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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해결: 이성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 필요

한반도 문제 해결: 이성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 필요
-1월 9일 남북한 대표단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은 경제학의 ‘파레토 최적’ 선택과 유사
-남북한 군사통신선 10일부터 재개통
-다모클레스의 검에서 파레토 최적 선택으로

1월 9일 남북한 대표단은 판문점 남한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다. 이 날 양측은 한반도 서쪽 해역 남북한 군사통신선을 10일부터 재개통하기로 결정했으며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에 동의했다.

2017년 한반도 정세는 힘 자랑과 대립이라는 악성순환의 늪에 빠졌으며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은 높아져만 갔고, 북핵 문제는 동북아의 ‘다모클레스의 검’이 되어 각 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몽유병자처럼 전쟁으로 걸어 들어가서는 안된다”라고 경고하며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핵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안보문제로, 그 핵심은 바로 북미 간 상호 신뢰 부재이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성적인 태도로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방향을 향해 서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즉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학의 ‘파레토 최적’ 선택과 같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관련 각국의 최대 수요치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댓가로 각국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각국은 실현 가능한 ‘최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상호 관계 개선, 화해 협력 추진,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이 조치라면 무엇이든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를 얻을 가치가 있다. 남북 양측 간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은 매우 좋은 일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정확한 궤도로 돌아가기 위해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행동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올림픽은 평화의 상징이다. 각국이 올림픽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실질적 행동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정확한 궤도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인민일보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EszQ1w

解决半岛问题需要理性可行路径
한반도 문제 해결: 이성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 필요

《 人民日报 》( 2018年01月10日 03 版)
《인민일보》( 2018년 01년 10일 03면)

通过对话协商解决半岛核问题类似于经济学上的“帕累托最优”选择,虽然不能满足当事各方的最高诉求,却能以最小的代价实现各方利益最大化。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은 경제학의 ‘파레토 최적’ 선택과 유사하다. 관련 당사국들의 최대 요구치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댓가로 각 측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1月9日,朝鲜和韩国代表在板门店韩方一侧“和平之家”开始举行高级别会谈,这是两年多来朝韩双方首次举行高级别会谈。据报道,双方当天决定10日起重启在朝鲜半岛西部海域地区韩朝军事通信线路,朝鲜同意派代表团参加平昌冬奥会。这次会谈延续了新年以来朝鲜半岛局势的积极变化,符合通过对话协商和平解决半岛核问题的国际社会期盼。

1월 9일 남북한 대표단은 판문점 남한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다. 이는 2년 만에 열린 남북한 고위급 회담으로, 이 날 양측은 한반도 서쪽 해역 남북한 군사통신선을 10일부터 재개통하기로 결정했으며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에 동의했다. 이번 회담은 새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有利于朝韩双方改善相互关系、推动和解合作、缓和半岛紧张局势的积极举措,都值得国际社会欢迎和支持。2018年开年第一天,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发表新年讲话称,平昌冬奥会是展示民族形象的好机会,朝方真诚希望冬奥会成功举办,朝韩官员可尽快会晤讨论朝参加冬奥会的可能性。韩国总统文在寅翌日积极评价并欢迎朝方对韩方以平昌冬奥会为契机改善韩朝关系、推动半岛和平的有关提议,希望平昌冬奥会成为和平的冬奥会,并促进韩朝间和平与朝核问题和平解决。相互释放积极信息是一件好事,为推动回归以对话协商解决问题的正确轨道而切实努力的行动值得肯定。

남북한 상호 관계 개선, 화해 협력 추진,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이 조치라면 무엇이든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를 얻을 가치가 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된 첫 날, 북한 김정은 최고지도자는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로 북한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남북한 관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추진 관련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하였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되어 남북간 평화 및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북 양측 간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은 매우 좋은 일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정확한 궤도로 돌아가기 위해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행동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回顾2017年,朝鲜半岛局势刀光剑影、险象环生。朝鲜进行核试验并多次试射导弹,美韩两国则扩大军演规模,朝鲜半岛局势不断呈现紧张态势。特朗普政府上任以来,坚持奉行所谓“最大施压”政策,以期迫使朝鲜弃核,但并未达到预期效果。半岛形势深陷示强与对抗的恶性循环,其走向不稳定、不确定性增大,朝核问题犹如悬在东北亚上空的“达摩克利斯之剑”,引发各方忧虑。在此背景下,国际社会呼吁重启对话谈判的理性声音正在回归。在上月联合国安理会部长级会议上,多国代表呼吁有关各方尽快重启谈判,推动实现朝鲜半岛无核化和可持续和平。“我们不能在梦游状态下走入战争。”联合国秘书长古特雷斯以此告诫,强调朝鲜半岛核问题必须和平解决。

