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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3不’ 약속, 그 의미는? 

한국의 ‘3不’ 약속, 그 의미는? 
– ‘사드 추가배치, 美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발전’ 없을 것
– 한국, 지리적 위치의 강점 살려 강대국 세력균형의 핵심키 되길
– 중국과 한국은 영원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임을 기억해야

한국의 3不 약속에 대한 환구망의 최근 기사는 강경화 장관이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해 1限을 제시하면서,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보도한다. 또, 사드가 장기간 종말단계 모드라면 미국미사일방어체계 가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약속은 더욱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말한다. 또 기사는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한다면 세 나라간 대규모 연합행동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중국의 영토와 안보주권에 대단히 큰 위협이라면서 사드가 존재하는 한 중국에 대한 위협도 여전히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은 지속적인 관심과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환구망은 또, 3不 약속의 정치적 의미가 중국에 대한 선의의 제스처임에 분명하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이 만약 사드추가배치를 고집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얻을 것은 없으며 그것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군사대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뜻하고 한국은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사는 한국을 고래 사이의 작은새우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그런 지정학적 위치의 장점을 살려 외교적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 논평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며 결국 한국의 이웃은 중국이고 한중 양국은 서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이웃이자 하늘이 맺어준 협력 파트너라는 시진핑 주석의 말을 인용했다.

환구망은 사드 배치로 입은 한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와 여러 가지 타격을 예로 들면서 만약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경우 외교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이익과 안보이익까지 잃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기사는 10월말 사드로 인한 서로의 타협과 대화가 오간 후 한중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며 3不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환구망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hYxqi2

韩国对中国承诺的“三不”,到底几层意思?
한국이 약속한‘3불’의 의미

2017-11-27 07:35:00

前几日,王毅外长与韩国外长康京和在钓鱼台国宾馆举行会谈,韩方提出的“三不”承诺 又一次成为焦点。

며칠 전 왕이 외교부장과 한국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댜오위타이(钓鱼台) 국빈관 회담에서 한국측이 제시한‘3불’ 약속이 다시 한 번 화제가 되었다.

所谓“三不”承诺,就是韩方承诺:不追加“萨德”系统、不加入美国反导体系、不发展韩美日三方军事同盟。早在10月底,康京和在韩国国会询问时就提出了这一点。彼时,由于萨德问题而进入低潮期的中韩关系,也慢慢趋于缓和。

이른바 ‘3불’ 약속이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발전,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찍이 10월 말 강경화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그 때 사드 문제로 저조기였던 중한 관계도 천천히 완화되었다.

而这次,时值中韩建交25周年临近之际,韩方再次声明“三不”承诺,频向中方示好,背后又有何深意呢?

그렇다면 중한 수교 25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 한국이 재차 ‘3불’ 약속을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중국에게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배경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安全
안보

“三不”承诺对中国到底意味着什么?

‘3불’ 약속은 중국에게 어떤 의미인가?

先看第一条:承诺不追加“萨德”系统 。关于这一点,我们可能得回到萨德系统的性能来看。根据军事专家李宝柱的介绍,导弹系统的X波段雷达主要有两个模式:分别是“前置预警”模式 和“末端火控”模式 。

먼저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제1조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드의 성능을 돌이켜 봐야 할 지도 모른다. 군사 전문가 리바오주(李宝柱)에 따르면, 미사일체계의 X밴드 레이다는 주로 ‘전방배치 모드(FBM)’ 와 ‘종말단계 모드(TM)’ 두 가지가 있다.

李宝柱称,所谓前置预警 ,就是能够探测到对方导弹的功能,其探测距离一般可达1800—2000千米。 毫无疑问,这一功能对我国的国防和军事安全,有着极大的威胁。而末端火控 ,功能则主要是精准拦截并攻击敌方的导弹,其制导距离一般是600到800千米。

리바오주는 전방배치 모드는 상대방 미사일의 기능을 탐지할 수 있으며 탐지거리가 보통 1800~200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이 중국의 국방과 군사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종말단계 모드는 적의 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 및 공격하는 것으로 유도거리는 보통 600~800㎞이다.

