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백진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선출, 일본 불편한 심기 드러내

SCMP, 백진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선출, 일본 불편한 심기 드러내
-동해 표기 문제, 해양분쟁에 미칠 영향 걱정하는 일본
-한국 동해 일본해 병용, 일본 1929년 결정된 일본해 표기 주장
-일본, 중국과의 해양분쟁에 중국이 한국 이용할 것 우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한국인 국제법전문가 백진현씨가 임명된 사실과 함께 동해, 일본해 표기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일 양국간 해양 분쟁에 관하여 보도했다.

기사는 1929년 국제수로기구에 의해 결정된 일본해를 표기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과 그 당시 한국은 일본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한국측의 주장을 전하며,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한국인이 임명된 사실로 인해 한국 정부의 입장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분쟁 해결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본측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또하나의 분쟁을 언급하며, 작은 암초로 이루어진 환초지대를 개발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태평양으로 확장하려는 일본의 시도와 이에 반대하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fQXo9P

UN maritime tribunal elects South Korean as president, triggering concerns in Japan over disputed sea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한국인 당선…동해 표기분쟁 건 두고 일본은 우려

Both nations have been at loggerheads over the stretch of water that divides them for years

양국은 양국 사이에 놓인 바다를 두고 지난 수년 간 팽팽한 논쟁을 벌여 왔다

PUBLISHED : Wednesday, 04 October, 2017, 4:54pm
UPDATED : Wednesday, 04 October, 2017, 4:56pm

The appointment of a South Korean legal expert to the United Nations tribunal that oversees maritime disputes has caused concern in Japan over whether he will use the position to push Seoul’s agenda on a long-contested stretch of water between the two nations.

해상 분쟁을 관장하는 유엔 해양법재판소에 한국인 법률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그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양국 사이의 바다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추진할 지의 여부에 대해 일본의 우려를 자아냈다.

Paik Jin-hyun was on Monday elected as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which handles global maritime issue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or a period of three years.

백진현 씨는 지난 월요일, 유엔 국제해양법 협약에 의거해 세계 해양 분쟁을 처리하는 국제해상법재판소의 소장에 3년 임기로 선출됐다.

South Korea and Japan have been at loggerheads over the sea that divides them for years. On most maps, the area is marked as the Sea of Japan, but Seoul has waged an increasingly effective diplomatic campaign to have it known as the East Sea.

한국과 일본은 양국 사이에 놓인 바다를 두고 지난 수년 간 팽팽한 논쟁을 벌여 왔다. 대부분의 지도에서 이 지역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것이 동해로 표기되도록 점점 더 효과적인 외교적 캠페인을 펼쳐 왔다.

“This is a very worrying development,” said Yoichi Shimada,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Fukui Prefectural University.

후쿠이현립대학의 국제관계학 시마다 요이치 교수는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Bo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ivilian activists have been very vocal about the issue of changing the name of the Japan Sea and w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be concerned,” he said.

“한국 정부와 시민 활동가들은 일본해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에 있어 대단히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며, 우리 일본 정부도 염려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I can see South Korean diplomats around the world using the fact that a UN panel is discussing changing the name to undermine the existing and legally recognised name.”

“세계 여러 곳에서 한국 외교관들이 유엔 전문위원회가 명칭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기존의 합법적인 이름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South Koreans living overseas have already convinced local education authorities to do just that, Shimada said, pointing to the decision in 2014 by the US state of Virginia to require all text books carry both names.

시마다 교수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이미 지역 교육 당국이 바로 그런 일을 하도록 설득해왔다며, 2014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모든 교과서가 두 이름을 병용하도록 한 결정을 예로 들었다.

A statement on the website of South Korea’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ays the term East Sea has been in use for more than 2,000 years.

한국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는 동해라는 표기가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고 기술한다.

“Japan insists on the use of the name ‘Sea of Japan’ based on the decision by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Conference in 1929,” it said.

이에 따르면 “일본은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 결정에 근거해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But South Korea has never agreed to this,” it added. “At the time of the IHC meeting, Korea could not attend nor be properly represented because it remaine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1910-1945).”

“그러나 한국은 이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국제수로기구 회의 당시 한국은 일본식민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할 수도, 적절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도 없었다”고 홈페이지는 덧붙였다.

Citing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sation and Unesco, Seoul argues that when a topographical feature is shared with two or more countries but named differently, all of the names should be marked.

국제수로기구 및 유네스코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는 어느 지역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 의해 공유되고 다른 명칭으로 불리워지는 경우 모든 명칭이 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ut Japan says South and North Korea only contested the name of the sea at the Six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s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1992 and claims the term Sea of Japan was already in widespread use during the Edo period, well before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과 북한이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야 비로소 그 바다의 이름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하며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보다 훨씬 전인 에도 시대에 이미 일본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The Sea of Japan is the only internationally established name, a fact for which there is no room for debate,” the Foreign Ministry in Tokyo says on its website.

일본 외무성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일한 명칭이라며 이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Japan emphatically refutes the asser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made at the UNCSGN, IHO and other international conferences.”

“일본은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국제수로기구 및 기타 국제회의에서 한국과 북한의 주장을 단호하게 반박한다.”

Shimada is also concerned that Paik will side with China in another major maritime dispute that Japan is embroiled in with its neighbours.

시마다 교수는 또한 백진현 재판소장이 일본이 이웃국가들과 얽혀있는 또 하나의 주요 해상 분쟁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For a decade, Japan has been developing the remote atoll of Okinotorishima – some 1,740km south of Tokyo – and has claimed the island can support human habitation, and could therefore be used to extend Japan’s exclusive economic zone into the Pacific Ocean.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740km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의 멀리 떨어진 환초지대를 개발해왔으며, 그 섬에 인간 거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도 태평양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hina and South Korea have both previously claimed the two islands – which cover a total of just 9 sq km – are only rocks surrounded by a reef that are only above the surface of the water because they have been built up.

중국과 한국 양국은 총면적 9평방 킬로미터에 불과한 두 개의 이 섬은 암초로 둘러 쌓인 암석일 뿐이며 암석이 쌓여 수면 위로 올라온 것 뿐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다.

“The claims against Okinotorishima are being most aggressively pursued by China, but I would suggest that China is intentionally trying to use South Korea to further its claim,” Shimada said.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반대 주장들은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자국의 주장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시마다 교수는 말했다.

“Beijing wants to attack Japan and drive a wedge between Tokyo and its allies, and it is using South Korea as a pawn to do that.”

“중국 정부는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과 일본 동맹국들 간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싶어하며, 그런 용도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