administration must continue to strengthen the coalition of U.N. member states it has mustered in its thus far highly successful sanctions campaign.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UN 회원국들과 연대를 계속 강화하고 이들을 아직까지는 대단히 성공적인 제재 캠페인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In the 1960s, under the specter of imminent nuclear war with the Soviet Union, President John F. Kennedy ordered the creation of fallout shelters in population centers. Now, with North Korea as the latest nuclear threat, we visit a nearly untouched fallout shelter in D.C. to see what we can learn from the past. (Erin Patrick O’Connor,Daron Taylor,Monica Hesse,Thomas LeGro/The Washington Post)

1960년대에는 소련으로 인한 긴박한 핵전쟁의 공포 하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인구 밀집 지역에 방사성 낙진 지하 대피소 구축을 명령했다. 이제 북한이라는 최근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가운데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우리는 D.C에 있는 거의 본래 모습 그대로인 방사능 낙진 지하 대피소를 방문한다.

Second, the United States must significantly up-gun its allianc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with integrated missile defense, intelligence-sharing and anti-submarine warfare and strike capabilities to convey to North Korea that an attack on one is an attack on all.

둘째로 미국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북한에 전할 수 있도록 통합적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와 대 잠수함전 그리고 타격 능력 등을 이용해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Third, the United States must build a maritime coalition around North Korea involving rings of South Korean, Japanese and broader U.S. assets to intercept any nuclear missiles or technologies leaving the country. China and Russia should be prepared to face the consequences if they allow North Korean proliferation across their borders.

셋째, 미국은 북한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이나 기술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한국, 일본 및 더 광범위한 미국 영토를 포함해서 북한을 둘러싼 해상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만일 자국 국경을 넘어 북한의 핵 확산을 허용한다면 그 결과를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한다.

Lastly,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o prepare military options. Force will be necessary to deal with North Korea if it attacks first, but not through a preventive strike that could start a nuclear war.

마지막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군사적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 선제공격으로 핵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공격할 경우 북한을 상대할 힘이 필요할 것이다.

In the land of lousy options, no strategy is perfect, but some are better than others. This strategy gets us out of crisis-management mode. It constitutes decisive action, not previously attempted, by President Trump. And it demonstrates resolve to other bad actors that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will be countered. Such a strategy would assuredly deplete Pyongyang’s hard currency, deter it from rash action, strengthen our alliances in Asia for the next generation and increase the costs to those who continue to subsidize Pyongyang.

선택의 폭이 형편없는 상황에서 그 어떤 전략도 완벽하지 않지만 일부 전략은 다른 전략보다 낫다. 이 전략은 위기관리 모드에서 우리를 빠져나가게 한다. 그것은 이전에 시도된 적은 없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결정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행위자들에게 미국에 대한 협박은 저지될 것이라는 결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전략은 확실히 북한의 경화를 고갈시키고, 북한의 성급한 행동을 단념시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아시아에서의 동맹을 강화하고, 계속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치러야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A sustained and long-term competitive strategy such as this plays to U.S. strengths, exploits our adversary’s weaknesses and does not risk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 lives.

이와 같은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경쟁 전략은 미국의 강점을 활용하고 상대 국가의 약점을 이용하며, 수십만 미국인의 목숨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소셜 댓글
뉴스프로 후원하기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x

Check Also

WP 호건 주지사, 내가 한국에서 진단키트 50만개를 구입한 이유

WP 호건 주지사, 내가 한국에서 진단키트 50만개를 구입한 이유 –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책 없는 트럼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