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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아베 총리 중의원 해산 준비 빠르면 이달 말

아사히, 아베 총리 중의원 해산 준비 빠르면 이달 말
-아베 총리, 올해 안 국회 해산 검토
-아베, 임시 국회에서 빠르면 이달 말

학원 비리, 동경도 지방 선거 패배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던 아베 총리가 8월 개각 이후,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올해 안 국회 해산을 언급했다고 한다.

17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의하면, 최근 정권 지지율이 회복되고, 제 1 야당인 민진당은 탈당 소동으로 혼란에 빠져있는 지금이 국회 해산의 호기라고 판단한 아베 총리가 이번 달 28일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해산도 염두에 두고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여당 간부에게 전했다고 한다.

아사히 신문은 지금 시점에서의 국회 해산은 여당 내부에서도 이론이 나올 수 있고, 학원 비리 등으로 궁지에 몰린 여당이 3개월 동안 거부하다가, 겨우 응한 임시국회에서 국회 해산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전한다. 또한 북한 미사일 문제가 불거진 지금, 정치 공백이 생기면 여론도 비판적일 수 있다며 해산 시기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말한다.

애초에는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회의 개헌 세력으로 개헌을 이룰 생각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 학원 비리 등으로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고 동경도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면서 개헌을 향한 움직임이 벽에 부딪혔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한다.

8월 개각 이후, 현재 정권 지지율이 회복되고, 제 1 야당인 민진당이 탈당 문제로 혼란에 빠져있으며, 동경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고이케 유리코 동경도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가 국정에 진출할 지 아직 불투명한 지금이 국회 해산의 호기라고 아베 총리가 판단한 듯하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한다.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해산할 경우, 10월 말에 선거가 있게 되며, 또 다른 해산 시기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일본 황실 연회인 엔유카이(園遊会)가 끝난 후인 11월이다.

두 경우 모두 새로 개정된 의원 정수와 선거구로 선거가 실시되며, 아베 총리는 북한 정세 등을 봐가면서 해산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9월 17일 아사히 신문 디지탈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wA6ObX

首相、年内解散を検討 与党幹部に伝える 最短で今月末
올해 안, 국회 해산 검토, 총리 여당 간부에게 전함, 빠르면 이 달 말

安倍晋三首相は年内に衆院を解散する検討に入ったと与党幹部に伝えた。28日召集の臨時国会冒頭で踏み切ることも視野に、北朝鮮情勢などを見極めて最終決断する。報道各社の世論調査で内閣支持率が回復基調にある中、民進党は離党騒動で混乱しており、局面打開の好機と判断。衆参各院で3分の2を持つ現在の改憲勢力で憲法改正の発議をめざす戦略から方針転換する。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안에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여당 간부에게 전했다. 28일에 소집될 임시 국회에서의 해산도 염두에 두고, 북한 정세 등을 고려해서 결단할 생각이다. 각 언론의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고, 제일 야당인 민진당은 탈당 소동으로 혼란에 빠져있어, 지금이 국면을 타개할 호기라 판단했다. 중의원,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개헌 세력으로 헌법 개정 발의를 한다는 전략에서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

複数の政権幹部が明らかにした。選挙戦ではアベノミクスの成果と継続を訴える見通しだが、国民に信を問う大義は幹部間でも共有されていない。野党の召集要求にようやく応じた臨時国会冒頭での解散は、森友学園・加計学園問題を隠すものだとして野党からの反発は必至。北朝鮮の核実験や弾道ミサイル発射が続く中、政治空白をつくることへの懸念もあり、首相は時期を慎重に見極める考えだ。

여러 명의 정권 간부가 밝혔다. 선거가 되면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지속을 호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에게 신임을 물을 대의명분은 간부들 사이에서도 공유 못 하고 있다. 야당의 국회 소집 요구에 드디어 응하는 임시 국회를 해산할 경우, 틀림없이 야당은 반발할 것이다.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치 공백기가 생길 우려도 있어, 총리는 (해산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다.

解散時期は複数検討しており、最も早い場合は臨時国会召集日の28日。この場合は、10月10日公示~22日投開票、または17日公示~29日投開票の日程を想定している。22日投開票予定の青森4区、新潟5区、愛媛3区の衆院トリプル補選は10日の告示後でも解散した時点で中止になる。

해산 시기는 여러 날짜를 검토하고 있어, 가장 빠른 것은 임시 국회 소집일인 9월 28일. 그 경우, 10월 10일에 선거 공지, 22일에 투개표, 아니면, 17일 공지, 29일 투개표라는 일정을 상정하고 있다. 현재, 22일에 투표가 예정된 아오모리 4구, 니가타 5구, 에히메 3구의 중의원 보궐 선거도 국회를 해산하면 중지된다.

一方、衆院補選実施後、11月4~6日で調整しているトランプ米大統領の来日や9日予定の園遊会を終えたうえで解散する日程も検討。いずれの場合でも、衆院選は定数が現行より計10減って、19都道府県97の小選挙区を見直す新しい区割りで行われる。

한편, 중의원 보궐 선거 시행 후, 11월 4일에서 6일 예정으로 조정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9일에 있을 엔유카이(園遊会,일본 황실이 주최하는 연회)를 마친 뒤에 해산한다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중의원의 정수는 현행보다 총10 개가 줄고, 전국 97개 소선거구도 새롭게 개정된 구획으로 행해진다.

首相は当初、自民党、公明党、日本維新の会など現有の「改憲勢力」での改憲発議をめざしていた。解散時期は来年12月の任期満了近くにする段取りを描き、今年5月には9条に自衛隊を明記する提案を行い、議論を促した。ところが、「共謀罪」法の採決強行や森友学園、加計学園問題で支持率が下落。7月の東京都議選で自民が惨敗した。求心力が低下する中、首相の9条改正案には党内から異論が噴出。公明からも早期の発議に否定的な意見が出て、改憲に向けた動きは、行き詰まりつつある。

총리는 애초,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회 등의 현재 ‘개헌 세력’으로 개헌 발의를 할 생각이었다. 해산 시기는 내년 12월 임기 만료 부근으로 생각하고, 올해 5월에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한다는 제안을 해서 논의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공모죄’ 법안의 체결 강행과 모리모토 학원, 가케 학원의 학원 비리로 지지율이 하락, 7월에 동경도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해서 구심력이 하락하면서, 총리의 헌법 9조 개정안에 대해 당내에서도 이론이 나오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너무 빠른 개정안 발의에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개헌을 향한 움직임은 벽에 부딪혔다.

一方で、民進は離党騒ぎで混乱が続き低迷。小池百合子・東京都知事が事実上率いる地域政党「都民ファーストの会」と連動した国政政党の行方も不透明だ。8月の内閣改造後は支持率が回復に転じたことから、首相は衆院選で少なくとも与党で過半数を維持できる環境が整いつつあると判断。新しい勢力で改憲をめざす方針に転換した。来年9月に任期満了を迎える自民党総裁選の3選をめざすための戦略は練り直す。

한편, 민진당은 탈당 소동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고이케 유리코 동경도 도지사가 실질 이끄는 지역 정당 ‘도민퍼스트회’와 연동한 국정 정당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8월 개각 후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총리는 중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됐다고 판단, 새로운 세력으로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내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을 이루기 위한 전략은 재검토한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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