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설리번 부장관 ‘한국의 독자적 제재’ 기대

아사히, 설리번 부장관 ‘한국의 독자적 제재’ 기대
-설리번 부장관, 한국의 독자적 대북 지원 시기 신중한 검토 요구
-트럼프 방한 전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을 일치시키겠다’는 생각

지난 18일에 있었던 한미 외무차관 협의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10월 30일 자 아사히 신문 디지털에 의하면 차관 협의에서 설리번 부장관은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 한국의 독자 제재를 발표할 때는 미국의 제재와 동시에 발표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설리번 부장관이 한국의 대북 지원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원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한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때, 국회 연설에서 북한을 크게 비판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양국의 대북 정책을 일치시겠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10월 30 아사히 신문 디지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yXIA0m

対北朝鮮の独自制裁に強い期待　米政府、韓国に
미 정부,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크게 기대

米政府が１８日の米韓外務次官級協議の際、韓国政府の北朝鮮に対する独自制裁に強い期待感を示した。米韓関係筋が明らかにした。米政府内には北朝鮮への人道支援を決めた韓国の意図をいぶかる声が出ている。１８日の発言の背景には、トランプ米大統領の訪韓を前に、米韓関係を強化する思惑があったとみられる。

미국 정부가 18일, 한미 외무차관 협의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한미 관계자가 밝혔다. 미국 정부 내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한국의 의도를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의 발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한미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同筋によれば、サリバン米国務副長官は１８日の協議で韓国の林聖男（イムソンナム）第１外務次官に「韓国政府が独自制裁を行う場合、ぜひ米国の制裁と同時に発表できるようにしたい」と持ちかけた。林氏は具体的な制裁内容には触れず、独自制裁を検討中という従来の韓国政府の立場を繰り返したという。

또한, 관계자에 의하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18일의 협의에서 한국의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한국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할 경우, 부디 미국의 제재와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다. 임 차관은 구체적인 제재내용의 언급은 피하면서 독자적인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종래의 한국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トランプ政権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を防ぐためにロシアや中国企業などを独自に制裁。日本が米側に歩調を合わせて中ロなどの企業を制裁対象に加えたのに対し、韓国側は態度を保留している。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러시아나 중국 기업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 러시아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과 달리 한국 측은 태도를 보류하고 있다.

一方で韓国は９月、国際機関を通じて北朝鮮に計８００万ドル（約９億円）の人道支援をすると発表した。米政府は人道支援には反対しないが、国際社会が北朝鮮への制裁を強めている時期での実施を懸念。サリバン氏は１８日の協議で、支援時期を慎重に決めて欲しいとの考えを林氏に伝えた。

한편, 한국은 9월, 국제기관을 통해 북한에 대한 총 800불(약 90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지원에 우려를 나타냈다. 설리번 부장관은 18일 협의에서 지원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임 차관에게 전했다.

　米財務省は２６日、北朝鮮に対する独自の追加制裁を発表した。韓国外交省は２７日、米制裁措置を「評価する」などとしたコメントを発表したが、韓国の独自制裁への言及はなかった。

미 재무성은 26일,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는 27일, 미국의 제재 조치를 ‘평가한다’라는 논평을 발표했지만, 한국의 독자적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다.

トランプ氏は１１月７、８両日の訪韓時の国会演説で、北朝鮮を強く批判するとみられる。米韓両政府は、同氏の訪韓までに北朝鮮に対する政策をできる限り一致させたい考え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7, 8일의 방한 때, 국회 연설에서 북한을 크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대북 정책을 가능한 일치시키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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