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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재외 피폭 피해자 소송 기각’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아사히, ‘재외 피폭 피해자 소송 기각’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재외 피폭 피해자를 배제한 판결, 원호법 이념에 어긋나
-일본은 다투려 하지 말고, 피해자에 배상해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 후, 출국하여, 1975년에서 1995년 사이에 사망한 재외 피폭 피해자 유가족이, 재외 피폭 피해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일본 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1월 31일,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사후 20년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일본 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가족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외 피폭 피해자의 소송에서 제척 기간을 인정한 사법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은 2월 2일 자 사설에서 이번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피폭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피폭자원호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는 더이상 피해자 유가족과 다투려 하지 말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2월 2일 아사히신문 사설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2BP8pNw

在外被爆者 理念に背く切り捨てだ
재외 피폭 피해자 배제, 법 이념 거스른 판결

腑(ふ)に落ちない判決だ。国の責任で総合的な援護策を講じることを定めた被爆者援護法の理念に立ち返り、国は在外被爆者に等しく賠償すべきである。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나라가 책임을 지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인 ‘피폭자원호법’의 이념을 되새겨서, 일본은 재외 피폭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1975~95年に亡くなった韓国の被爆者31人の遺族が国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大阪地裁は請求権が消滅する「除斥期間」が経過したと判断し、請求を棄却した。

1975~1995년 사이에 사망한 한국 피폭 피해자 31명의 유가족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송에 대해,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民法には賠償請求ができる期間を「不法行為から20年」とする規定がある。今回、国は在外被爆者を援護対象から除外したことが不法行為にあたり、被爆者が死亡した時点でその不法行為は終了したとし、「死後20年が過ぎている」と主張。判決はそれを受け入れた。

민법에는 배상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불법행위부터 20년’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번 재판에서, 일본은 재외 피폭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법행위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불법행위는 종료했다고 하면서, 사망 후 20년이 지났으니 소송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었다.

ずいぶん都合のいい解釈である。在外被爆者の援護が後手に回った過去の国の対応からして、単純に時間軸で線引きなどできないのは明らかだ。

정말 제멋대로인 법 해석이다. 일본 정부가 재외 피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시간 축으로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旧厚生省は74年の通達で在外被爆者を援護法の適用外とし、03年の通達廃止まで健康管理手当などを支給しなかった。だが、最高裁が07年の判決で通達の違法性を認めたため、08年、舛添要一厚労相(当時)が「ただちに和解して賠償をお支払いする。ぜひアクションをとってほしい」と述べ、在外被爆者に提訴を呼びかけた。

구후생성(현재는 후생노동성)은 1974년에 재외 피폭 피해자를 원호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지를 하고, 2003년에 통지가 폐지될 때까지 재외 피폭 피해자에게 건강관리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최고 재판소가 후생성 통지의 위법성을 인정했고, 2008년, 마스조에 요이치 당시 후생성 장관은 ‘소송이 있으면 바로 화해해서 배상하겠다. (재외 피폭 피해자는) 꼭 소송을 결단하길 바란다.’라고, 재외 피해자에게 소송하도록 촉구했다.

韓国の遺族らがこの10年の間に裁判を起こしたのは、国の呼びかけがあったからだ。

한국 유가족이 최근 10년 사이에 재판을 일으킨 것도 이런 일본 정부의 촉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判決は同様の訴訟が遅くとも96年に起こされているとし、そのころに提訴が可能だった、とも述べた。この点も経緯を十分にふまえたとは言いがたい。

이번 판결에서, 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소송이 1996년에 있었다고 하면서, 그때도 소송은 가능했다고 했다. 이 발언도 경위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当時は74年通達がまだ生きていたころだ。異国から政府相手に裁判を起こすことには相当の負担や労力も伴う。司法はそうした背景にも思いをいたすべきではなかったか。

당시는 74년의 후생성 통지가 유효했고, 외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사법은 이런 배경도 고려했어야 했다.

これまで国は、在外被爆者約4千人について本人や遺族と和解し、被爆者1人につき110万円を支払っている。この中には死後20年が過ぎた被爆者三十余人も含まれる。16年に「除斥期間に気付いた」と突然、死後20年が過ぎた遺族との和解を拒んだのは筋が通らない。

지금까지 일본은 재외 피폭 피해자 약 4천 명, 본인 혹은 유가족과 화해해서, 피해자 한 사람 당 110만 엔을 지급했다. 그중에는 사후 20년이 지난 피해자 유가족도 삼십여 명 포함돼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6년에 ‘제척 기간’을 이유로 유가족과의 화해를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判決は「単に不注意で気づかなかったに過ぎない」としたが、同じ立場なのに差別を生む国の対応をあっさり許容する判断には疑問を感じる。

판결에서는, ‘단순한 부주의로 (제척 기간)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같은 조건인데 차별을 낳는 정부의 대응을 이렇게 쉽게 용인하는 판결에 의문이 남는다.

被爆者や遺族の実情を理解した積極的な救済こそあるべき援護行政の姿だ。大阪と広島、長崎各地裁では、死後20年が過ぎた在外被爆者百数十人の裁判が続く。国は争うのをやめ、被爆の事実が裏付けられれば、賠償に応じるべきだ。

피폭 피해자나 유가족의 실정을 이해한 적극적인 구제가 원호 행정 본연의 모습이다. 오사카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방 재판소에서, 사후 20년이 지난 재외 피폭 피해자 백수십 명의 재판이 이어진다. 일본은 더는 다투려 하지 말고, 피폭 사실이 증명되면 배상에 응해야 할 것이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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