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위안부’유네스코 등재 방해, 일본 본전도 못 건질 것

환구시보, ‘위안부’유네스코 등재 방해, 일본 본전도 못 건질 것
-‘위안부’의 목소리, 일본 방해, 위안부와 일본군 기율 문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 뉴스 보도 확대를 위해 인민일보가 출자하여 창간한 환구시보가 《‘위안부’의 목소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방해한 일본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10월 31일 유네스코가 발표한 새로운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중국과 한국 등 8개 국가 및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공동 신청한 《‘위안부’의 목소리》가 등재 보류 목록에 들어갔다. 이에 《산케이신문》은 “관민 협력으로 난징대학살 등재 성공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도 하였다.

2012년 말 아베가 재집권한 후, 대내적으로 아베 정부는 의도적으로 민족주의를 부추켰으며, 국내 여론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는 ‘오해’이며 관련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반복해서 밝혀왔다.

2015년 난징대학살이 성공적으로 등재되자 “전력을 다해 등재를 저지하고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던 아베 정부는 이번 한국과 중국 등의 등재 방해를 위해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 등재 규정 수정 압박, 고위층의 공개적인 유네스코 탈퇴 위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있는 힘을 다해 이 임무를 완성해냈지만, 실질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첫째, 여성 인권 보호라는 국제적 시류에 위배된다. 최근 국제사회는 여성의 안전과 권익 특히 젠더폭력 문제에 갈수록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의 태도는 인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중 잣대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줄 뿐이다. ▲둘째, 현대 외교 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한일 ‘위안부’ 논쟁의 경우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 모두 지도층이 강력 주도한 것으로, 국민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적 합의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문재인이 집권한 후 한국은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무시한다면 더 강력한 반대여론과 저항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셋째, 평화 민주 국가라는 발전의 흐름에 위배된다. 이번에 한국과 중국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방해하면서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는 당시 황군(皇軍)을 ‘문명화된 군대’로 묘사하였고, 왜곡된 내용의 《위안부와 일본군 기율 문헌》이 결국 유네스코 ‘76호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는 일본의 ‘평화 민주 국가’라는 이미지에 크게 먹칠을 한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환구시보 사설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zLtaKL

金嬴：阻挠“慰安妇”申遗，日本得不偿失
진잉: ‘위안부’유네스코 등재 방해, 일본 본전도 못 건져

2017-11-04 00:21:00 环球时报 金嬴
20174-11-04 00:21:00 환구시보 진잉

10月31日，联合国教科文组织宣布新一批《世界记忆名录》名单。由中、韩等八个国家和地区民间团体联合申报的《“慰安妇”的声音》被列入延期决定项目。消息传出，日本立刻做出反应：外务省高官表示“总算放心了”;《产经新闻》称“官民合作，避免重蹈南京大屠杀申遗成功的覆辙”;与中韩展开对抗、申报《慰安妇与日军纪律文献》项目的日本民间团体更是兴高采烈。

10월 31일 유네스코가 새로운 《세계기록유산》 목록을 발표했다. 중국과 한국 등 8개 국가 및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공동 신청한 《‘위안부’의 목소리》는 등재 보류 목록에 들어갔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외무성 고위 관료는 “드디어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였으며, 《산케이신문》은 “관민 협력으로 난징대학살 등재 성공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한중 양국에 대항해 《위안부와 일본군 기율 문헌》을 등재 신청한 일본 민간단체도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日方上述反应完全在预料之中。为阻挠中韩等国申遗成功，日本投入了外界难以想象的资源、精力乃至体面：从缓缴教科文组织会费、施压要求修改登录规则，到高官公开黑脸威胁退出教科文组织，日本抛开苦心经营多年的“文化国家”谦谦君子形象，到了不择手段的地步。日本媒体爆料，2015年南京大屠杀申遗成功后，安倍暴怒，要求“尽全力阻止登录，绝不容许再次失败”。现在，日本外交部门总算努着劲完成了这一任务。

일본의 이와 같은 반응의 예상했던 대로이다. 한국과 중국 등의 등재 신청이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일본은 외부의 상상을 뛰어 넘는 자원과 힘을 동원하였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체면까지 희생하였다.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 등재 규정 수정 압박, 고위층의 공개적인 유네스코 탈퇴 위협…일본은 다년간 고심해서 만들어 왔던 ‘문화 국가’라는 신사적인 이미지마저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15년 난징대학살이 성공적으로 등재되자 이에 격노한 아베는 “전력을 다해 등재를 저지하고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현재, 일본 외교부는 결국 있는 힘을 다해 이 임무를 완성해냈다.

