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Headline / 블룸버그, 트럼프 한미 FTA 폐기 위협은 빈말!

블룸버그, 트럼프 한미 FTA 폐기 위협은 빈말!

룸버그, 트럼프 한미 FTA 폐기 위협은 빈말! 
-한미 FTA 양국에 모두 이익 더욱 강화 필요
-트럼프, 변덕스런 위협, 무역 적자에 대한 잘못된 강박관념 지녀
-자동차, 농업, 테크놀로지 분야 약간 개정해 협정만으로 충분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트럼프가 폐기를 내세우며 협박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폐기 대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는 16일 ‘Free Trade With South Korea Works-한국과의 자유무역 효과 있다’라는 제목의 편집인 칼럼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이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빈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코러스(Korus, 한미무역협정)는 ‘2012년에 발효된 이후 전반적으로 이로웠다. 한미양국 간의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관세는 크게 줄어들었고, 중요한 전략적 동맹은-현재는 북한의 핵공격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만-강화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트럼프에 대해 ‘이 협정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과장된 비판, 변덕스러운 위협과 일관성 없는 목표, 특히 양자 간 무역 적자에 대한 잘못된 강박관념으로 특징지어진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는 ‘보다 나은 접근방식은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무역장벽을 직면하고 있는 분야에서 일부 온건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농업, 테크놀로지 분야에서의 개량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 한미 FTA가 더욱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특히 미국이 협정에 대한 한국측의 우려 사항을 기꺼이 들어줄 의향이 있다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미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장점이 단점을 크게 앞지른다’며 트럼프가 이 협정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강화하려고 노력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보다 시급한 우려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이라고 권유했다.

결국 미국인들도 트럼프의 과장된 표현을 지적하며 폐기가 아닌 강화된 협정을 위해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s://bloom.bg/2hLe3bR

 

 

Free Trade With South Korea Works

한국과의 자유무역 효과 있다

Korus is a valuable agreement, even if it needs a little work.

코러스(한미자유무역협정)는 보강이 필요하긴 해도 가치 있는 협정이다.

By The Editors
2017년 10월 16일 오전 7:00 GMT+9

Everybody calm down. Photographer: Brendan Smialowski/AFP

모두 진정합시다.

Thankfully, President Donald Trump’s threats to summarily “terminate” the free-trade deal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have so far proved empty. Now, as the two sides sit down to renegotiate, there’s a chance to make some real improvements.

미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이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빈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 한미 양국이 재협상 테이블에 앉은 시점에서 몇 가지 진정한 개선책을 강구할 기회가 생겼다.

By most measures, the agreement, known as Korus, has been broadly beneficial since it came into effect in 2012.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expanded significantly, tariffs have been greatly reduced, and a crucial strategic alliance — now being strained by North Korea’s nuclear aggression — has been strengthened.

대체로 보아, 코러스로 알려진 이 협정은 2012년에 발효된 이후 전반적으로 이로웠다. 한미양국 간의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관세는 크게 줄어들었고, 중요한 전략적 동맹은-현재는 북한의 핵공격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만-강화되었다.

Korus has also advanced some of Trump’s stated goals. Exports of U.S. manufactured goods to South Korea, for instance, have risen by 4 percent, to $36 billi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have been bolstered, regulation has been streamlined and U.S. exporters have much freer access to the Korean market.

또한 한미무역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일부 목표를 이루도록 진전시켰다. 예를 들어, 미국산 제품의 한국 수출은 360억 달러로 4퍼센트 증가했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고, 규제는 능률적이 되었으며 미국 수출업자들은 한국 시장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Yet Trump’s approach to this deal has been characterized by extravagant criticism, erratic threats and incoherent goals — notably, a misguided fixation on the bilateral trade deficit. A better approach is to press South Korea for some modest reforms in areas where U.S. companies still face barriers.

그러나 이 협정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과장된 비판, 변덕스러운 위협과 일관성 없는 목표, 특히 양자 간 무역 적자에 대한 잘못된 강박관념으로 특징지어진다. 보다 나은 접근방식은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무역장벽을 직면하고 있는 분야에서 일부 온건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One such area is the automotive business. Korus made substantial progress on this score by slashing tariffs on U.S. car imports, resulting in a 280 percent increase in U.S. exports from 2011 to 2016. But Korea still imposes unreasonable red tape on American automakers, and arbitrarily limits the number of cars it allows in under U.S. safety standards. This doesn’t add up to the “terrible deal” Trump has alleged, bu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그러한 분야 중 하나는 자동차 산업이다. 한미무역협정은 미국 자동차 수입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수출이 280퍼센트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불합리하고 번거로운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안전 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자동차의 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끔찍한 협상”이라 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

Another area of contention is agriculture. Although Korus cut tariffs on many goods, U.S. agricultural exports have declined by 11 percent since the deal began. Korea still lavishly subsidizes its farmers and impedes some American biotechnology products. It also imposes excessive paperwork on U.S. exporters, and is taking its time making some agreed-upon tariff and quota reductions. Again: fairly standard stuff that shouldn’t require hardball negotiation.

논쟁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은 농업 분야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많은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농작물 수출은 이 협정이 시작된 이래로 11퍼센트 감소했다. 한국은 여전히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풍족하게 지불하고 있으며 일부 미국 생명공학 제품 수입을 막고 있다. 또한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과도한 서류작업을 부과하고 합의된 관세 및 쿼터 축소에 긴 시간을 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체로 규격에 맞는 것들이어서 따로 힘들여 협상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Finally, Korea is inhibiting U.S. technology companies in a variety of ways. Government procurement of some imported tech equipment is subject to unusually burdensome review. Exports of location-based data are restricted, which protects Korean startups at the expense of foreign competitors. U.S. cloud computing services are similarly disadvantaged by data-protection requirements that favor local brands.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의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다. 일부 수입 기술 장비에 대한 정부조달은 비정상적으로 부담스러운 검토를 거쳐야 한다. 위치 기반 데이터의 수출을 제한하여 그 결과로 외국 경쟁기업들을 희생시키며 한국의 신생기업을 보호한다.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역시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데이터 보호 요건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All these issues are eminently resolvable, especially if the U.S. is willing to hear out some of South Korea’s own concerns with the deal. On balance, the benefits of Korus — economically and strategically — far outweigh its drawbacks for both sides. Far from terminating it, Trump should be trying to strengthen it, while keeping his focus on some rather more pressing concerns in the neighborhood.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특히 미국이 협정에 대한 한국측의 우려 사항을 기꺼이 들어줄 의향이 있다면 잘 해결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미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장점이 단점을 크게 앞지른다. 트럼프는 이 협정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강화하려고 노력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보다 시급한 우려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이다.

To contact the senior editor responsible for Bloomberg View’s editorials: David Shipley at davidshipley@bloomberg.net .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소셜 댓글
뉴스프로 후원하기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x

Check Also

FP 文의 압도적 승리, 한국 정치 영구히 재편성

FP 文의 압도적 승리, 한국 정치 영구히 재편성 – 한국은 이제 진보주의 국가, 보수당은 지역거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