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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분열을 부르는 밴쿠버 회의

안보리 분열을 부르는 밴쿠버 회의
– 알맹이 없는 밴쿠버 회의
– 안보리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 미, 자신들의 이기적인 전략을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고 과시
– 미국은 ‘자신들이 한 일을 스스로 책임 져야’

1월 18일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밴쿠버 회의를 강경하게 비난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의장을 맡은 북한 문제 밴쿠버 외무장관 회의가 16일 막을 내렸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외무장관은 9명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유엔 직원과 유엔 산하기관 직원도 참석하지 않은 20개국 각기 다른 직급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알맹이 없는 자리였을 뿐이다.

밴쿠버 회의는 한반도 정세에 관한 어떠한 건설적인 역할도 하지 못했으며, 안보리 결의안 범주를 벗어난 미국의 행위를 뒷받침해줄 어떠한 합법성도 찾아내지 못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분열을 야기하려 한다고 비난하였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이야 말로 안보리를 분열시키는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부 국가들을 따로 모아 세계가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안보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전략을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고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 위기는 분명히 일차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결이며, 가장 힘이 강한 미국이 결국 가장 강한 결정권을 갖는다. 워싱턴은 안보리로 돌아가 한반도 문제 주요 관련국들이 참가하는 6자 회담 재개를 촉진해야 한다. 워싱턴이 굳이 전쟁이라는 옵션을 선택하려 한다면 미국은 ‘자신들이 한 일을 스스로 책임 질’ 준비를 해야 한다.

번역 및 감수 :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ETa6eK

社评:温哥华会议的唯一作用是分裂安理会
사설: 밴쿠버 회의의 유일한 역할은 안보리 분열

2018-01-18 01:06:00 环球时报
2018-01-18 01:06:00 환구시보

由美国、加拿大召集的朝鲜问题温哥华外长会议16日落下帷幕,会议的参加国以上世纪50年代朝鲜战争期间的所谓“联合国军”出兵国为主,一共20个国家。华盛顿宣称这次会议反映了“国际社会”的意志,但这却是美方的自说自话。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의장을 맡은 북한 문제 밴쿠버 외무장관 회의(이하 밴쿠버 회의)가 16일 막을 내렸다. 회의 참가국들은 주로 1950년대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이른바 ‘연합군’ 파병국들로 모두 20개국 이다. 워싱턴은 이번 회의가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温哥华会议没有邀请中俄两国参加,号称20国外长会议,而真正的外长却只来了9个,其他的都是政府代表。此外没有联合国官员和联合国下属机构的官员与会,就是干巴巴的20个国家级别参差不齐的官员凑到一起。扯“国际社会”的旗来壮这次会议的威,说这些国家“侵权”,大概也不为过。

밴쿠버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20개국 외무장관 회의라고는 하지만 외무장관은 9명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머지 참석자들은 모두 정부 대표들이었다. 또한 유엔 직원과 유엔 산하기관 직원도 참석하지 않은 20개국 각기 다른 직급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알맹이 없는 자리였을 뿐이다. 이러한 회의에 ‘국제사회’라는 말을 붙여 회의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를 하는 국가들이야 말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美国国务卿蒂勒森指责朝鲜试图制造分裂,但在这个时间点上,美国才是在以实际行动分裂安理会。美方从温哥华会议上敦促中俄遵守安理会制裁朝鲜的决议。事实上中俄都在全面遵守该决议,恰恰是美方在选择性地执行该决议,同时以拒不执行决议要求加强对话的部分并在决议之外附加单边制裁,对决议构成了破坏。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분열을 야기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이야 말로 안보리를 분열시키는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밴쿠버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였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을 전면 준수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결의안을 선택적으로 실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의안 실행 거절로 대화 강화 요구 및 결의안 이외의 일방적인 제재를 부가하여 결의안을 파괴하고 있다.

温哥华会议商讨了对朝鲜实施海上军事封锁,这一措施不在安理会决议之内,作如此讨论也是在损害安理会权威,将安理会决议像一只苹果一样削来削去。

밴쿠버 회의에서 대북 해상 군사 봉쇄를 논의하였다. 이 조치는 안보리 결의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조차 안보리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사과 깍듯이 이리 저리 깍아내버리는 짓이다.