值得一提的是,由于萨德系统本身的局限性,这两个功能不能同时使用,也就是说,处于“前置预警”模式的时候,就不能使用“末端火控”模式,使用后者,就不能使用前者 。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드 자체의 한계로 이 두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전방배치 모드’일 때는 ‘종말단계 모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후자를 사용할 때는 전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虽然这两个功能有切换的可能,但对目前的韩国来说,相较于对中国军事行动进行“窥视”,使用“末端火控”模式,精准拦截朝鲜可能发射的导弹,无疑是最紧迫的需求。

비록 이 두 기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군사 행동을 ‘엿보기’ 위해 ‘종말단계 모드’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북한이 발사할 수도 있는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는 것이 현재 한국에게는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毕竟,11月21日,特朗普再次把朝鲜列为“支持恐怖主义的国家”,半岛局势再度紧张起来,韩国依然首当其冲。而中国现阶段,则未呈现出任何具有侵略性的军事倾向。

결국 11월 21일 트럼프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긴장되기 시작했고 한국은 여전히 최전선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어떠한 침략적인 군사 성향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不过,从概率上来说,不排除随着国际形势的变化,韩国会采取其他行动,比如放弃拦截朝鲜的导弹,转而监视中国。但此前在康京和提出“三不”承诺之时,她同时提出了“一限 ”,也就是“目前在韩部署的’萨德’系统,不损害中方战略安全利益”。可见,不把萨德朝向中国,这是中国给韩国划的底线 。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한국이 북한 미사일 요격을 포기하고 중국을 감시하는 등 다른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강경화 장관은 ‘3불’ 약속과 함께 ‘1한(限)’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이 한국에 제시한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所以,如果韩国真想让萨德同时具备两个功能,最好的解决办法就是引进第二部萨德 。但如果真是这样,“三不”承诺就崩解了,也跨过了中国的底线。

한국이 진정으로 사드의 두 기능을 다 갖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해결법은 바로 사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한다면 ‘3불’ 약속은 깨지고 중국의 마지노선도 넘어가 버리게 된다.

所以从中韩关系的正常化大局看,韩国如果引进第二部萨德,无疑就是选边站,是与中国为敌。这条底线是中韩关系正常化的第一前提。

한중 관계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분명히 어느 한 편에 서서 중국과 적이 되는 것이다. 이 마지노선은 한중 관계 정상화의 첫 번째 전제조건이다.

有了这一点共识,我们就很好理解第二个承诺了。如果萨德长期处于“末端火控”模式,就不存在“加入美反导系统”一说了。

이 점을 이해하면 두 번째 약속은 더 이해하기 쉽다. 사드가 장기간 ‘종말단계 모드’라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가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第三个承诺,同样具有很强的军事意义。众所周知,目前,美日、美韩分别是军事同盟,但日韩并非军事同盟。这意味着什么呢?

세 번째 약속 또한 군사적 의미가 매우 강하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미국은 일본 및 한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如果美国的轰炸机从关岛飞出,日本的战斗机只能在日本领空护航,一旦飞到韩国的领空,日本的战斗机就必须就此打住,换韩国的战斗机接上。 但是,如果韩国一旦加入了美日韩的军事同盟,也就意味着这三国将会产生极为大量的联合行动,对中国的领土和主权安全,将是极大的威胁。

만약 미국 폭격기가 괌에서 출발하면 일본 전투기는 일본 영공에서만 에스코트할 수 있으며, 일단 미국 폭격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하면 일본 전투기는 반드시 멈춰서야 하고 한국 전투기가 에스코트를 이어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한다면 이 세 나라 간 대규모 연합 행동이 있을 것이고, 이는 중국의 영토와 안보주권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다.

当然,国际形势变化万千,只要萨德在一天,就对中国有一定的威胁,对此,我们还是应该持续关注,并保持警惕。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드가 존재하는 한 중국에 대한 위협도 여전히 일정 부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지속적인 관심과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

定位
자리매김

当然,以上只是从技术层面分析了“三不”承诺的军事意义,而其背后的政治意义,同样不可小觑。

이제까지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3불’ 약속의 군사적 의미를 분석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정치적 의미 역시 간과할 수 없다.

关于这次双方的会晤,日本很敏感。《日本经济新闻》在11月23日的报道中称,“最近,文在寅政府十分在意中国”。的确,“三不”承诺向中国释放了一定的善意。

이번 한중 양국 회담에 일본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11월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확실히 ‘3불’ 약속은 중국을 향한 어느 정도의 선의의 제스처임은 분명하다.

