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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문재인 대통령 ‘한·미·일 군사협력’에 신중한 태도 보여

아사히, 문재인 대통령 ‘한·미·일 군사협력’에 신중한 태도 보여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요구
-일, 기존 한•미 협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아쉬움

아사히 신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한 지난 7일, 양국의 외교부 장관 등도 참석한 확대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확대 정상회담의 첫 의제로 ‘한·미·일 협력’을 선택했고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려운 안보 현황 아래에서의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한·미·일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며, 협력 요청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의 이번 요청의 배경에는 지난 9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발표한 후, 한·미·일 삼국 간에 불협화음이 심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한다.

한미 공동 선언문에 ‘한·미·일 협력’은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의 한·미 협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또한, 공동 선언문에서 한미 동맹이 관여하는 지역으로 언급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미·일 정상이 회담에서 확인한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편입될 필요는 없다.’라고 반발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11월12일 아사히 신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yVPMLq

「日米韓協力を」米が異例の要請 韓国に首脳会談で

‘한·미·일 협력을’,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이례적인 요청

米政府が7日にあった米韓首脳会談で日米韓の協力を求める異例の言及を行ったことがわかった。韓国による9月の北朝鮮への人道支援決定以降、3カ国の不協和音が強まったことを懸念した。11日から始まった米原子力空母3隻などが参加する合同演習でも3カ国協力は実現しなかった。

미 정부가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의 협력을 요청한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9월에 대북 인도지원을 결정한 후, 세 나라의 불협화음이 심화한 것을 우려해서이다. 미국의 원자력 항공 모함 3척이 참가하는 11일부터 시작된 합동 군사 훈련에서도 3국의 협력은 실현되지 않았다.

米韓関係筋によれば、トランプ米大統領は、両国の外相らも同席した拡大首脳会談の最初の議題に日米韓協力を選択。ティラーソン国務長官に指示し、厳しい安全保障情勢のなか、さらに発展した3カ国協力が必要だと説明させた。

한·미 양국의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확대 정상회담의 첫 의제로 한·미·일 협력을 선택했다고 한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지시하여, 어려운 안보 정세 속에서 한층 발전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게 했다.

米側は具体的な協力の事例は挙げなかったが、米戦略兵器が朝鮮半島周辺に派遣された際の協力などを念頭に置いたとみられる。米側は戦略爆撃機や原子力空母などを派遣した機会を利用した日米韓の共同訓練を打診してきたが、韓国側は応じていない。

미국 측은 구체적인 협력 방법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 주변에 파견됐을 때의 협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전략 폭격기나 원자력 항공 모함 등을 파견했을 때를 이용한 한·미·일 3국의 공동 훈련을 타진했지만,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았다.

これに対し、文在寅(ムンジェイン)韓国大統領は、日米韓協力が軍事同盟に発展することは望ましくないとした従来の考えを基に、3カ国協力強化に慎重な考えを示した。米韓共同発表文は弾道ミサイル防衛や対潜水艦作戦を巡る共同訓練など、従来の協力の確認にとどまった。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종래의 입장을 토대로 3개국 협력 강화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미 공동 발표문에서는 탄도 미사일 방위나 대잠수함 작전을 포함한 공동 훈련 등 종래의 협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トランプ氏はこの後、米韓自由貿易協定(FTA)の再交渉問題だけを取り上げ、70分を予定した拡大会談は約30分で終わった。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문제를 얘기한 뒤, 70분으로 예정돼 있던 확대 회담은 30분 만에 끝났다.

拡大会談前に両首脳だけが出席した会談でも、トランプ氏は戦略兵器派遣などは、北朝鮮の挑発への抑止力であり、戦争の準備ではないと説明。軍事的選択肢について詳細な説明は避けたという。

확대 회담 전에 있었던 양국 정상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 무기 파견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이며,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군사적 선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韓国政府元高官は「トランプ氏は韓国側が自分の戦略に反対すると思ったのではないか」と推測する。別の元高官も「韓国は今回の会談で南北対話などの戦略をトランプ氏に理解してもらう機会を逃した」と語った。

한국 정부의 전직 관료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의 전략에 반대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다른 전직 관료도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대화 등의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지적했다.

韓国は9月、国際機関を通じ、北朝鮮に800万ドル(約9億円)の人道支援を行うことを発表。別の関係筋によれば、直後にニューヨークで開かれた日米韓首脳会談で、日米が韓国側に支援の実施は慎重に進めるよう求め、韓国が孤立するような格好になった。この後、韓国側の日米韓協力への姿勢がより慎重になったという。

한국은 9월, 국제기관을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약 9억 엔)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관계자에 의하면, 발표 직후에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미국이 지원에 대해 신중해지길 요구, 한국이 고립되는 모습이었다. 그 후 한국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자세가 더욱 신중해졌다고 한다.

韓国政府は、米韓首脳会談でトランプ氏が米韓同盟が関与する地域として触れた「インド太平洋地域」についても共同発表文に盛り込んだ後に疑義を表明。韓国大統領府高官が、日米首脳が6日の会談で確認した「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について「我々は編入される必要がない」と反発した。

한국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 관여하는 지역으로 언급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도 공동 성명서에 넣은 후에 의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료가 미일 정상이 회담에서 확인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편입될 필요는 없다.’라고 반발했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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