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아베총리 중의원 선거에 대북문제 쟁점화

마이니치, 아베총리 중의원 선거에 대북문제 쟁점화 
-아베 총리, 소비세 증세문제에서 북한 문제로 쟁점 전환
-희망의당, 소비세 증세 동결 주장

이달 10일, 공시일을 앞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총수이기도 한 아베 총리가 북한 문제를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 2019년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 증세분의 사용 용도변경을 중의원 해산의 이유라고 설명했으나, 최근에는 소비세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분을 유아교육 무상화와 고등교육 무상화에 사용할 뜻을 밝히면서 이런 큰 결단을 내릴 때는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고 중의원 해산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러나, 그 후 희망의당 고이케 대표가 ‘맹목적인 증세는 소비를 위축시킬 뿐이다.’라고 하면서 소비세 증세 동결을 주장하자 아베 총리는 소비세가 아닌 북한 문제로 쟁점을 전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

고이케 대표가 소비세 증세를 비판한 날, 동경 시부야 가두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과 저출산이라는 두 가지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북한 문제로 연설을 시작했고, 그 후의 연설에서도 북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한다.

하지만, 애초에 아베 총리나 자민당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쟁점화하려고 한 것은 안전보장법에 반대한 민진당을 의식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민진당이 사실상 해체된 지금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9월 28일 일본경제신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yWtxl0

衆院選
「北朝鮮」争点化に躍起…希望出現で首相

중의원 선거
총리, 대북 문제 쟁점화…희망의당 출현 때문

마이니치 신문 2017/10/04【竹内望、遠藤修平】

首相の北朝鮮と消費増税をめぐる発言
총리의 북한과 소비세 증세에 관한 발언들

９月２５日
「消費税の使い道を見直す重い決断を行う以上、国民の信をとわなければならない。」
（衆議院解散表明の記者会見）

‘소비세의 사용 용도를 재고한다는 중요한 결단에 앞서,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
(중의원 해산 표명 기자회견)

９月２８日
「北朝鮮の脅威、少子化という二つの国難を乗り切らなければならない。」
（東京、渋谷の街頭演説）

‘북한의 위협, 저출산이라는 두 가지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동경, 시부야 가두연설)

９月３０日
「北朝鮮外交について、国民の信を得て、力強い外交を展開していくつもりだ。」
「消費税の使い道を大きく転換する。」
（京都府舞鶴市の演説）

‘대북한 외교에 관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 더욱 강한 외교를 전개할 생각이다.’
‘소비세의 사용 용도를 크게 전환할 것이다.’
(교토부 마이즈루시 연설)

１０月２日
「時間をかければ（北朝鮮）問題が解決される保証はない。逆にもっと、緊張が高まっていくかもしれない。」
「消費税の使い道を見直す。」
（東京、赤羽の街頭演説）

‘시간을 들인다고 (북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지금보다도 긴장이 커질 수도 있다.’
‘소비세의 사용 용도를 재고할 것이다.’
(동경, 아카바네 가두연설)

１０月３日
「国際社会で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北朝鮮の問題を解決する。今こそ総選挙で国民に訴えようと決断した。」
（栃木県さくら市の街頭演説）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결의를) 국민에게 호소할 것을 결단했다.’
(도치기현 사쿠라시 가두연설)

消費増税は不利？
소비세 증세는 불리?

安倍晋三首相（自民党総裁）が衆院選（１０日公示－２２日投開票）で、北朝鮮対応を争点化しようと躍起になっている。２０１９年１０月に予定する消費増税分の使途変更を衆院解散の「大義」と主張した首相だが、今月３日の演説では幼児教育無償化などには触れたものの、財源となる消費増税自体には触れなかった。希望の党が消費増税凍結を主張するなか、消費税をめぐる議論は不利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判断し「北朝鮮シフト」を強めている。

아베 신조 총리(자민당 총재가 중의원 선거(10일 공시, 22일 투개표)에서 북한 문제를 쟁점화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2019년 10월에 증세 예정인 소비세의 증세분의 용도 변경을 중의원 해산의 ‘대의’라고 주장했던 총리지만, 이달 3일의 연설에서는 유아교육 무상화 등을 언급하긴 했으나, 그것의 재원이 될 소비세 증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희망의당이 소비세 증세의 동결을 주장하면서, 소비세를 둘러싼 논쟁이 불리해진다고 판단, ‘북한 문제’로 쟁점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いかにして日本を守るのか、日本の平和、幸せな暮らしを守るのかを問う選挙だ」。首相は３日、栃木県さくら市の街頭演説で強調した。後半で教育無償化など「全天候型の社会保障制度を作っていく」と説明したが、約２０分の演説のうち半分近くを北朝鮮対応に費やした。

‘어떻게 일본을 지켜나갈 것인가, 일본의 평화,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를 묻는 선거다.’ 총리는 3일, 도치기현 사쿠라시의 가두연설에서 이점을 강조했다. 연설 후반에는 교육무상화 등, ‘전천후형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설명했으나, 약 20분의 연설 동안 반 이상은 북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首相は９月２５日の記者会見で「消費税の使い道を見直す重い決断を行う以上、すみやかに国民の信を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表明。幼児教育無償化や高等教育無償化など「人づくり革命」の財源として、消費増税分の使途変更を解散理由に挙げた。

총리는 9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의 사용 용도를 재고하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이상, 신속히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고 표명했다. 유아교육 무상화나 고등교육 무상화 등의 ‘사람 만들기 혁명’에 쓰이는 재원으로 한다고 하면서, 소비세 증세분의 용도 변경을 해산 이유라고 했었다.

ところが、衆院が解散された９月２８日、希望の党の小池百合子代表は「ただただ増税は消費を冷え込ませるだけ」と批判した。「増税の自民対凍結の希望の党」という構図に持ち込もうという狙いだ。

하지만, 중의원을 해산한 9월 28일, 희망의당 고이케 유리코 대표가 ‘맹목적인 증세는 소비를 위축시킬 뿐이다.’라고 (자민당을) 비판했다. ‘증세의 자민당 대 증세 동결의 희망의당’이라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였다.

これを意識してか、首相は同日の東京・渋谷の街頭演説では「北朝鮮の脅威と少子化という二つの国難を乗り切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北朝鮮情勢を先に説明し、その後に使途変更について説明した。初の地方遊説となった３０日の京都府舞鶴市の演説でも先に触れたのは北朝鮮対応だった。

그것을 의식해서 인지, 총리는 같은 날 동경의 시부야 가두연설에서는 ‘북한의 위협과 저출산이라는 두 가지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북한정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첫 지방 유세였던 교토부 마이즈루시 연설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북한에 대한 대응이었다.

もっとも、首相が北朝鮮対応を強調してきたのは、安全保障法制に反対した民進党を意識した側面がある。しかし、民進党は事実上解党。希望の党は安保法制容認を前面に出し、リベラル系の民進党前職を「排除」した。北朝鮮対応は、政権としての責任や実行力を訴える材料にはなるが、野党攻撃としての効果は半減している。

물론, 총리가 북한 문제를 강조한 것은 안전보장법에 반대했던 민진당을 의식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진당은 사실상 해체됐다. 희망의당은 안전보장법의 용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진당 안의 진보진영 의원들을 ‘배제’했다. 북한에 대한 대응은 정권의 책임감이나 실행 능력을 보여주는 재료이긴 하나, 야당 공격의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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