2012年年底安倍重新执政后，日本就将历史问题作为宣传工作的重点，极力使历史问题不成为问题。在国内，安倍政府刻意挑拨民族主义情绪，将昔日受害国人民和国际良知人士追求历史正义的声音称作是“恶意污蔑日本名誉”，号召奋起反击。同时，压制国内舆论，甚至搞“反攻倒算”，如2014年启动对“河野谈话”、对朝日新闻“慰安妇”问题报道的“检查工作”等等。对外，日本除了反复在国际场合表达“慰安妇”问题是“误解”、有关问题已经解决，重点就是阻挠中、韩等国的申遗。

2012년 말 아베가 재집권한 후, 일본은 역사문제를 중점 홍보업무로 정하고 역사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왔다. 일본 국내에서 아베 정부는 의도적으로 민족주의를 부추겼으며, 정의로운 역사를 요구하는 과거 피해국 국민과 국제적인 인사들의 목소리를 ‘악의적으로 일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며 분연히 반격할 것을 호소해왔다. 또한 국내 여론을 통제하였다. 심지어 2014년 ‘고노 담화’ 및 아사히 신문 ‘위안부’ 보도에 대한 ‘검열’ 등과 같은 ‘반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는 ‘오해’이며 관련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반복해서 밝히는 것 외에도 집중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 국가들의 등재 시청을 방해해왔다.

但是，这种自说自话的外宣和此次阻挠申遗暂时的如愿以偿，对日本带来了很多负面效应，实际上是得不偿失。原因在于三点：

이러한 일방적인 대외 홍보와 이번 유네스코 등재 신청 방해가 잠시 성공을 거두기는 했으나 일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 그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第一，违背了维护妇女人权的国际潮流。近年来，国际社会越来越关注妇女的安全权益特别是性别暴力问题，妇女人权成为普遍人权中一个不可剥夺和分割的重要部分。“慰安妇”问题正是在此背景下引起高度关注。这既是为汲取教训、防止悲剧重演，也是为尚在人世的受害者尽可能得到赔偿、补偿和恢复尊严等权利。正因如此，越来越多的联合国人权机构、国际组织对日本在“慰安妇”问题上的错误立场表示担忧。此次日本的做法，只会更加暴露其在人权问题上的双重标准。

첫째, 여성 인권 보호라는 국제적 시류에 위배된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는 여성의 안전과 권익 특히 젠더 폭력 문제에 갈수록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성 인권은 보편적 인권에서 박탈되거나 분할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위안부’ 문제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교훈을 얻고 비극의 재연을 방지하는 것이며, 아직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배상과 보상을 받고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조직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번 일본의 태도는 인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중 잣대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줄 뿐이다.

第二，违背了现代外交民主化的时代潮流。以日韩“慰安妇”争议为例，无论是1965年的《日韩请求权协定》还是2015年日韩“慰安妇”协议，都带有很强的顶层主导色彩。由于未能充分考虑大众舆论因素，外交协议很难真正转化为社会共识。文在寅执政后，在民意压力下，韩国转而主张“慰安妇”问题并未得到解决，相关制度和纪念碑等设施建设大大加快。如果日本对韩、中社会的新变化置若罔闻，只会引起更大的民意反弹和对抗。

둘째, 현대 외교 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한일 ‘위안부’ 논쟁의 경우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든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협의든 모두 지도층이 강력 주도한 것으로, 국민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적 협의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로 전환되기 어렵다. 문재인이 집권한 후 여론의 압박 하에 한국은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으며 관련 제도와 기념비 등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무시한다면 더 강력한 반대여론과 저항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第三，违背了和平民主国家的发展潮流。进入新世纪后，日本越来越重视国家形象，把战后的“和平民主国家”作为金字招牌。但是这一次为阻挠中韩申遗，日本官民双方却不惜把当年的皇军塑造成“文明之师”。在日本政府的全力“公关”下，其以民间团体名义提交的这一颠倒黑白的申报竟然以“第76号项目”登堂入室，反而成了对日本“和平民主国家”形象最响亮的一次打脸。(作者是中国社会科学院日本所研究员)

셋째, 평화 민주 국가라는 발전의 흐름에 위배된다. 21세기 들어 일본은 점점 더 국가 이미지를 중요시하여 전후의 ‘평화 민주 국가’를 국가 이미지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과 중국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방해하면서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는 당시 황군(皇軍)을 ‘문명화된 군대’로 묘사하였고, 일본 정부의 전력을 다한 ‘홍보’로 민간단체 명의로 신청된 왜곡된 내용의 《위안부와 일본군 기율 문헌》가 결국 유네스코 ‘76호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는 일본의 ‘평화 민주 국가’라는 이미지에 크게 먹칠을 한 것이다.

(필자: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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