那么问题来了,之前宁愿得罪中国也要搞萨德的韩国,现在为什么又有此大翻转呢?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과거 중국에게 밉보이더라도 사드를 배치해야겠다던 한국이 왜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自我定位很重要。我们不如设想一下,如果韩国继续一意孤行追加部署“萨德”,它将在国际社会收获什么?

스스로의 자리매김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보자. 만약 한국이 계속 고집을 부려 ‘사드’를 추가 배치 할 경우 국제 사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不管愿不愿意承认,韩国长期被认为是处于大国夹缝中的“小虾米”。如果韩国继续部署萨德,发展美日韩同盟,甘当美国的马前卒,亚太安全秩序将不可避免地阵营化 。或许在某种程度上,韩国可以得到同盟国的保护,但是别忘了,此举也将其完全推向了中国、俄罗斯的对立面 。过去一段时间以来,中俄之间已经历史性地加强了反导系统的合作,发表了战略稳定的声明。与中、俄这两个军事大国为敌,并不明智。

인정하든 안하든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이라는 고래들 사이의 ‘작은 새우’였다. 이러한 한국이 사드를 계속 배치해 한미일 동맹을 발전시켜 기꺼이 미국의 졸개가 된다면, 아태지역의 안보질서는 진영화 될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어느 정도는 한국이 동맹국들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행동이 한국을 완전히 중국 및 러시아의 반대편에 서게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역사적인 미사일방어체계 협력 강화를 이루었고 전략적 안정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및 러시아라는 두 군사대국과 적이 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另外,如果半岛乃至东北亚地缘政治持续恶化,韩国也必将承受其不可承受之重。尤其是朝核问题上,在过去一年中,朝鲜曾有过两次核试验、两次远程导弹发射,以及几十次的中程和短程导弹发射 。在这种不稳定的情况下,韩国如果还希望保持本国的安全和稳定,就必须反思自己的外交政策。

또한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지리적, 정치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한국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핵 문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했으며,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수 십 번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其实,听起来不那么好听的“小虾米”,恰是其外交的资源所在,从“小虾米”成为“桥梁”不是没有可能。抽离出来看,在外交关系网络中,一个国家的筹码或者角色并不仅仅是这个国家的实力,更源于国家所处的“位置”,这个位置包括地理位置和外交网络位置。

사실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작은 새우’가 바로 그 외교 자원의 원천이며, ‘작은 새우’가 ‘가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생각해보면 외교 무대에서 한 나라가 쥐고 있는 카드 혹은 역할이 반드시 그 국가의 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외교적 위치를 포함한 ‘위치’에서 그 힘이 나온다.

拿破仑战争之后,奥地利在欧洲五强中并不是最强大的,但是梅特涅充分利用了奥地利在欧洲外交网络中的“中间人”的角色,使其成为欧洲均势体系的“掌舵者”。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오스트리아는 유럽 5강(强) 중 가장 강한 강대국은 아니었다. 하지만, 메테르니히는 유럽 외교 무대의 ‘중간자’라는 오스트리아의 역할을 십분 활용해 유럽 세력 균형의 ‘핵심 키’가 되었다.

而韩国如果要扮演类似的角色,就不能在中美之间“选边”。事实证明,“萨德”入韩已经让韩国的外交失去了弹性,成为美国反导系统的一个螺丝钉,也让其外交深陷泥潭。 今天的韩国要做的,只能是摆正位置,毕竟,中国才是它的近邻。

한국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싶다면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한 편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사드’로 인해 한국 외교는 탄력성을 상실하였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부품으로 전락함에 따라 외교도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렸다. 현재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정확한 위치에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이웃은 중국이니까.

国内
국내

是的,正如习近平主席所说,中韩是搬不走的近邻,也是天然的合作伙伴 。

그렇다.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한중 양국은 서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이웃이자 하늘이 맺어준 협력 파트너이다.

但很显然,如果“萨德”问题得不到解决,韩国必将失去中国这个重要的贸易伙伴。

그렇지만 ‘사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한국은 중국이라는 중요한 무역 파트너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根据海外网的消息,9月7日,韩国正式部署四辆“萨德”发射车,第二天,韩国10家企业的市价总值就减少了1.405万亿韩元 。

해외망에 따르면 9월 7일 한국은 ‘사드’ 발사체를 공식 배치하였고, 그 다음 날 한국 1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1.405조 원 감소하였다.

