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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F’ 굉장했던 2017년을 보내는 한국의 과제 

‘EAF’ 굉장했던 2017년을 보내는 한국의 과제 
– 한국의 리더십과 능력, 이만큼 유연하고 안정적인 적 없어
– 문대통령, 대내적 정치 폐단 정면돌파의 해결력 필요
– 전 세계의 대북교류 장려하고 미국과는 진정한 친구 돼야

EAF(동아시아포럼)가 2017년, 세계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한국 국민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정책영역의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특히 보수층과의 충돌이나 근대화 회귀 본능, 그리고 민주진영의 인신 공격적 싸움에 대해 정면돌파의 해결력이 필요하며 의제 추진에 있어 국민의 당 정의당과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이 두 가지의 외부적 도전에 당면해 있다면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의존적인 관점과 중견국의 위치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하나,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질 필요가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이 외교적 정책의 방향을 세 가지 핵심적인 외부관계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한국은 지역적 관계에서 문대통령이 한중일 사이에서 북한을 포함하는 인프라와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북한과의 외교, 전세계의 대북교류를 장려하면서 이 지역의 차후 성공적인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 정책만을 지지한다면 결코 김정은과 협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한미 동맹관계에 있어 문대통령이 트럼프의 조력자가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된다면, 한반도 이슈에 있어서 주도권을 신속히 쥐게 될 것이라는 말한다. 특히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스탠스는 문대통령이 지금 행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트럼프의 비전략적이고 터프가이 식의 태도에도 불고하고 미국이 유리하도록 조처해 준다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상호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점친다.

EAF는 한국과 동북아에 있어 문대통령은 실용주의자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산을 널리 알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정당한 자리를 주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도자들이나 정책 공동체 전반은 한국의 성장이나 중견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며 한국 대중들에 비해서도 인식이 한참 떨어져 있다고 꼬집는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리더십이 이만큼의 능력과 안정성, 유연성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한국리더십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적 역학구도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동아시아포럼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Bud899

South Korea’s astonishing political year

정치적으로 굉장했던 한국의 한 해

18 December 2017
Author: Stephen Costello, Asia East

It is hard to overstate the drama that has gripped the South Korean political world during the past 12 months. But the return of pragmatic democratic leadership today offers a crucial opportunity for President Moon Jae-in to reshape the perilous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o reinvigorate South Korea’s democracy and economy.

지난 12개월 간 한국의 정치계를 장악했던 드라마를 과장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 실용적인 민주주의 지도력으로의 복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북아시아의 위험한 안보상황을 재정비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부여한다.

The political year really began in October 2016, when then president Park Geun-hye’s combination of corruption and incompetence propelled hundreds of thousands of citizens onto the streets in lively but peaceful protests. On 10 March 2017, the National Assembly voted unanimously to impeach Park. Sixty days later Moon Jae-in was elected.

정치적인 한 해는, 당시 대통령 박근혜의 부정부패와 무능함이 한 데 어울려 수 십만 명의 시민을 길거리로 나오게 하고 활발하면서도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게 했던 2016년 10월에 실제로 시작되었다. 2017년 3월 10일, 국회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그로부터 60일 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There may not be any other democracy today that could do this.

오늘날 어떤 다른 민주주의 국가도 이런 일을 이뤄내지 못할지 모른다.

South Koreans can be rightfully proud of this. Yet it is not clear that government leaders or the policy community at large have fully digested the country’s growth or fully recognised its middle power potential. In this sense, they lag behind much of the public.

한국인들은 당연하게도 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지도자들이나 정책 공동체 전반이 한국의 성장을 온전히 이해했는지 혹은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잠재력을 온전히 인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한국 대중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For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Moon’s election is that he is a pragmatist, not an ideologue. That makes him unique right now in Northeast Asia. His task is to advertise South Korea’s assets and insist on the country’s rightful seat at the decision making table. If the Moon government can become a channel for clear and pragmatic policies, it can then lead on critical issues such as North Korean denuclearisation and development, disaster relief, clean energy and arms reduction.

한국과 동북아시아에 있어 문 대통령 당선의 가장 중요한 면은 문 대통령이 실용주의자이지 이념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독보적이다. 문 대통령의 과업은 한국의 자산을 널리 알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정당한 자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분명하고 실용적인 정책의 통로가 된다면 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발전, 재난 구호, 청정 에너지, 무기 감소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주도할 수 있다.

Yet to do that, impediments within South Korea’s policy space must be acknowledged and managed — some will even have to be addressed head-on. One is that conservatives fear modernism and miss the imagined certainty of the pre-democratic era. Another is that there is a persistent political and personality war among democrats that may determine how successfully Moon can shape policy debates and maintain support in the National Assembly. Moon must also cooperate with the progressive People’s Party and the Justice Party in order to push through his initiatives.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책 영역의 장애물들이 인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어떤 것들은 심지어 정면 돌파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보수들이 근대화를 두려워하며, 민주화 이전 시대의 상상된 확실성을 그리워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꾸준한 정치적 그리고 인신공격적 싸움이 민주 진영 사이에 있으며, 이것은 문 대통령이 정책 논쟁을 어떻게 다듬어 나가고 국회에서의 지지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협력해야 한다.

There are two other challenges that could constrain South Korean power and flexibility. One is the radically different views that persist of South Korea’s role, power and responsibilities: on one hand, a weak and dependent South Korea, and on the other, a South Korea that stands as middle power. Even the President seems torn between them; Moon recently said that the regional situation ‘is not favourable to us’ and that South Korea ‘has no power to resolve the current crisis or help relevant sides seek an agreement’. But he has also insisted for months that Seoul should be ‘in the driver’s seat’ on North Korea issues, and he has begun to cultivate his relationship with Xi Jinping.

