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아베 총리 28일 중의원 해산

마이니치, 아베 총리 28일 중의원 해산
-‘국난 돌파 해산’, 소비세 문제와 북한 문제, 국민의 뜻 묻겠다.
-자민, 공명 공동 여당, 과반수 못 넘으면 사임하겠다.
-28일 임시 국회에서 중의원 해산, 투개표는 10월 22일

25일, 아베 총리는 수상 관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28일에 소집될 임시 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이번 중의원 해산의 이유를 2019년 10월부터 올라갈 예정인 소비세 증세분을 당초 예정했던 국가 부채의 상환에서 유아 교육 무상화로 전환할 생각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생산성 혁명’과 ‘사람 만들기 혁명’이라는 두 가지 슬로건으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며 이번 선거를 ‘국난 돌파 선거’라고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목표를 자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사임하겠다고 했다.

기자 회견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지만, 저녁에 출연한 NHK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당의 생각을 밝힐 것이고,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다는 개정안도 여당 공약에 넣겠다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9월 25일 마이니치 신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xsgWbq

２８日解散表明「消費税・北朝鮮問う」
28일 국회 해산, 소비세와 북한 문제 묻겠다.

 

<영상>(노컷) 아베 총리, 중의원 해산 이유를 설명 ‘국난 돌파 해산’

安倍晋三首相は２５日、首相官邸で記者会見し、２８日に召集される臨時国会の冒頭に衆院を解散する考えを表明した。首相は２０１９年１０月に消費税率を１０％に引き上げる際、増収分の使途を国の借金返済から幼児教育の無償化などに「思い切って変えたい」と強調。「国民生活に関わる重い決断を行う以上、速やかに国民の信を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説明した。衆院選は「１０月１０日公示－２２日投開票」の日程で行われる見通しだ。

아베 신조 총리는 25일, 수상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8일에 소집될 임시 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총리는 2019년 10월 소비세를 10%로 올릴 때, 증세 분의 용도를 국가 부채의 상환에서 유아 교육 무상화로 ‘대담하게 변경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결단을 하는 이상, 신속하게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고 해산 이유를 설명했다. 중의원 선거는 ‘10월 10일 공지- 22일 투개표’의 일정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国難突破」と強調　「自公過半数割れなら辞任」

‘국난 돌파’라고 강조, ‘자민 공명 연립 과반수 이하면 사임’

首相は１４年１１月の衆院解散時に消費増税の延期を理由に挙げた。今回は「生産性革命」と「人づくり革命」を掲げ、増税を前提に「国民の信任なしに国論を二分するような改革を前に進めていく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た。

총리는 2014년 11월 중의원 해산 이유로는 소비 증세의 연기를 들었었다. 이번에는 ‘생산성 혁명’과 ‘사람 만들기 혁명’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증세를 전제로 ‘국민의 신임 없이 국론을 둘로 나눌 정도의 혁명을 밀고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人づくり革命」では、２０年度までに３～５歳児の幼稚園、保育所の費用を無償化すると約束。低所得世帯は０～２歳児も無償化する方針を示した。低所得者世帯を対象にした高等教育無償化を「必ず実現する」とも述べた。そのうえで、「全世代型」の社会保障制度に転換するため、２兆円規模の新たな政策を実施すると表明した。

‘사람 만들기 혁명’은 2020년까지 3살에서 5살 유아의 유치원, 보육원 비용을 무상화한다는 약속이다. 저소득 세대는 0세에서 2세도 무상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무상화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전 세대형’ 사회 보장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2조엔 규모의 새로운 정책을 펼 생각이라 표명했다.

一方、消費増税分の使途変更に伴い、２０年度までに基礎的財政収支（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を黒字化させる目標が「達成は困難になる」と認めたが、「財政再建の旗を降ろすことはない。黒字化目標はしっかり堅持する」と理解を求めた。

한편, 소비세 증세분의 용도 변경으로 인해, 2020년까지 기초적 재정 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달성이 어려워진다’라고 인정하면서, ‘재정 재건의 뜻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흑자화 목표는 견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首相は、核実験や弾道ミサイル発射を繰り返す北朝鮮にも言及し、「北朝鮮問題への対応について国民に問いたい」と述べた。そのうえで「この解散は『国難突破解散』だ」とアピールした。

총리는 핵 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묻고 싶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국회 해산은 <국난 돌파 해산>이다’라고 어필했다.

　首相の解散方針に対しては、学校法人「森友学園」「加計学園」の問題隠しだという批判が野党から出ている。首相は「国民から大きな不信を招き、野党の批判も集中するかもしれない。本当に厳しい選挙になることは覚悟している」と述べ、今後も丁寧な説明に努める意向を示した。

총리의 해산 방침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森友学園)’, ‘가케학원(加計学園)’ 스캔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야당에서는 나오고 있다. 총리는 ‘국민에게 큰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야당의 비판도 집중할지 모른다. 그만큼 힘든 선거가 될 것은 각오하고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성껏 설명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다.

衆院選の目標は自民、公明両党で過半数（２３３議席）に設定。「過半数を取れなければ私は辞任する」と述べた。

중의원 선거의 목표는 자민, 공명 양당이 과반수(233석)를 얻는 것으로 설정. ‘과반수를 못 넘기면 사임하겠다.’라고 말했다.

衆院選で争点になる憲法改正に関しては、首相は会見では言及しなかった。しかし、２５日夜のＮＨＫの番組で「今度の選挙では党の考え方を示していくことになる」と述べ、争点になるとの認識を示した。９条に自衛隊の存在を明記する改憲案を自民党の公約に盛り込むことにも意欲をみせた。

중의원에서 쟁점이 될 헌법 개정에 관해서 총리는 회견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25일 밤 NHK에 출연해서 ‘이번 선거에서 당의 생각을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겠다는 개정안을 자민, 공명 연립여당의 공약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의욕도 보였다.

衆院選は今回から定数が１０減され、小選挙区２８９議席、比例代表１７６議席の計４６５議席を争う。

중의원은 이번 선거부터 10석이 적어져, 소선거구 289개 의석, 비례대표 176개 의석으로 총 465개 의석을 두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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