今年3月,乐天集团为乐天玛特中国卖场注资约21亿元人民币用于运营,目前已全部用尽;韩国易买得超市也于今年5月宣布退出中国市场;现代汽车中国工厂的销量在今年第二季度同比锐减64%,四家工厂又因为零部件供应中断一度停产。

올해 3월 롯데그룹이 롯데마트 중국 매장 운영을 위해 약 21억 RMB를 투입했지만 현재 이미 전액 소진되었고, 한국 이마트 역시 올해 5월 중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올해 2분기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4% 급감했으며, 4개 공장 또한 부품 공급 중단으로 생산을 멈췄다.

经营惨淡的乐天超市不再进货

경영 부진으로 더 이상 물품이 들어오지 않는 롯데마트

此外,中韩两国进出口贸易与投资也明显萎缩。据韩国关税厅进出口贸易统计,与去年7月相比,出口产品中汽车配件对中国的出口量骤减58%。

이 밖에도 한중 양국의 수출입 무역과 투자 역시 현저히 위축되었다. 한국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작년 7월 대비 수출제품 중 자동차 부품의 대중국 수출량은 58% 급감했다.

很显然,中韩安全互信问题得不到解决,东亚局势得不到缓解,韩国经济也难以振兴 。

한중 안보 상호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남아 정세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 경제 역시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中国民众对此怒不可遏,韩国民众的观感会好吗?并没有。从萨德开始部署之日起,韩国国内就掀起了一波又一波的反萨德示威游行。

중국인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괜찮다고 생각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사드를 배치한 날부터 한국 국내에서는 사드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8月9日,包括韩国国内20多所大学学生在内的400多人就组成了“统一先锋队”,在星州郡“萨德”部署基地进行反“萨德”示威,条幅上不乏“‘萨德’滚开”、“用生命反‘萨德’”等字眼。

8월 9일 한국 국내 20여 개 대학의 학생을 포함한 400여 명으로 구성된 ‘통일 선봉대’가 성주군 ‘사드’ 배치기지에서 연 ‘사드’ 반대 시위의 플래카드에는 “’사드’ 꺼져”, ”목숨 걸고 ‘사드’ 반대” 등의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8月10日,反对“萨德”部署的星州市民团体手举标语,高喊“反萨德”口号,堵在路口,阻止测评人员进入。

8월 10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시민단체는 슬로건을 들고 ‘사드 반대’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입구를 봉쇄하고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원의 진입을 막았다.

直到最近,11月21日,由于民众的阻挠,由高尔夫球场改造而来的星州“萨德”基地还被曝供暖出现极大问题。反对“萨德”部署的居民为阻止向基地运输建设装备,与警方发生了剧烈冲突。

최근 11월 21일 골프장을 개조해 만든 성주 ‘사드’기지는 대중의 방해로 난방시설 구축에 큰 문제가 생겼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건설 장비 기지 내 운송을 저지하며 경찰측과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다.

可见,对于韩国来说,追加部署“萨德”损害的将不仅仅是外交利益,更多的还有关系其发展命脉的经济利益和安全利益。在这种情况下,应该怎么选择,并不是难题。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로 외교적 이익 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 많은 국가 발전의 명맥인 경제이익과 안보이익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事实摆在眼前,10月底以来,搬开“萨德”的巨石之后,中韩关系正在触底反弹,各类经贸、旅游活动也逐渐回暖。经过这次低潮之后,中韩关系无疑将获得更坚实的基础和更大的韧性。

현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이다. 10월 말 ‘사드’라는 커다란 돌덩어리를 치워버린 후부터 한중 관계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으며 여러 무역 및 관광 행사들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이번 관계 악화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더욱 튼튼한 기초와 근성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从这一角度上说,“三不”承诺是两国25年风雨,尤其是最近一年多低潮中,得出来的理性共识,也是中韩关系重回正轨的标志。

이러한 관점에서 ‘3불’ 약속은 한중 양국 수교 25년 간의 풍파 속에서, 특히 최근 1년 여의 관계 악화 속에서 도출해 낸 이성적인 합의이자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상징이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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