한국의 힘과 유연성을 위협할 다른 두 가지 도전이 있다. 하나는 한국의 역할, 힘과 책임에 대한 극단적으로 다른 관점들이다. 한 관점은 약하고 의존적인 한국,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는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이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역의 상황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며, 한국이 ‘현 위기를 해결하거나 주변국이 합의를 구하도록 도와줄 힘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이 북한 이슈에 있어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그와 시진핑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The second challenge is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e relationship is long overdue for readjustment and modernisation but is encountering numerous road block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n unreliable negotiating partner, and it has become hyper-sensitive to any hint of independent ambition by Seoul. While the alliance is not at risk, it sorely needs South Korea to assume greater responsibility. But US unpredictability and Trump’s bellicosity mean statements to that effect evoke nervousness among South Korean elites, and have prevented the government from advancing solutions.

두 번째 도전은 한미 동맹이다. 이 관계는 재조정과 근대화를 할 시점이 한참 지난 상태이나 트럼프 정권하에 많은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하기 어려우며 한국이 자립적인 야심을 조금만 드러내도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미 동맹이 위기에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걸머질 필요가 절실하다. 하지만 미국의 예측불가능성과 비슷한 류의 트럼프의 공격적이고 불쾌한 언사는 한국의 엘리트들 사이에 긴장을 촉발시키며, 또한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어놓는 것을 막아왔다.

Where does that leave South Korea’s foreign policy direction? President Moon needs to focus on three key external relations opportunities.

그렇다면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3개의 핵심적인 외부 관계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First is South Korea’s regional relations. Moon has already begun to manage the areas in which Sout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interests overlap. But it would be a grave mistake for Moon to continue to urge Russia and China to punish North Korea harder. Instead, his advantage lies in his ability to offer a roadmap for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that integrates the North. China, Russia and Japan would directly and amply benefit from this. Moon should also encourage diplomacy and increased global interaction with North Korea, which could form the basis for the next successful regional advancement.

첫 번째는 한국의 지역적인 관계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한국과 중국, 일본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이 지역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만약 문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에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라는 요청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것이다. 대신, 그가 가진 이점은 북한을 포함하는 인프라와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는 데 있다. 중국, 러시아와 일본은 이로부터 직접적이고 충분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문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 그리고 전세계의 대북 교류를 장려해야 하며, 이는 이 지역의 차후 성공적인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econd is South Korea’s bilater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South Korea’s clear interest lies in reclaiming the strategic possibilities that emerged in 2000, when the North’s proposed denuclearisation benefitted each actor and Pyongyang’s security and development were tightly linked to it. But if the government continues to pursue the false notion that maximum isolation and pressure can lead to negotiations with Kim Jong-un, then it can make no progress.

두 번째는 한국과 북한의 쌍방 관계이다. 북한의 비핵화 제안이 쌍방에 이득이 되고 북한의 안보와 개발이 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던 2000년 당시의 전략적 가능성을 재현시키는 것은 한국에 분명히 이로운 일이다. 그러나 만약 한국 정부가 북한을 최대로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것이 김정은과의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계속 추구한다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이다.

Third is South Korea’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Due to mistakes of past US and South Korean presidents, the North Korea issue now largely defines bilateral relations. This was clear before Moon was elected. If he is to be a true friend to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a Trump enabler, he will quickly take up leadership on Peninsular issues (which Trump has abandoned).

세 번째는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이다. 과거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실수로 인해, 북한 이슈가 대체로 쌍방의 관계가 되었다. 이것은 문대통령이 선출되기 이전에 이미 명백했다. 문대통령이 트럼프 조력자가 아닌 진정한 미국의 친구가 된다면, 그는 (트럼프가 이미 팽개친) 한반도 이슈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신속하게 쥐게 될 것이다.

While the United States will eventually return to positive engagement on Peninsular issues, this may take five years or more, and Moon doesn’t have time to wait. Too much of South Korea’s agenda and its immediate security depend on him moving now. Trump has shown himself to be malleable — particularly if others arrange for the US’s advantageous participation. That possibility — rather than fuelling Trump’s non-strategic, ‘tough guy’ impulses — is where Seoul and Washington’s roles can be mutually reinforcing.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결국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되겠지만, 이에는 5년 혹은 그 이상의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한국이 가진 의제들 대다수와 한국의 당면한 안보는 문 대통령이 지금 행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 트럼프는 스스로 유연할 수 있음을, 특히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다른 국가들이 조처해준다면, 그럴 수 있음을 보여왔다. 트럼프의 비 전략적, ‘터프 가이’ 충동에 부채질을 하기 보다는 이 가능성이 바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상호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With its US ally temporarily drained of diplomatic and institutional capacity, and with broad public support, South Korea’s leadership has never possessed this level of capability, stability and flexibility. How and whether it is used will greatly impact regional dynamics in coming months and years. Will the government use its unprecedented power to play a decisive and positive role in 2018?

동맹국 미국이 일시적으로나마 외교적 및 제도적 역량이 고갈된 상황에서, 그리고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의 리더십은 이 만큼의 능력, 안정성 및 유연성을 결코 가져본 적이 없다. 한국 리더십의 사용 여부와 방법에 따라 향후 몇 개월, 그리고 몇 년 동안 지역적 역학구도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2018년에 한국 정부는 이 전례없는 힘을 사용해 결정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Stephen Costello is an independent analyst and consultant and the producer of AsiaEast. He was formerly director of the Korea Program at the Atlantic Council and director of the Kim Dae Jung Peace Foundation. His column appears at The Korea Times. You can follow him on Twitter at @CostelloScost.

This article is part of an EAF special feature series on 2017 in review and the year ahead.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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