2017년 한반도 정세는 전운이 감돌고 위험한 상황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에 걸친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한미 양국 군사훈련 규모 확대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끊임없이 긴장이 높아져만 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른바 ‘최대 압력’이라는 대북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였으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결국 한반도 정세는 힘 자랑과 대립이라는 악성순환의 늪에 빠졌으며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은 높아져만 갔고, 북핵 문제는 동북아의 ‘다모클레스의 검’이 되어 각 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이성적인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오고 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몽유병자처럼 전쟁으로 걸어 들어가서는 안된다”라고 경고하며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朝核问题的实质是安全问题,症结在于美朝之间严重互不信任。当前最迫切的就是要保持冷静和克制,停止互相示强对抗,以理性的态度,朝着对话解决的方向相向而行。过往经验证明,对话的好处是显而易见的:一是可以稳定朝核态势,为解决彼此关切创造条件;二是通过对话接触,才能逐步积累互信,为解决彼此关切创造条件。可以说,通过对话协商解决半岛核问题类似于经济学上的“帕累托最优”选择,即虽然不能满足当事各方的最高诉求,却能以最小的代价实现各方利益最大化。换言之,各方都有必要为实现可行的“最优”而创造条件。

북핵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안보문제로, 그 핵심은 바로 북미 간 상호 신뢰 부재이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냉철함과 자제력을 갖고 서로 힘 자랑과 대립을 멈추고 이성적인 태도로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방향을 향해 서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화의 장점은 매우 명확하다. 첫째, 북핵 정국을 안정시킴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둘째, 대화와 접촉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호 신뢰가 쌓여야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학의 ‘파레토 최적’ 선택과 같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관련 각국의 최대 수요치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댓가로 각국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각국은 실현 가능한 ‘최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作为半岛近邻和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中国多年来本着对半岛和平和地区稳定负责任的态度,为推动谈判解决半岛核问题作出了不懈努力,发挥了独特作用。一方面,中国政府全面、准确、认真、严格执行安理会有关涉朝决议,也呼吁各方全面完整执行决议,坚持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坚决反对半岛生乱生战。另一方面,中国提出朝鲜暂停核导活动、美韩暂停大规模联合军演的“双暂停”倡议与并行推进半岛无核化和建立半岛和平机制的“双轨并行”思路。这一方案标本兼治,合情合理,结合了当前半岛形势和各方合理关切,为以和平方式彻底解决半岛问题提供理性可行的建设性路径。如今,“双暂停”倡议和“双轨并行”思路正在国际社会唤起越来越多的认同。有韩国学者认为,鉴于美韩同意不在平昌冬奥会期间举行军事演习,“双暂停”或可在此期间成为事实。

한반도의 이웃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며 중국의 역할을 해왔다. 중국 정부는 전면적이고, 정확하며, 진지하고, 엄격하게 안보리 대북 관련 결의를 실행하는 한편 각국의 결의 실행을 촉구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입장을 고수하고 한반도 정세 혼란과 전쟁 발발을 반대해왔다. 또한 중국이 제시한 ‘동시 중단(双暂停)’과 ‘동시 병행(双轨并行)’ 제안이 점점 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국의 한 학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한미 양국이 동의한 것은 ‘동시 중단’이 어쩌면 이 기간 동안 현실화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历史经验表明,任由半岛形势陷入恶性循环,路只能越走越窄。只有各方相向而行,对话协商,才是和平解决半岛核问题的根本之道。奥运是和平的象征。期待各方抓住冬奥会契机,拿出勇气与行动,探寻缓和紧张、增进互信的有效途径,争取早日把半岛问题拉回通过对话协商和平解决的正确轨道。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정세가 악성순환에 빠지도록 방치한다면 미래는 더욱 힘들어질 뿐이다. 각국이 서로를 향해 한 발자국씩 내디뎌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법이다. 올림픽은 평화의 상징이다. 각국이 올림픽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실질적 행동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정확한 궤도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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