华盛顿摆出的姿态是,它对安理会决议不满意,另召一群国家来,宣扬它的额外要求,制造世界支持它的印象,以此向安理会施压。对于这样一个破坏联合国规则的会议,假如安理会有一支维持秩序的“警察力量”,说不定会去温哥华把这个非法组织的会议给“抄了”。

워싱턴은 이러한 태도는 안보리 결의안에 만족하지 못해 따로 일부 국가들을 모아 자신들의 추가 요구사항을 알리면서 세계가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안보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만약 안보리가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유엔 규정을 파괴하는 이 불법적인 회의를 밴쿠버 현장에서 ‘검거’ 했을지도 모른다.

温哥华会议的激烈言辞与半岛上的朝韩缓和形成强烈反差,也构成了某种“奇怪的平衡”。半岛局势高度复杂,朝韩当下的缓和氛围能否在冬奥会之后延续下去,让人捏一把汗。

밴쿠버 회의에서 보여진 격렬한 언사는 한반도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 모종의 ‘기묘한 균형’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반도 정세는 매우 복잡하다. 현재 남북한 간 분위기 완화가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다들 가슴을 졸이고 있다.

韩国是半岛危机的核心国家,它一边与朝鲜缓和关系,一边跑到温哥华去为美国助阵,其内在分裂程度折射了美国对半岛局势的主导力。朝核危机的确首先是美国与朝鲜的决斗,是和平解决危机还是用战争决出鱼死网破,美国的力量最强,因此决定力也最大。

한국은 한반도 위기의 핵심국으로 한편으로는 북한과 관계 완화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밴쿠버 회의에 참석해 미국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러한 내적 분열 양상은 한반도 정세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핵 위기는 분명히 일차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결이며, 평화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혹은 전쟁을 통해 모두 다 같이 죽을 것인가는 가장 힘이 강한 미국이 결국 가장 강한 결정권을 갖는다..

美国媒体报道说,美军正在演练对朝鲜的军事打击行动。世界绝大多数国家都反对美国动手,中国和俄罗斯均表示“决不接受”半岛发生战争,如果华盛顿非要朝战争的选项走,那就别商量了,因为安理会肯定不同意,世界也不会帮美国背锅,美国就准备“一国做事一国当”吧。

미국 언론은 미군이 현재 대북 군사 공격 행동을 훈련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전세계 절대 다수의 국가들은 미국의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이 굳이 전쟁이라는 옵션을 선택하려 한다면 더 이상 협상하지 마시라. 안보리에서 통과될 리가 없으니까. 전세계 역시 미국 대신 책임을 뒤집어 쓸 리가 없다. 미국은 ‘자신들이 한 일은 스스로 책임 질’ 준비를 하시라.

中国坚决反对朝鲜拥核,也坚决反对半岛生战生乱,这一态度不仅与国际社会高度契合,也与同为朝鲜邻国的韩国感同身受。美国的对朝政策与半岛周边国家的利益重合度有太大缺口,所以它先是嫌中俄对它的配合不够,后又对朝韩改善关系皱眉。美国在把它的战略自私当成对世界的奉献来炫耀。

중국은 시종일관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해 왔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와 매우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같은 북한의 이웃국가인 한국과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공동 이익과 매우 많은 괴리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불충분하다고 불평하고, 또 남북한 관계 개선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전략을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고 과시하고 있다.

温哥华会议开过去了,它除了展示大国的分歧,没有给半岛局势带来任何建设性的推动,也不可能给美国在安理会决议框架之外的行为提供任何合法性。要想通过和平方式解决朝核问题,华盛顿就需回到安理会来,促进半岛问题主要攸关方参加的六方会谈复会。如果华盛顿就想铤而走险,那就不需要来什么虚的了,自己先想好怎么结账埋单吧。

밴쿠버 회의가 끝났다. 이 회의는 강대국의 견해차이를 보여줬을 뿐, 한반도 정세에 관한 어떠한 건설적인 역할도 하지 못했다. 또한 안보리 결의안 범주를 벗어난 미국의 행위를 뒷받침해줄 어떠한 합법성도 찾아내지 못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워싱턴은 안보리로 돌아가 한반도 문제 주요 관련국들이 참가하는 6자 회담 재개를 촉진해야 한다. 만약 워싱턴이 그래도 위험한 한 수를 두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런저런 쓸데 없는 짓 하지 말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나 우선 잘 생각해 보시라.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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